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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의 영향력 분석: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김내영,이현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actual review of legislative process is conducted by subcommittee on legislation. Most of previous studies on legislative process insist that sub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is not institutionalized yet. But they do not evaluate the subcommitte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is paper finds that subcommittee on legislation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plays a key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본 연구는 법안심의에서 법안소위가 실질적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국회에서 소위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없이 피상적 수준에서 소위원회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소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 농림수산식품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를 대상으로 법안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에서 법안가결률이 타의원들보다 높다는 점과 법안소위의 결정이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논문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영향력 분석: 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김내영,이현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법안심의에서 법안소위가 실질적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국회에서 소위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없이 피상적 수준에서 소위원회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소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 농림수산식품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를 대상으로 법안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에서 법안가결률이 타의원들보다 높다는 점과 법안소위의 결정이상임위의 법안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