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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철회(Koo Chul Ho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타인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 인정심의시 중요쟁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요즘처럼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개인주의적인 사회풍조가 만연된 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다란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점은 의사상자가 영예로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요건에 따라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의사상자 인정심의시 주요쟁점에 대해 고찰한 결과, 현재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은 1970년 처음으로 법 제정시 정한 인정요건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인정요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각 구조행위가 의사상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요한 인정기준인 ‘직무 외의 행위’,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와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은 직무계약시 맺은 직무행위의 구체적 범위, 외견상 표출된 구조행위의 적극성 여부보다는 구조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in the support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to extol sublime virtues of persons who have sacrificed to rescue others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addition, it plays a role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bereaved family and family members by providing proper treatment and support,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sacrifices and injuries and other relevant facts. It is an institution of salient importance in a society where the sense of community is becoming less common and individualistic social trends are prevalent. Therefore, an important poi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s that strict screening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persons wounded or killed for a just cause can have honorable pride.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jor issues, it is true that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se accreditation requirement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each rescue action meets any specific requirements or not. Issues related to the main accreditation criteria such as “job scope”, “direct and active rescue behavior” and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following three criteria: the specific scope of the job ac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hether it occurred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an action closely related to the rescue action rather than the apparent activeness of the rescue action, and whether or not one s own serious negligence acted as a direct cause.
구철회(Chul Whae Koo),김영일(Young Il Kim),김선혜(Sean Hay Kim) 대한설비공학회 2018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11
CM(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토목, 건축 분야에서는 이미 잘 적용되고 있지만, 이 분야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축기계설비는 오히려 그 중요성 자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설계단계에서 CM의 적용이 경제적인 효가(IC+MC)를 얻어 낼 수 있으며, 또한 각 단계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는 지를 밝힘으로서, 건축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독립된 CM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주 탐사선에서 파일 시스템의 역할 및 응용 기술 연구
구철회(Cheol-Hea Koo),주광혁(Gwang-Hyeok Ju)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3 항공우주기술 Vol.12 No.2
LEO (Low Earth Orbit), GEO (Geosynchronous Earth Orbit) 위성을 비롯한 우주 탐사선의 컴퓨팅 환경은 지상의 내장형 시스템(Embedded System)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용, 산업/서버용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원시적이고 발전 속도도 더뎠다. 특히 개인 컴퓨터 및 서버/워크스테이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 시스템도 우주 탐사선에는 최근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우주 탐사선에 파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유럽 PUS (Packet Utilization Standard)와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커뮤니티의 관련 규격 제정 등 국제적 연구 개발 동향 및 우주 탐사선에 적용가능한 응용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Computing environment of space explorer including LEO (Low Earth Orbit), GEO (Geosynchronous Earth Orbit) satellite may be considered as the same category of embedded system on the ground. But with comparison with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space computing is outdated and behind of state of the art. Especially file system which is nearly essential item in all ground computing environment including personal computer, workstation and server is rarely used in space explorer till lately. In this paper, a study of ESA PUS (Packet Utilization Standard) and 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community"s activity, international trend, and applicable technical application for applying file system in oder to use these standards for utilizing the file system to deep space explorer is descri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