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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KERI 북한농업동향 Vol.8 No.3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농업 분야 교류 협력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고 있는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 협력사업도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원 성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림수산물이 남북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대북 반출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입의 경우 상대 무역회사의 성격에 따라 일부 거래처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 분야 경협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경우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대북 제재로 인한 규제보다는 남북한 경협 환경의 악화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옥수수와 벼 수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 후까지 연장된다면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미 대폭 감소한 데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식량지원마저 중단되거나 감소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식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비료마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의 식량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분배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번 핵 문제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국민을 볼모로 국제사회와 협상을 탐색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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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KERI 북한농업동향 Vol.9 No.2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북한은 전체 수입의 3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한데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한 동안 북중 교역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이 다시 증가하였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주민 중 소득이 높은 계층이 형성되고 주민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의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돼지고기는 4년 동안 수입액이 179배, 밀가루는 5년 동안 4배, 대두유는 6년 동안 18배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물가동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곧장 수입 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급 축소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그 만큼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곡물이나 밀가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시작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매년 상당한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체 생산량이 적은 양념채소류, 과일류, 대두 등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로 수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채소류, 견과류, 채유용 종자, 의료용 식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출은 그 액수가 크지 않다. 북한의 농업 정책이 수출 농업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체동물을 비롯한 갑각류, 신선 어류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을 고비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 품목에 대한 어획량이 감소한데다 국내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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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촌경제 Vol.35 No.3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strategy of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n the first part, the current agricultural situation and issues will be described. North Koreans have suffered from the chronic food deficit.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various policies to solve food problems. However, the current stat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ituation. North Korea`s new leader Kim Jong-un has set solving food problem as the first priority. He is expected to reform the agricultural system gradually. Therefore, strategies on how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to develop its agriculture should be prepared. During the process,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n agricultural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give us lesson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trying to achieve sustainable and effectiv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to set explicit goals and directions. Transparent process is especially important between two Koreas. Proceeding step by step,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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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2018 시선집중 GSnJ Vol.- No.249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 북한의 시장화 동향을 ▶장마당의 양적 확대 ▶시장의 기능적 분화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의 확장 ▶시장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농업부문에도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시장적 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된다. ○ 협동농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체 계획권, 농장의 탄력적인 소득 분배권 및 자금 조달권, 잉여 농산물의 판매권 및 가격 제정권, 농장 조직의 조정권, 농장의 자체 조달 자금을 통한 설비 투자권, 공예 농산물의 무역권 등을 가지고 있다. ○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그 동안 작업반과 작업분조의 틀에 갇혔던 협동농장의 조직을 분조관리제의 틀 안에서 농장의 실정에 맞게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게 된 것도 변화의 큰 특징이다. ○ 농업부분의 새로운 관리방식 변화는 협동농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농자재 수요의 증가, 다양한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농산물의 주년 생산, 농산물의 상대 가격 비율 변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 시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 주요 시장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정도로 추정된다. ○ 북한의 농업부문 변화를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1970년대 말~198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북한의 농업부문의 시장화는 아직 중국의 개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북한 당국은 언제 어떻게 시장 통제를 발동할지 모를 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일단 확대된 시장은 과거로 회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속도는 느리지만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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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KERI 북한농업동향 Vol.9 No.4
농촌진흥청은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0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낮은 380만 톤 내외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140만 톤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식량부족 현상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6년 9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해상 운임도 2~3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곡물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방인 중국도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와 수출관세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금년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으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70~9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농정 동향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정책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금년에도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먹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식량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비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급비료 증산에 힘을 쏟고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조관리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현대식 육묘체계의 도입이나 양돈장 건설도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나 토지정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결국 북한이 단기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일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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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촌경제 Vol.26 No.2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labor and its problems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effective cooperation scheme between two Korea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ider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tep-by-step and progressive approach is required.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holding scientific meetings, studying co-projects, exchange of inspection tour, exchange program for farmers, students, and experts are feasible and desirabl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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