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형기(Hyungki Kw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1

본 논문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에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그 논란의 연혁을 검토하고, 다른 세목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의 비교, 일본의 판결과 학설의 비교,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의 비교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소유권자를 실화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실화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간접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판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관한 여러 판단 기준이 관세법상 실화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볼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법률상 소유권에 따라 판단한 대상판결의 법리 설시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원고를 실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이른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로 인해 동 사안을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4du2270 dated November 27, 2015, which reviews the concept of cargo owner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In this regard, the Court reviewed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the history of its controversy, the application trend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the Customs Law, comparis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other excise taxes, comparison with rulings and theories in Japan, and comparison between the buyer and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This study identifies that even i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applied to a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the legal owner should be regarded as the cargo owner, and the cargo owner cannot be viewed differently according to other economic interest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other indirect taxes, and the rulings in Japan have similar perspectives. The Customs Law seems to distinguish the cargo owner and buyer, but in fact, various discussions on the buyer can be helpful in determining the cargo owner under the Customs Law. In conclusion, while agreeing on the legal explanation of the decision that the taxpayer under the Customs law follows the legal ownership, upon reviewing the specific facts,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conclusion that the plaintiff is not regarded as the cargo owner. Thus, the Supreme Court also appears to have judged this case as a matter of burden of proof.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권형기(Kwon Hyungki)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에 담세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조화된 반면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구조화된 과정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경제학적 이론 중 조세중립성 원칙은 외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폐 등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조문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와 실무해석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고민한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suppl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의 공급(supply)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EU 등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시장 내에서의 사법상 계약의 해석과 일치하는 논의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국민경제에서의 소비지출 개념과 개별 사업자의 과세범위를 비교하고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법리와 국외에서의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산출방법 및 사법상 계약의 해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관통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에 관한 사법상 계약의 해석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법’ 및 ‘공제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계약의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학설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의 접근 방법이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Value Added Tax Law (“the VAT Law”) is structur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n ability-to-pay in consumption expenditure. In contrast, it is stipulated that the taxable subjects a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structuring the VAT Law, economic theory is the basis for the structured process of the VAT Law, an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based on this has become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VAT Law in foreign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ason for the mismatch between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the provisions of the VAT Law and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practical interpret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supply under the VAT Law is premised on the ‘market’ which is similar to the ‘supply’ in the economic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direct consideration relationship’, which appears in EU cases, is a discuss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 judicial contract in the ‘market’. Based on these, the basic theory of VAT, the concept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taxable range of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are compare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s reviewed,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of VAT and foreign theories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computing VAT and the interpretation of judicial contract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under the VAT Law are all one consistent logic. Then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judicial law and ‘additional method" and ‘credit method" under the VAT Law must be consistent, interpretation theory, which separates the ‘supply" and the ‘supply factor’, is derived. This study derives a method of interpreting ‘supply’ under the VAT Law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and economic analysis and conclud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and theor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e suggested approach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the VAT Law interpretations in the future.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권형기 ( Kwon Hyungki ),박훈 ( Park Hun ) 한국지방세학회 2023 지방세논집 Vol.10 No.3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서는 미납세반출 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납세반출 제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의가 없다. 대법원 역시 일시적인 과세유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납세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동 판결에서는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확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미납세반출 제도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변경시키는 성격인지, 징수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인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대로이나 확정시기를 늦추는 성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을 구분하여 상정한 후, 개별 학설에 따른 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각 학설별로 검토해본다. 그 결과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더라도 최초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이며, 단지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이연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만 제반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달리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이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다. Consumption Tax Laws, including tobacco consumption tax, stipulate that tax collection is exempt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there is no clear discussion with regards 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nly expresses it as a temporary tax suspension, and there is no intensive discussion among domestic schol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expresse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obligation of the tobaccos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and decided that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again from the place of bringing-in, not when the tobaccos are carried-out without paying tax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een as an important ruling because depend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when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occurs, the time of establishment and the time of confirmation of the tax obligations can be different, which can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in terms of changes in the tax rates or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is paper, it preliminary distinguished that whether the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scheme is a characteristic that changes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is a postponement of collection or has a similar characteristic, is a characteristic that delays timing of tax obligation confirmation while the timing of tax obligation establishment remains same. Then individual theories are reviewed on what problem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hem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even if carrying out without paying tax is applied, the fact that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at the time of first carrying out remains same an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only when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firmation timing of the tax obligation is deferred.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contrary to the conclusion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is delayed.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權炯基 ( Kwon Hyungki ),朴薰 ( Park Hu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국민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상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조세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며, 더 나아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이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행정형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며, 이 때의 동일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보호법익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식상의 세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본질적 성격은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 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은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각기 보호법익이 다르기에 이를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반면,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하며,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의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규정들은 입법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Citizens are not only obliged to pay tax, but also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tax authorities in relation to various taxes. In case of violating tax administration duties, various administrative orders are imposed, and there may be a criminal punishment to certain actions. Administrative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n certain actions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it may be problematic to apply both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n cas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administrative penalty are subject to the same ac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rmative factor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When classifying general meaning of tax the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ax, essential nature of both penalty and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on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ar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ype fine on the violation of tax obligation. However, there may be issue on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the tax evader and the tax invoice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breach of transaction order criminal penalty, as they are subject to same action and duplicated sanctions may be established. There are some overlaps between tax evader and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Considering the normative factors,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But,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both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breach of transaction order are for the normalization of tax invoice receipt order and have sam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principle. In addition,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s a result, sin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penalty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sanction provisions of breach of transaction orde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성격과 국가간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중심으로 -

권형기(Kwon, Hyungki)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통관에 있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실무상 보세구역 내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에 따른 거래와의 구분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이들 거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세구역 내에서 경매를 통하여 재화를 취득한 사안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78 판결을 소개하고, 보세구역의 특성 및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와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세구역은 국내법령상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유보하는 구역일 뿐이기에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관세법의 구조와 대상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리 관세법이 국가간 거래에서 First Sale Rule에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실제 국가간 운송거래에서 과세가격은 Bona-fide Sale Rule이나 First Sale Rule이 아닌 Last Sale Rule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WCO의 해석 및 국내외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우리 관세법이 거의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과 그와 연관되어 논쟁이 되는 내용을 대상 판결의 평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bonded area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those domestic areas for customs clearance purposes. Thus, in practice, confusion may arise in distinguishing between transactions within the bonded area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Particularly,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or customs duties, there are many false claim cases because of inaccurate distinguishment of these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Supreme Court"s 2019. 8. 14. 2019 Doo 40178 decisions, which is a matter of acquiring goods through an auction in a bonded area, and analyzes differences between transactions within bonded area and transactions between countries in determining customs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nded area.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or customs duties, the customs value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cross-border transaction since the bonded area is only a zone that reserves the right to collect customs duties under the domestic regulation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Customs Law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judgment, which leads to a misunderstanding that the Korean Customs Law complies with the First Sale Rule in cross-border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explained that the customs value is determined based on the Last Sale Rule rather than the Bona-fide Sale Rule or the First Sale Rule in the actual cross-boarder transportation transactions. This paper summarizes how the customs value should be viewed through reviewing interpretation of the WCO and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and legislative examples.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fusion in practice and related arguments are summarized through reviewing the target judgment as the Korean Customs Law is almost composed of a single law system.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을 가진 매매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

권형기 ( Kwon Hyungki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조세와 법 Vol.4 No.1

대법원은 과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양도의 개념, 양도시기이며, 이 가운데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본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위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의 개념은 세법 고유의 개념이므로 사법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양도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본 판결은 양도시기를 조세실체법 상으로는 대금청산일로, 조세절차법 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보는 듯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이를 조세실체법 상으로 대금청산일로, 조세절차법 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본 판결과 유사한 사안인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와 위의 경우에 과세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요하는 부분으로 본다. 또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과거의 판결은 과세하는 방향으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ince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it is not lawful to impose capital gains tax earlier than permission of land transactions as to sales within permitted zones. However, this existing attitude has been changed by full panel of judges' ruling 2010두23644 given on July 21, 2011 to the effect that although it is legal violation or evasion and thus invalid as in a contract for transaction made in the first place with a purpose to exclude or encroach on permit of land sale, it is proper to tax provided that transfer registration still remains without cancellation, treated as vali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that the seller has received and hold payments for sale, etc. as an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even in the transaction within land sale permitted area. Points at issue regarding this decision are taxation on illegal income, concept and time of transfer. Of these, taxation on illegal income is basically appropriate, but in regard of this deci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placed exception to taxation not simply because the capital gains is illegal but because the act of person subject to withholding doesn’t fall in ‘transfer’. Besides, since the concept of transfer is the own idea of the tax law,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the same concept as private law. In matter of time of transfer, this decision seems to determine it based on the date of payments settlement in tax substantial law and date of completing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ax adjective law, which goes against the stipulation of the income tax law, Art 110 clause 1. Thus, the basis should be on payments settlement date in terms of tax substantial law, and land sale permission date in terms of tax adjective law.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not clarified yet why taxation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between the above case and its similar issue cases of invalidity, cancellation and revocation, it is considered a part that requires legislation of taxation by clear and reasonable standards. Also,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above decision, for the past decisions that didn’t impose an acquisition tax in the same case as this matter, opinions will need to be changed toward taxation.

주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으로서 통상가격의 의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에 관한 평석 ―

김다은 ( Kim Daeun ),권형기 ( Kwon Hyungki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1

주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체계상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통상가격’ 자체에 대해 주세법상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에, 통상가격의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51631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심사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통상가격에 대한 규정의 체계와 통상가격의 개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서 규정되지도 않은 다른 주류 제조자들의 평균 거래가격과 원가 및 적정이윤 개념을 과세표준의 계산근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사전적 의미와 주세법 규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통상가격 해석 시 다른 제조자의 가격이나 원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비세이면서 동시에 종가세에 해당하는 주세법의 과세표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출고가격을 따르는 것이 종가세의 실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가격은 실제 주류 출고가격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향후 주세법상으로 ‘통상가격’의 정의를 판매자의 실제 출고가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7 (1) of the liquor tax act stipulates ‘The tax base for alcoholic beverages other than spirits shall be the price at the time of shipping in the case of shipping from a manufactory.’ And article 5 (1) of its Enforcement Decree stipulates the calculation method of tax base. Furthermore, it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that liquor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ake a calculation based on ‘normal price’ except in cases where they transact under a special transaction method. But, bound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normal price are not specifically defined.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terpretative argument for the bounds of the normal price. Supreme Court 2021. 2. 4. 2020Du51631 Decision made a judgement that if a liquor manufacturer sells alcoholic beverages at a reduced factory price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reduced price is not the normal price. Meanwhile, the calculation method of VAT for the sale of the alcoholic beverages was also become an issue on that case. However, Tax Tribunal made interpretative faults about system of the provision for normal price and precedents of supreme court for its definition. And also it causes a problem that violates the legality of taxation by considering average of other manufacturers’dealing price and introducing norms of ‘Cost Price’ and ‘Appropriate Profit’ into calculation basis of tax base. This paper will review illegality on the decision by looking at the derived principles from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pplication requirement of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after checking characteristic of Ad valorem duty of liquor tax. Due to the dictionary meaning of ‘common’, the structure of the revised history and the provisions of the State Tax Act,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the price or cost of another manufacturer when interpreting the normal price. The tax base of liquor tax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tax and ad valorem duty should follow ‘price’, and meaning of ‘normal price’ is actual price which liquor manufacturer gained from the sale of liquor in practice. So, the decision of Tax Tribunal is not reasonable. Therefore, under the liquor tax law, the definition of ‘normal price’ should be revised to the actual factory price of the seller.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박 훈(Park, Hun),정혜윤(Chung, Heayoon),권형기(Kwon, Hyungki)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2

본 판례평석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 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 관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법률의 해석방법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이 갖고 있는 해석상의 오류들에 대하여 비판한다.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종종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조세법의 해석이 일반 법령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후, 대법원의 해석 방법에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더라도 판결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라는 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법해석상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을 하였으며, 당초 입법 절차에서 나타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초래하였다. 또한 조세제도의 합목적성을 잃어버린 판결을 내림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난 과세처분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5년의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 중 일부를 장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다양한 법해석의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대법원은 설령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비영리내 국법인이 준비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유예기간 중에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사건으로 사후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5년의 법정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first analyzes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on Corporate Tax Act article 29 paragraph 3 item 4 “where the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fails to use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appropriated as deductible expenses for essential business, etc., by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d dat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limited to a balance unused within such five years),” and then criticizes the errors on the decision’s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instructs that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but often there are decisions that do not abide by the principle. This review first discusses whether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other law, and then confirms that this decision’s legal principle cannot be viewed valid even if the law i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tax la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ecided against the interpretive scope of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law that it is“limited to a balance unused within such five years,” and ruled differently from the policy intention of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such decision resulted in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judicial and theadministrative branch. In addition, the decision that did not reflect the purpose of the tax system evidently infringed the taxpayers’rights and is interpreted against the principle of clearness of tax code(Prinzip der Tatbestandbestimmheit) with the unclear requirements for taxation stated in the decis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s misapprehension of the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the court interpreted that even before five years passed, the tax authority could levy taxes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funds would not be used for the essential business. However, the policy that included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in deductible expenses in Corporate Tax Act was introduced to allow legal delay period of five years to use the partial profits of the profit business of the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for the future essential business. Considering such policy intention as well as various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s, the Supreme Court cannot legally view, ex post facto, the point of time, within the legal delay period, the real estate for profit business was acquired as an incident that evidently shows the fund cannot be used for the essential business; therefore, it is illegal to decide that the profit can be acknowledged before five years elapsed and the tax can be levied at the time.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정지선(Ji-Sun, Chung),김정국(Jeong-Kuk, Kim),권형기(HyungKi, K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에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관점에 선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불명확하여 당해 판결 이후 일선 세무서와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한 위법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법령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민사상 가장행위의 성립 여부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이때 실질과세 원칙의 근원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각종 관할관청의 규제 및 외국의 해석례 등을 고려해보건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규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상판결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또는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On Supreme Court 2012Du690 decision of March 28, 2013, the court quashed and remanded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that included to deductible expenses the plaintiff’s transference of th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However due to the Supreme Court’s ambiguous decision criteria, there has been increased level of confusion among tax offices and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y be considered as an illegal decision attribute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is study first scrutinizes the statutes on educational trusts and their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Then it would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f sham transaction in civil law and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study focuses on the limit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n confirms that the doctrine cannot be applied to this case. In addition, it examines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n regard to essential business of educational trust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s of the statutes, the regu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offices, and the interpret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the scope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by educational trusts shall be expande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s necessary for the article 29, paragraph 4 of Corporate Tax Act not to be overly expanded in its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