2015년 메르스 사태의 사회의료학적 조명

김문조(Kim, MunCho) 한국과학기술학회 2016 과학기술학연구 Vol.16 No.1

높은 감염성과 치사율을 지닌 급성 호흡기 질환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에 잠입한 후 218일 간 186명의 감염자를 산출하면서 전국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다행히 7개월 후 감염자가 끊기자 12월 24일 메르스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계나 사회 전반에 맹성하고 혁신해야 많은 과제를 남겼다. 본 논문은 (1) 2015년 5월 20일부터 12월까지의 국내에서 벌어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간략한 복기로부터 시작해, (2) 해당 사태를 단순한 역학적(疫學的)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재해로 재해석하고, (3)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그토록 큰 파문을 초래했던 이유와 향후 실천과제를 사회의료학적 관점에서 탐지한 후, (4) 사회의료학의 비전과 전망에 관한 소견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 acute and infectious viral disease with high fatality sneaked in South Korea in May 2016. Although MERS is officially declared to be exterminated in Korea by the date of December 24, it aroused a great panic throughout the country and remained many tasks requiring sincere deliberations and innovative actions. This study starts to summarize all that had been happening during first 7 months since last May, reconsider the whole process in light of disaster paradigm, analyze the causes and tasks of such turmoil under the framework of social medicine. It is wrapped up with the visions and prospect of the social medicin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xpert knowledge of academia, administrative knowledge of government, media knowledge from traditional/new media and lay knowledge of civil society.

융합잠재력으로서 다양한 교과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두환(Doohwan Kim),김문조(Muncho Kim),이왕원(Wang Won Lee) 한국사회학회 2013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3 No.6

이 연구는 최근 만개하고 있는 창의?융합인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한국 교육의 경험적 상황에 대입하여 분석한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 교육의 경험적 상황은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서열을 정하고 이러한 서열이 삶 전반의 기회와 성취에서 높은 상관을 보이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교육 현실이 창의적 융합인재가 보이는 특성을 지지하고 고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의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흥미의 폭(흥미다양성)’을 창의?융합인재의 ‘융합잠재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다음은 시험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경쟁에 봉사하는 현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구한 수많은 문헌들이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고려한 변수들과 앞서 정의한 ‘흥미다양성’이 어떤 연관을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이 2004년 조사한 중3 시기 ‘흥미다양성’의 수준과 고3까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 중3에서 고3까지 4년 동안, 학생들의 흥미다양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이 중3 시기 다양한 과목에 대한 흥미의 폭에도 긍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지만; 3) 중3에서 고3까지 흥미다양성의 유지 혹은 함양에 학업성취와 관련되었던 요인들 중 긍정적인 관련을 보인 것은 학생의 백분위 성적이 유일했다. 본 연구는 융합(STEAM) 교육을 STEAM관련 과목, 혹은 여러 과목에 대한 ‘수평적 폭(horizontal width)’을 강조하는 교육체계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는 성적의 수직적 깊이를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다양성과 흥미의 측면에서 수평적 넓이를 강조하는 창의?융합인재 교육과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변화의 경계에 서 있는 한국의 교육체제가 새로운 시대변화의 속도와 맞지 않는 제도적 지체(Institutional Lag)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ever bloom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olicy efforts to educate students to have creative and convergent capacity with reference to the empirical reality of South Korean education. In South Korea, most of learning activities in and out of school are geared toward ranking students in a hierarchical order. Such hierarchy is highly correlated with life chances and achievements people encounter throughout their life. Our initial question is “Can current Korean education system support and encourage students who insinuate convergent potential in their early teens?” After reviewing related research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ology, we define ‘the breadth of interest (interest diversity) toward various subjects in a school curriculum.’ as ‘convergent potential’ yielding a person with creative and coordinative capacity in her or his later life. The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diversity’ and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numer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achievements of students under current education system in Korea. Our data is from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first collected in 2004. By utilizing a multi-level growth model, we investigated how ‘interest diversity’changed from 9<SUP>th</SUP> to 12<SUP>th</SUP> grade. Three major findings worth mentioning are: 1) interest diversity showed decreasing tendency in 4 years time between 9th grade and 12<SUP>th</SUP> grade; 2) factor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previous research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breadth of interest on various subjects in 9<SUP>th</SUP> grade; however, 3) among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s, only the percentile score of the students has shown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rest diversity from 9<SUP>th</SUP> to 12<SUP>th</SUP> grade. If STEAM education is to be understood as an education system where the ‘horizontal width’ of the various subjects taught is stress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s some discord between an education expected to nurture creative and convergent individuals, and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In sum, institutional lag is witnessed as Korean education system at the threshold of change fail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에 관한 연구: 복지의존 선호도와 유관요인에 관한 분석

이왕원 ( Wangwon Lee ),김문조 ( Muncho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4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2013) 조사 자료에 의거해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와 그 유관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ㆍ사적복지 유형 중 어떤 방식의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본 후, 그것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복지수요의 유형별 차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 만성적 경기침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공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문화적·의식적 성향으로 사적 복지가 사회적 미덕이나 관습으로 온존해 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적 지원의 대상자가 되려면 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 부양능력의 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공적 복지에 대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엄존해왔으리라 본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노년층의 경제적 복지수요를 공적 복지, 사적 복지 및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 후 분산분석을 통해 복지수요 유형의 분포와 양상을 살폈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경제적·가족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 수요요인을 검토하였다.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the Korean elderly. Based upon the 5th. KReIS(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of Korean old generation and their determinants are investigated. Due to changing family structure, chronic economic recession and faltering traditional values, dependency on formal welfare system provided by national/local government has been growing among the Korean elder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elf-support or private welfare largely conducted by family members has been highly favored because being rich enough not to ask any formal welfare benefit or having family member(s) to take care their elderly is thought to be more desirable than being categorized and labeled as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In terms of ANOV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supplementary t-test, preferred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ocio-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familial factors are analyzed.

한국 청년층의 취업눈높이와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이왕원 ( Wangwon Lee ),김문조 ( Muncho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1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한국 청년층의 취업눈높이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청년 실업율의 상승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엄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에 취업눈높이를 낮추라는 사회 여론이나 정책적 기조는 20대 청년들의 희망인 직업세계 진입에 대한 꿈이나 목표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원한 본 연구는 직업탐색이론을 토대로 경제적 차원의 의중임금과 비경제적 차원의 취업선호도에 의거해 취업눈높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때, 비경제적 차원의 취업선호도는 학력, 학벌, 대기업, 수도권, 근무환경 등 15개 세부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로 지수화 된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취업눈높이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청년층 임금 초기치(7차)와 향후 4년간의 임금변화율에 대한 취업눈높이 및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도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n rising generation`s job preference in Korea and their relationships on outcome of labor market based on the data from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Especially, this study critically focused on the job preference as the concept of the level of employment expectation. Under the Korea`s firmed dual labor market structures of conglomerates and small sized companies, the relevance of social policy or public opinion suppressing the hope, dream and goal about entering the successful job market of young generation tends to be weakened. In this regard, the study tries to construct a composite model that considers economical reservation wage and uneconomical job preference as level of employment expectation. At this point, uneconomical job preference are measured by higher education, location around capital area, big company, working environment, then sums up job preference to indexation. Next, the study analyzed with ANOVA method that the level of employment expectation for youth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s are correspond each other. Second, based on Multi Growth Model(MGM),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as well as the level of employment expectation on the first wage (the 7th) and wage rate change for last 4 years.

미국의 소비자운동

김문조,손장권,김철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4 국제지역연구 Vol.3 No.3

이 논문은 일찍부터 소비자 주권론이 강조되었던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아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조직화된 소비자단체들의 구조와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미국 소비자운동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소비자운동은 한편으로는 정치구조, 경제상태, 소비양식 등의 거시적 변수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리더쉽, 자생적 행위 등의 미시적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독특한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1900년대, 1930년대, 1970년대의 3활성기를 거쳐온 미국의 소비자운동은 오늘날, 전문화된 소비자단체들에 의한 "운동의 제도화"와 운동 대상·자금력·인원의 성격 등에 있어서 "이분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문화된 운동가들의 효율적인 로비 활동은 많은 소비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자발성, 참여성 등의 역동적인 측면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작은 정부, 시장, 기업 경쟁력 등을 강조하는 1980년대 이후의 미국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과)제도화된 소비자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consum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begin with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how the American consumers organized themselves to protect their interest, which is followed by and examination of current structure and status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U.S. consumer movement has been the configurative result of macro variables such as the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situa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nd macro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leadership and voluntary action. We argue that the American consumer movement today can be characterized by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bifurcation". The former refers to the cooptation of the movement into the legal and governmental system, while the latter represents the differing trajectories of consumer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fund, audience, and personnel. The consumers have won many battles leading to governmental gurantee of various consumer rights thanks to the active lobbying by professional consumerists. However, quite ironic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mer rights led to the removal of voluntariness and participation from consumer movement. In consequence, (over)institutionalized U.S. consumer movement is facing a major crisis in current political economic context, which emphasizes the small government, market and business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