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어니컴의 사회공헌활동

김명식,Kim, Myeong-Sik 벤처기업협회 2008 벤처다이제스트 Vol.115 No.-

쇼크'Shock'의 원인과 예방

김명식,Kim, Myeong-Sik 한국건강관리협회 1996 건강소식 Vol.20 No.2

학문 경계 넘나드는 환경이론

김명식,Kim, Myeong-Sik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 출판저널 Vol.190 No.-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명식(Kim, Myeong-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 검토와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원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입헌적 지방자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보다 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간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헌법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시설과 제도가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지방세 등 자주세원의 확대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입법론적 방안까지 검토해 보았다. This study addresses constitutional issues on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task of Korean cons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for solidifying the found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long with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nature and essential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principles of social states. Although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a certain degree ambiguous aspects, it will assuredly contribute to materialization of principles of social states through equally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ll over the country. In this respect,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stitutional values which shows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ruling system for guaranteing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3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헌법개정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잠시의 공백상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같이,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최고 집행권자의 권한 이전의 문제는 정부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권력변동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발전하였는가를 가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지난 2016년 말에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ㆍ분석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와 대행할 권한의 범위, 권한대행의 결정절차와 판단기구, 그리고 권한대행의 순위 등의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Since the president who obtain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being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has the greater impact on our society than the other constitutional agencies in exercising his authority and performing his duties under the Constitution, for the sake of smoothly operating of the national functions, the vacant position of the President will not be allowed for a while. The issue on transferring powers of top executives, which may lead to national confusion, such as the acting presidential system, is a problem that all nations, regardless of the form of government, can face. The debate on how to improve the acting presidential system can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onstitution because how well they handle the problem on transferring powers can be a standard for judging how well the democracy of the country has developed.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on acting president of the new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ontents of the proposal on “Act on the Acting President of 2016”, I will review the extent of authority to act, reasons for authority acting, decision procedure on starting and ending authority acting, and the order of acting president, and so on.

미국헌법상 개정금지조항에 관한 연구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3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개정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몇몇 국가의 헌법에서는 개정금지조항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만약 우리헌법에도 이러한 개정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개정금지 대상조항의 개정가능성뿐만 아니라, 개정금지조항 자체의 개정 가능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개정금지조항에 의해 개정이 금지되고 있는 개정금지 사항은 그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개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세대에 의한 개정금지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예수입 및 직접세 개정금지조항과 상원균등투표권 개정금지조항(연방헌법 제5조), 종교심사금지조항(연방헌법 제6조 제3항) 등 미연방헌법상 개정금지조항의 의미와 유형을 개관하고, 개정금지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조항별로 검토함으로써 개정금지조항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헌법개정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하는 헌법사항에 대한 개정금지가 아닌 경우에는 미래세대의 주권과 선택권을 존중해 주어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n this paper, I probe some issues on entrenchment provisions, which are not actually changed by any typ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U.S. Constitution. There are two 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that literally did prohibit amendment. One of both is the Article V declaration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The other is the Article Ⅵ provision tha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In part Ⅱ of this paper, I will overview the meaning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entrenchment provision, and analysis types of entrenchment provisions. And then, part Ⅲ will review the history, intention and contents in detail of particular entrenchment clause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introductory study newly raised, as a next project that should be undertaken, the most critical issue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entrenchment could be justified against the argument that entrenchment clauses could undermine the participatory values of democracy.

미국의 통치구조와 한국헌법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법제도가 미군정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미국헌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영향을 주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고안하여 운영해온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통치시스템에 관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헌법상 통치구조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원칙, 미연방대통령의 입법권고권,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 대통령 권한대행제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평등선거원칙을 강조하였던 미국법원의 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2:1로 엄격하게 변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논의의 하나로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경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입법권고권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와 관련하여 미국식의 4년 중임제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중임제가 갖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그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U.S. Constitution has given great influences to the Korean one, especially in the sphere of presidential ruling system and structure, sinc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article address the influence of the U.S. ruling system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focusing o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apportionment, presidential recommendation power, presidential term in office, acting president system, etc., because the U.S. ruling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U.S. has highly developed doctrines, principles or theories on those issues. And I expect tha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cting president system should be intensively studied for developing and furthering those principles, doctrines or theories on that issue, in the light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관한 소고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2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원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과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동일한 유형의 정부형태이므로 유사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으로 집행부가 단일적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부의 단일성은 대통령을 집행부의 수반으로 하여 그에게 집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체제를 대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무총리제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가미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무총리제는 ‘집행부의 단일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못하였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미국의 부통령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연방 부통령은 그 선출에 있어서부터 대통령과 구별해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지 않으며, 연방 상원의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을 판단하는 절차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부통령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I review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Vice Presidency with three intents: 1) attempting to dispel the popular misapprehension that the Vice President is necessarily subordinate to the President; 2) providing the debate on the legal arguments behind in detail, and the historical progress of, the Vice President"s independence from the chief executive in the U.S. Constitution; and 3) demonstrating that displays of vice presidential independence have a long and continuous lineage. The most important theme in this paper is that, like other elected federal officials, the Vice President is independent in his own constitutional area of activity. Therefore, the President cannot instruct the Vice President to make a particular ruling in the Senate or to avoid determining whether the President has disability on his duties under the Twenty-Fifth Amendment. The history and review of the Vice Presidency in the U.S. might give some helpful suggestions to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I think.

미국헌법상 단결권 제한의 법리와 실제

金明植(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3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게 됨에 따라 군소노조의 난립과 이로 인한 노조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로 사업장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조설립인원 제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현행 노조법이 설립인원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2인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즉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기업은 이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화된 노사관계의 시대에 군소노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설립 인원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그 근저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깔려 있다. 그런데 노조설립 인원요건의 강화는 곧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즉,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본권인 노동3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한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설립 인원요건 설정의 문제는 헌법상 단결권제한의 문제로 환원된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의 관점에서 미국헌법상 단결권 제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미국헌법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수정헌법 제1조의 ‘결사자유’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미국법원의 해석은 단결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는 권리며, 특히 노동조합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결사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완화된 합리성심사기준이 적용하여 판단하는바,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constraint on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some hints for review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limiting the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in Korean Constitutio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ntroducing the multiple labor unions system from July 1, 2011. Under the American Constitution, the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is not explicitly enumerated, but based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integrated within the “penumbra” of the First Amendment. Since NAACP v. Alabama ex rel. Patterson, the U.S. Supreme Court has examined three separate types of the right to associate. First, individuals might associate to accomplish economic goals that are not squarely connected to any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Seco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is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right to privacy and protected by the notion of liberty in the Due Process clauses. Third, the right to associate is related with many types of activity expressly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The right to join together in labor unions may belong to first type because it is related with achieving economic purposes, like a trade association. So,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rational basis test to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constraining this type of right. Therefore, so long as the legislature is rationally promoting an arguably legitimate government goal by restricting the activities of a business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will not invalidate this legislation. This means that the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s might be limited by law for promoting a legitimate public good. Nevertheless, the legitimate public goal to restrict the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is not found nowadays in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