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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기미야다다시 ( Kimiya Tadashi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과 평화 Vol.3 No.1

        일본의 평화연구는 한편으로 한반도라는 일본의 평화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상에 그다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한반도 연구는 평화라는 가치에 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글은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괴리 현상을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가해자로서의 경험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투하 체험을 비롯해 전쟁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조건과 일본이 놓여 있었던 냉전체제로 인한 제약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우대립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평화연구는 좌우대립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려고 한반도를 외면해 왔으며 또 한 한반도 연구는 평화연구가 설정했던 평화가 한반도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서로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연구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이 글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함께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평화연구의 입장에 입각하여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핵보유국들의 안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의한 핵 선제사용 금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 글은 북한체제 변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체제 변혁론을 비판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한일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어떤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과 북일수교에 따른 북일경협을 결합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부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북한의 핵포기의 대상조건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On one hand, peace research in Japan should have had special interest in Korea, which has been vital for Japanese security, but actually it has not paid serious attention to Korea. On the other hand, Korean studies in Japan have not taken peace as value into serious consideration. Such discrepancy between peace research and Korean studies in Japan is created by Japan`s historical experience as both a guilty party of the aggressive war and a victim who had suffered from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and its right-left ideological antagonismsunder the cold war regime. Peace research in Japan had tried to keep its neutrality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so cautiously that it had avoided tackling the Korean problems, which was very difficult to do while keeping the neutrality under the cold war regime. Korean studies in Japan had regarded "peace" in terms of peace research as so unrealistic from the view points o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studies had not taken a serious approach to peace research. This article tries to establish Korean studies based on peace research. Peace research, which has regarded the causal treatment as more desirable than the symptomatic treatment, must take the prohibition of the first strike of nuclear arms against nonnuclear powers into serious consideration in order to overcome unfairness included in NPT(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 regime and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eace research, which has regarded peaceful means to reach goals as important as achieving peace, must stop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y making the DPRK regime transformed only by external intervention because it might stir not only physical violence but also structural violence. Instead, ROK and Japan should persuad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rms and get economic resources from organizing ROK economic cooperation and Japanese economic aid after the DPRK-Japan normalization, and at last to achieve economic reconstruction.

      • KCI등재후보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기미야다다시 ( Kimiya Tadashi ) 현대일본학회 2018 日本硏究論叢 Vol.47 No.-

        본고는 탈냉전 이후 한중일 3국이 모두 수교함에 따라 중일관계에서의 한반도 요인과 한일관계에서의 중국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째로 일본의 대한관계 및 대중관계의 여론과 정책의 전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여론과 정책의 괴리가 컸던 냉전기에 비해 탈냉전기에는 그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냉전기에는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상대적으로 상호배타적 측면이 강했으나 탈냉전기에 들어 양립되기 쉬어졌다는 것을 실증했다. 둘째로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국의 대중정책을 비교했다. 중일 사이의 일정 정도의 갈등을 전제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은 확고한 미일동맹과 양호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가올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미중관계에 대해서 한일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한일 간의 괴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한일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혔다. This article explores that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both the Korean factor regarding the China-Japan relations and the China factor regarding the Korea-Japan rel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First, b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Japanese views and policy toward China and the Japanese views and policy toward Korea, on the one h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ews and policy are decreasing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other hand, the inconsistency between China and Korea during the cold war has been transformed into mutual consistency. Second, by comparing the Japanese policy toward China with the Korean policy toward China, we can make clear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promising prospect of the US-China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On the one hand, taking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for grant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contain China by consolidation the US-Japan alliance. On the other hand, ROK has tried to make the solid US-Korea alliance consistent with good partnership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prevent DPRK from military provocations and realize the possible reunification with ROK’s initiative by acquiring both US and China support. However, whether our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promising prospect of US-China relations are constant or we can integrate our different views by cooperating mutually for resolving such our common problem like tack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epends on our mutual political choice.

      • KCI등재

        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기미야다다시 ( Tadashi Kimiy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1

        냉전기의 한일협력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의 협력도 중요했다. 냉전기 한국외교의 목표는 대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반공자유주의 진영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을 지지해온 공산권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대미 외교에 관한 한일협력, 외교공간을 넓히려는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에 대한 일본의 협력, 제3세계 국가들을 둘러싸고 북한과 격렬한 외교경쟁을 벌이던 한국외교에 대한 일본의 측면지원, 남북 외교경쟁의 주전장이 된유엔에서 한국지지 확대를 위한 일본의 외교활동 등 한국외교의 제반 영역에서 한일 외교협력의 사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과거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이었다는 면에서 한일 외교협력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외교목표를 공유했던 냉전기에만 가능한 것이아니라, 탈냉전기에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동참하도록 한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일 외교협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were institutionalized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diplomatic cooperation during the Cold War. The ROK tried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ROK’s initiated reunification by winning the regime competition against DPRK based upon the consolidation of the ‘Free World’ anticommunist block and the U.S.-ROK alliance. In other words, ROK tried consolidating the U.S.-ROK alliance, acquiring many countries’ support for ROK’s positions in the UN at maximum, and demonstrating ROK’s presence among the socialist countries which had supported DPRK exclusively. Both ROK and Japan successfully prevented the U.S. administration from withdrawing the U.S. military from ROK. And Japan assisted ROK’s initiative in enlarg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cialist countries, ROK’s competitive diplomacy against DPRK concerning the normalization with the Third World countries, and ROK’s diplomatic activity for making majority for supporting ROK’s positions against DPRK’s positions in the UN. In conclusion, ROK-Japan diplomatic cooperation was achieved successfull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lations were asymmetrical and complementary. However it can be successful even if the relations are symmetrical and competitive. That is because both ROK and Japan could persuade the U.S. to join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DPRK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his year, 2015, i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ROK-Japan normalization in 1965. It is important for ROK and Japan to reflect not only on the negative side of this 50 year’s relations but also on the positive side and success story of these diplomatic cooperation and then to make sure how to promote the diplomatic cooperation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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