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교량, 터널 주요공법 및 스마트B/P 소개

권철(Chul Kwon),이정태(Jeong Tae Lee),김민철(Min Chuk Kim),남태원(Tae Won Nam) 대한토목학회 2021 대한토목학회지 Vol.69 No.4

원저 :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철 ( Chul Kwon ),남철현 ( Chul Hyun Nam ),황해석 ( Hae Seok Hwang ),정한태 ( Han Tae Jung ),하순희 ( Soon Hee Ha ),민경진 ( Kyung Jin Min ),김석순 ( Seok Soon Kim ) 대한보건협회 2006 대한보건연구 Vol.32 No.1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ccept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In terms of legal theory, both nonprofit and religious corporations stipulated in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are legally constituted as association.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ond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lar who led the discussion was Raymond Saleilles.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opposed the acceptance of The 1905 Law enacted by the French 3rd republican government and what the issues were (II). And in the latter part, we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argument made by Saleilles in the debate about the Catholic Church s acceptance of The 1905 Law (Ⅲ).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only by the four religion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under the law of April 8, 1802 (The Catholic,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Jewish Synagogue).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are sole responsible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their ministers and for the content of their theological training which reflect their belief system. (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pply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The Protestant churches thus form the vast majority of religious associations, the associative model presenting the obvious parallels with their traditional presbyterial system of organization. The being and mission of these churches are not yet exhausted in these associations: they had to establish, among themselves or together with other associations only ‘the 1901 law’ that allows them to exercise including self-help and Mission. From this Article 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completed a basic system that stipulates in detail the rule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this structure remains solid even after more than 100 years.

‘사단·조합 준별론’ 재검토 小考 : 단체·법인론의 기본 문제

권철(KWON, Chul)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1

본고에서는 단체·법인론의 기본문제 중 민법학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상법학에도 관련되는 논점 중에서 이른바 ‘사단·조합 준별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단·조합 준별론’이란,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릇 단체는 사단과 조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사단과 조합은 단체로서의 성질이 달라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계속성을 가지고 조직을 갖춘 사단형 단체뿐이라는 논의이다. 이 논의는 ‘비법인 사단’인 단체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로 연결된다. 연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단·조합 준별론’과 ‘비법인사단론’은 독일에서 유력하게 주장된 학설을 일본민법학에서 계수한 것인데, 우리 민법전 제정과정에 영향을 주어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총유를 명문으로 규정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사단·조합 준별론’을 전제로 한 ‘비법인사단론’은 전통 학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판례법리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통 학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단체·법인론이라는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한 서론적인 고찰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우선 전사(前史)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민법(과 상법)의 기본개념·용어의 성립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본다. ‘회사’, ‘조합’, ‘사단’, ‘법인’ 용어는 일본민법과 일본상법의 기초과정(19세기말)에서 유럽대륙법 상 개념의 번역어로 선택된 것을 우리 민법과 상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우선 일본의 법전 편찬기에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 용어로 채택되어 정착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1920년대 일본에서 ‘사단·조합 준별론’(을 배경으로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론’)이라는 독일 학설이 계수되어 통설로 자리매김 되는 경위를 정리한다. 이어서 ‘비법인사단론’이 어떻게 우리 민법전과 민법학에 정착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부차적으로 단체·법인론에 관하여 선구적인 논의가 진행된 주요국(프랑스, 독일)의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권리주체성에 관한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의 우리 상법개정, 새로 제정된 특별법 등의 동향을 잘 살펴봄으로써 전통 이론인 ‘사단·조합 준별론’은 이념형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모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본다.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traditional theory of distinction between association(Sadan) and partnership(Johab)’. The traditional theory is that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 organizations can be categorized as association(Sadan) and partnership(Johab), and only association-type organizations are allowed to be Juridical person. This theory leads to a discussion that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should be dealt with just as with an ‘incorporated association’. On a chronologically basis, this traditional theory were received from Japanese civil law studies, which derived from German civil law studies. This traditional theory influence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defining the collective ownership as a type of joint ownership. In Korean civil law studies, the theory is related with premise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ory” and remains as traditional theory and is the premise of the Case law. However, recently critical discussions on this traditional theory are gaining momentum. The following issues ar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 for identifying the picture of Juridical person theory. First, we look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translation) the basic concepts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The terms “company”, “partnership”, “association”, and “Juridical person” were accepted by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as the translation terms of the concept of European Civil Law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First of all, we will take a general look at how the term was adopted and settl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1920s, a German theory called “theory of distinction between association and partnership” was accepted in Japan and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ity theory. Then, we will follow the process of how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ory” was established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Civil Law studies. In addition, it briefly examines the trends of discussion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major countries (France, Germany) on the Juridical person qualifications of the ‘partnership’ under civil law. Then, we look at the recent chang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trends of the newly enacted Special Law.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the traditional theory remains ideological but is actually changing in many ways.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權澈(Chul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4

Three new laws are proclaimed in Japan. in June 2006 : Ordinary Non-profit Corpor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incorporated foundation) Law [Ippan-shadanh?jin oyobi Ippan-zaidanh?jin ni kansuru H?], Qualific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 (Public-interest association and foundation) Law [K?eki-shadanh?jin oyobi K?eki-zaidanh?jin no Nintei ni kansuru H?]. and Related-law Arrangement Law [Seibi H?]. The new laws and the regulations are to be fully enforced after 1 December 2008. The current public-interest corporation system of the Japanese Civil Code is the one tha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Japanese Civil Code was enforced in 1898. In this system the establishment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public-interest qualification are firmly combined. Minister’s authorization is necessary to get a legal status. Current system is often criticized in that the authorization procedure is not clearly transparent. 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et up a new public-interest corporation. The Non-profit Organization Law (NPO law) that Japan passed and enforced in 1998 deserves our attention for changing the current public-interest corporation system. It is pointed out that NPO Law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aking the corporations get the legal status easier and in getting the civil-nonprofit sector be recognized by a nation. The policy of reform of the public-interest corporation system was laid in 2002 and was set in 2005. Based on this, the New-Law in 2006 was established. The New system adopts the seperation between establishment and public-interest qualification. In case of the ordinary non-profit corporations only registration to the registry office is required. And in case of the public-interest corporations qualification is required. Prime Minister qualifies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nd Prime Minister has to consult with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to qualify a public-interest corporation. The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is clearly defined by law.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review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Law. And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at one of the problems of the New Law is that the reform of the public-interest corporation system is a part of Administrative Reform, not of the non-profit civil activity symbolized on the NPO Law. From now on, It will matter how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operates. And the tax system will matter too. These Japan’s experiences will be able to be referred when the reexamination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system is made in Korea.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 개정안의 법인제도 : 비영리단체.법인 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각서

權澈(Chul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비교사법 Vol.17 No.4

The legal system of organization and corporation is entering into a new phase. As a result, an in-depth legislative discussion is required on which kinds of organization and corporation Korean Civil Code shall stipulate and codify. The outline of this issue will likely take shape only afte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ivil Code as fundamental law of civil society. The revision bill in 2010 would be positive on the whole as improving interpretative issues on previous Civil Code: establishment of non-profit corporation, rules regard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 question of when property belongs to foundation, etc. The bill has been settle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expecting it to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I assume that my assessment and personal opinion should be given in terms of specific issues such as the dissent between the 3rd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under the revision council for Civil Code. However, a careful assessment and discretion must be required. Most of all, time is limited to discuss all the issues, which are significant and many, regarding corporation under the revision bill. Given that non-profit corporation system is particularly sensitive and important with regard to nation, local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religion, the entire system should be examined in long-term view. This paper covers some details and outlines conceivable issues in long-term view.

영상궤환을 이용한 이동체의 주적 및 잡기 작업의 구현

권철(Chul Kwon),강형진(Hyung-Jin Kang),박민용(Mignon Park) 대한전기학회 199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5 No.11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권철(Chul KW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동아시아 각국의 민법학에서 외국법 연구는 주로 서양법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의 민법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비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된 것이 수평적으로 상호비교가 가능해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민법학연구에서 다소 생소한 ‘동아시아’의 ‘비교 민법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한 서로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참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1)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비교 민법학의 현황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총론적인 선행연구를 전제로 하면서, 특히 ‘법 繼受論’, ‘法系論’에 대한 논의 중에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검토한다. (2) 이를 전제로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연구의 과제를 한국법연구의 방향, 외국법연구의 가능성, 동아시아 비교법학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의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프레임은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민법학의 과제는 기존의 기능주의적인 비교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관점의 비교방법을 시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Within the study of Korean civil law, foreign, mainly Western, legal systems have been examined and critically compared with the Korean system. Recently, however, East Asian countries have begun to show an interest in comparisons among their own systems. One of the factors that has made such mutual comparisons feasible is the economic and political maturation of the East Asian countries around 1990. I believe that the time is ripe for Korean civil law studies to consider how this new phenomenon, the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civil law, can best be investigated, and also to expand the exchange of relevant experience across East Asia. In this paper, (1) the history of comparative civil law studies in Korea will be summarized in the East Asian context: following earlier research, the ‘Reception of law’ and the ‘Theory of legal systems’ in East Asia will be discussed together. (2) Based upon this analysis, several aspects of the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civil law will be examined, including the direction of Korean legal studies,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foreign legal studies, and education in East Asian comparative law studies. There seems to be a shift in progress in Korea, with the frame of study moving from ‘Reception of law’ toward ‘Comparison of law’. Currently, such comparative civil law studies are focused upon developing diverse methods of comparison from a variety of different perspectives, building upon the existing functional comparison method.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4

비영리단체 법제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된 논점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법제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제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관한 거시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우리민법이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점을 비롯하여 민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법 등)도 시야에 넣은 논의이다. 우리 비영리단체 법제에는 큰 틀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전 일본법제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민법학의 논의는 법인제도의 법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돌려서 비교법적으로 비영리단체·법인 제도가 각국에서 형성되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도 개혁에는 커다란 정치적 격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학의 외연을 보다 넓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비영리·공익단체에 관한 이슈가 여러모로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거버넌스) 문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에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권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이슈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되고 있다. 본고는 비영리단체 법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특정한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 관한 문제가 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법적 문제인 바람직한 제도설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scope of the legal system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an vary depending on the viewpoint, and various issues can be included in the related issues. In this study, we will attempt a macroscopic review related to institutional design while considering specific issues. Since the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in 1958 and came into force in 1960, discussions o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discussed, as well as special laws (private school law, social welfare law, public interest corporation law, etc.) enacted separately from the Korean Civil Code. Until now, the discussion of civil law regard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s focused on the 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corporate system, which is basically natural. However, if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e institutions formed in each country in a comparative legal way, institutional reforms were often accompanied by great political upheavals (for example, in Franc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recently in Japan). If we grasp more broadly the extent of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pay some attention and awareness to this point as well. In recent years,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have been problematic in many ways. The issue of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was the decisive moment for the law school law to pass, is the (governance) problem itself of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decisive moment for the collapse of the last regime include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on-profit foundations. In this regime,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also being problematic in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while confirming that the issu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important because it is like a mirror reflecting the state of our society, we consider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for desirable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underlying legal issues. First, in order to confirm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an over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enacted in 1958 and related laws (II). Next, variou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re identified (Ⅲ). Lastly, we will consider the appearance of the desirable legal system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recently announced tot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