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권현호(HYUNHO K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한-EU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문화 협력과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협력의정서가 문화산업 분야와 국제통상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 및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 의정서는 문화와 무역을 연결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의정서는 문화산업의 대상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 의정서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질적 적용과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에 따라 동 FTA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에 속한다. 동시에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의미가 국제적인 통상조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라는 그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제3장에서 한-EU FTA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협력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공동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검토 결과, 비록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양 당사자들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국제통상조약에 FTA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다자간 국제통상 규범의 확립의 지연과,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극복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 내에서의 협력과 규율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focused on making clear the legal implication of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in Korea-EU FTA. In this regard, this paper has examined a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2. This study confirms the Protocol is a legal instrument as well as a formal system connecting trade relations and cultural industries. Especially, the Protocol has good distinctions in approaching a cultural trade. That is, it deals with a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s an subject not for free trade but for cooperation. And more, the Protocol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it is a practical mediu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dopted by UNESCO. However, the Protocol has structural and inherent limitations not only in that it applies only to the Korea-EU FTA Parties because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FTA, but also in that the UNESCO Convention differs from general trade rules in a purpose of each treaty. And then, in Chapter 3, this article has examined “co-production” provided in Article 5 of the Protocol, a practical method and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provision is raised several legal issues presented as a part of the FTA. After all these studies, even though the Protocol in Korea-EU FTA is an important legal basis as well as a practical method for cultural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he need for formulating a multilateral trade rule in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for overcoming built-in limitations and “spaghetti bowl effects” in bilateral trade system is presented to the conclusion.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권현호(Hyunho KWON)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0 No.2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를 무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디지털무역을 통상규범에 근거하여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규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요 쟁점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디지털무역이 갖는 의미를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WTO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현재까지 WTO를 통한 다자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양자 또는 지역 간 디지털통상규범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Ⅳ장에서 현재까지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자 또는 지역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비록 법규범 공동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통상 분야의 국제적 규율을 이루어낸 실질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제V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자 및 지역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은 일부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무역의 규율 방법과 구조 및 주요 내용들은 그 자체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립을 위한 일종의 모델규범(model law)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digit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and review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and leg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on digital trade that can be regulated by trade laws.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in chapter Ⅱ, the meaning of digital trade which was the results of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overall discuss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in which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taking place. In particular, through these reviews,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digital trade. In Chapter Ⅲ,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de laws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ed by the WTO was reviewed, and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digital trade laws through the WTO has faced difficulties so far, and to solve this problem, a few countries have attempted to form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law. Accordingly, in Chapter Ⅳ,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at the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to date and examined the issues of their meaning. As a result,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can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approach that has achieved international discipline in the field of digital trade so far. In the end, the method,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bilateral and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expected to be a kind of basic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digital trade law.

국제통상규범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연구

권현호(Kwon, Hyu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legally studied that an direct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as a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in some FTAs for regional trade as well as GATT/WTO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are examined. This study is also examined some GATT/WTO cases interpreting competition policy. In consequence, we are not able to f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directly regulat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by private actors, in the narrowest sens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 domestic law, even though there are some rules and/or regulations in a couple of GATT/WTO agreement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This is evident that private actors do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as parties in the WTO disputes even if they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competitive behaviors. Therefore, for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ational trade, it is a basic prerequisit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Unfortunately the discussions for setting a multilateral competition law in the WTO were driven to a corner,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mpetition regulations in FTA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breaking this deadlock. However, this suggestion may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bui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makes two practicabl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trade law: One is to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only fundamental principl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WTO Members, and another is to making a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can apply only to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is agreement.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권현호(Kwon, Hyu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관세문제와 분류문제(classification)로 대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다자간 차원이 아닌 FTA를 통한 양자적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 전략은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산을 추구하는 모델법(model law)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일부 디지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에서도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특히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무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당사국 의무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콘텐츠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현실에서 콘텐츠무역의 시장접근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방식이 일반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FTA라는 형식, 즉 양자구조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즉, 비록 미국이 전자사거래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FTA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FTA라는 형식을 통한 결과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갖는 EU와 같은 다른 세력권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미국식 FTA가 갖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일반규범화 시도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법은 최근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사전에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분간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WTO에서의 협상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체제는 이제 새로운 협상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통상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lots of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the WTO.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GATT system, but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for trade in services law. For these context, this article firstly focused on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but could not find a realistic solution for leading to a conclusion of any multilateral legal system.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legal issue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owever, it’s really difficult to fill the gap in the position of e-commerce trade law between U.S. and EU.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e-commerce trade law leaded by the U.S., a dominant power actor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ircumstance. As a result, negotiations in the WTO,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re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seems to be the time to pursue a new paradigm of e-commerce and trade itself, with the preparation of new negotiation methods and changes.

공동제작협정과 국제통상법

권현호(HYUNHO KW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신법학 Vol.- No.13

콘텐츠산업에서의 공동제작은 사적 당사자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공동제작협정은 이러한 사적 계약이 갖는 불완전함을 보충하고, 공동제작 형태로 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해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따라서 공동제작협정은 당사국의 차별적인 조치의 통상법적 근거가 되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외적인 법적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의 결과물인 콘텐츠 제품 또는 시청각서비스가 갖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논의와,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로서의 시청각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 국제통상법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은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과 최혜국대우의 면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다자간 통상규범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동제작협정이 국내 콘텐츠산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시장접근과 차별적 조 치의 부여가 보다 현실적이다. 다만,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당사국 간에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제작협정이 당사국간 체결되는 FTA의 일부분(integral parts)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FTA 체결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나 향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는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조치가 통상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FTA를 통해 이를 보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던 공동제작협정도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 of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Co-production of contents industry is originally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However,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shows slightly different legal concerns. It makes up a defectiveness and allows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differential treatments of private contracts to contracting parties as an international treaty. Thus,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has a link and legal basis on trade law which makes an exceptional legal circumstance. In spite of this exceptional case, it is required that legal mechanism will be able to solve a dilemma resulting from cultural properties in case of trade liberalization of audiovisual services. Fortunatel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at is, GATS allows Member States to escape their legal obligations by means of “specific commitment” and “GATS Annex on Article Ⅱ Exemption.” And then, free trade agreement, FTA can be a practical solution for market access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behalf of national contents industry. However, for this purpose, an international co-production agreement has to be an integral part of FTA. And more, it is also required that proper exemption and reservation of MFN obligation in the FTA.

중국 콘텐츠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한-중 FTA

권현호(HYUNHO KW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신법학 Vol.- No.12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특성상 대외무역에서 폐쇄적이고 상당 부분 제한적인 성격을 보인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여 이러한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의 교역상대국이고 시장규모나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까지 대 중국 콘텐츠산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경우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산업 역시 현재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X.7조에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상황은 WTO ‘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동 사건의 결과 중국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콘텐츠산업에 대해 개방을 하였으며, 이러한 개방의 효과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기회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의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fter the “China-Audiovisual Services”case, found in 21 December 2009, and its implementation of Chinese government gave some meaningful effects to and changes in a variety of contents-related companies in the world. Thus this article dealt with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and more its implication especially focused on our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And more based on this implication, this article also gave some recommendations for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For this purpose, firstly chapter Ⅰ and Ⅱ shows a current status of Chinese market environment in online game industry, especially consistency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hinese law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can show that China has a trade restriction legal systems which are not consistent with Chinese obligations based on the WTO laws. And secondly, based on some analysis on the findings and implementation of the above WTO case, this article, in chapter Ⅲ, gave a little bit careful predicts in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hinese market environment in content-related industries. So we can find many of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issued in the case are revised, changed and even more abolish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case, we can see this case does not give a direct effect to the domestic online game industry because the objects of this case are not online game itself but various of contents products and their services.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unsettled problems in online game industry in relation to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and to suggest some points in chapter Ⅳ. The best way to get this goal will be up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and finally this article gave some recommendation for this negotiation.

한-미FTA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통상법적 쟁점

권현호(HYUNHO KWON)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7 통상법률 Vol.- No.75

유중가스분석을 이용한 변압기 자산관리 방법

이진호(Jinho LEE),권현호(Hyunho Kwon),권동진(Dongiin Kweon),김용현(Yonghyun Kim),전상동(Sangdong jeon),오미경(Migyeong Oh)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철산화 박테리아의 생장 및 활성 억제를 통한 산성광산배수의 발생 저감

박영태(Park, Youngtae),양중석(Yang, Jungseok),권만재(Kwon, Manjae),윤현식(Yun, Hyunshik),지민규(Ji, Minkyu),지은도(Jee, Eundo),이우람(Lee, Wooram),지원현(Ji, Wonhyun),권현호(Kwon, Hyunho),최재영(Choi, Jaeyoung)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2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3 No.4

폐광산의 산성배수(AMD)는 황철석을 비롯한 다른 금속 황화물의 산화를 통해 발생한 폐광산의 산성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폐광산의 산성배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산화미생물의 관여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여 살펴보았다. 산성배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산화미생물로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을 선정하였으며, 이 산화미생물의 활성 및 생장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산화염소(ClO₂), NaCl, 그리고 계면활성제(ASOR-770) 를 산발생 억제제로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10ppm 이산화염소가 가장 효과적인 억제제였으며, 산화미생물의 활성도와 생장도를 20% 까지 감소시켜주었다. Acid mine drainage (AMD) is one of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 that results from the oxidation of pyrite (FeS₂) and various other metal sulfide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microorganism was tested on the process where AMD was released and the method to inhibit AMD generated by microorganisms at abandoned mine area. The activity and growth rate of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 and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common microorganisms affecting AMD occurrence, were measured. Chlorine dioxide (ClO₂), NaCl, or surfactant (ASOR-770) was used as an inhibitor for working on activity and growth of microorganism. Among the three inhibitors, 10ppm of chlorine dioxide was the most effective inhibitor for AMD control due to the reduced the activity and growth of microorganisms by 20%.

CNN 기반 부분방전 패턴분석의 정합성 향상에 대한 연구

지용진(YongJin Ji),서영덕(YoungDuk Seo),권현호(HyunHo Kwon),김명진(Myungchin Kim)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