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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검토사항 : 즉결심판절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다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Ewha Law Review Vol.10 No.-
주차 혹은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한 운전자를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벌한다면 국민 중 다수를 전과자로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경미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벌에 갈음하여 법률상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고처분제도이다. 그러나 경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지로 개정하는 경우 통고처분제도에서 이탈시켜 기존 형벌절차로 편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간이한 절차를 유지하되 금액을 상향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수범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그 방안의 도출과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통고처분의 불이행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 기존의 발의안들은 즉결심판의 대상성을 유지하면서 그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금액의 상향으로 수범자에게 해당 행위의 억지효과를 꾀한다면 즉결심판 절차와의 절연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고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어 기존의 입법례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본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판시이다.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면 검찰에의 송치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것인지를함께 고민하여야한다. Society doesn’t want to create an ex-convict who has committed minor misconduct. From that point of view, notification disposition is very useful. However, social feelings about whether the crime is light or heavy always changes. The act that you thought was light can be a prelude to an important human accident.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severely punish the offenses subject to notification disposition. However, it is not simple to raise the sentence for the offense. This is because there is a problem of a summary trial, which judges in a simple procedure when there is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We will examine attempts to raise the level of punishment for illegal acts while sufficiently guaranteeing citizens’ right to defend themselve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will lead to criminal proceedings later, we will try to see if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rocedure so that an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may be raised. These attempts will be of little help when there is an amendment regarding notification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