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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휘,황정임,류연규 韓國女性開發院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한국노동패널」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빈곤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자격증이 있을수록,기혼일수록,종업원수가 많을수록,음식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빈곤여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이혼/별거/사별한 여성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소득향상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와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빈곤여성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에 기여하고 있으며,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접근들이 함께 제공되어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KILPS 8th wave data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in terms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effects. Research results demonstratcd that major economical effects were ag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married(+), emp1oyee(+), restaurant business(+). Secondly, it is demonstrated that, in terms ofnon-economical effects, women in poverty who had health condition(-), divorce/ living separately/bereaved(+) had higher expect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Start Business. The evaluation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vary. One evaluation is that Self-Employment is not only to be non-poverty through income increase, but also to raise independence. Another evaluation is that start business has no empowerment effcct as well as no income increase effect. Based on the rescarch analysi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women in poverty could increase income and had the will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o be better through Self-Employment. In accordance, suppurts for poverty women should bc not onlv economical supports like income increase strategy, but also social-psychological approach(support) that can make them have will and vision for better future. With those supports, Self-Employment can secur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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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0 No.-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간 소득이동 및 빈곤이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모든 설문조사에 응답한 4,474명을 추출한 후, 이들의 경상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 개인소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빈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절대적 빈곤층을 추출하여 절대빈곤율과 빈곤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0분위수와 중위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상대빈곤 특성과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은 9-10%로 나타났고, 1차년 기준 비수급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사람은 1.8%로 나타났고, 동 기간 내에 수급자였던 사람이 비수급으로 이행한 비율은 2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10분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4분위 이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행률 역시 낮은 소득분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위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중위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1차 년도에는 빈곤율이 44.3%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1차 년도에 40.1%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 빈곤율 추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복지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거의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여성, 저학력, 사별 및 이혼 그리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구주 및 가구원 모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는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에게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의 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비 역시 비빈곤 계층에 비해 적게 지출되어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지고 고용의 안정성 역시 매우 위태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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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
김경휘,김선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3 No.-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 현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가구 중 주거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형태의 경우 하위 소득분위로 갈수록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셋째,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점유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본 결과, 5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주거의 상향이동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소득 4분위 이하 집단에서는 주거의 하향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의 불안정성이 상이하고, 특히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이하 집단에서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격차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거이동 과정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역 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1차조사 시점 이후 2차, 3차 4차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 계층에서 시 지역으로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 비율이 이전 조사 시점보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으로는 하위소득 집단은 3차조사까지 시 지역으로 유입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4차조사 시점부터는 군 및 도농복합군까지 이행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소득대비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4분위 이하 집단은 상위 소득집단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높고 최저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1분위 집단의 경우 주거비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저주거기준 충족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로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광역시, 시 지역의 순으로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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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휘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1 地域發展硏究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에 의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성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는 순소득율이 높은 업체들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도 탈락자율, 인사 원칙 여부, 전문 인력 채용 여부, 회계 담당자 유무, 빈곤자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현재보다 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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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기초 연구: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 참여유인요소 및 탈수급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김경휘,서광국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6 No.1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산형성 사업은 시장개입을 통한 복지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사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소득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존의 저소득층에게 보호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전환이자, 단기적 지원 대신 중장기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향후 자산형성 사업은 공공부조사업의 새로운 건강성을 담보할 것이며, 취창업지원과 연계될 경우 그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이 그 동안 탈수급이라는 결과 중심적 사업성과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유인 요소 및 특성, 그리고 탈수급 성공요인에 대한 서비스 연계부분에 영향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의 성과유지 및 확대에 보다 분명한 대상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유인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확보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유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7월에 예정되어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확대와 이에 대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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