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2 . 10 . - 납세자권익 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구재이 한국재정정책학회 2001 한국재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재이 한국법제연구원 2015 법제연구 Vol.- No.48

Self-assessment system has been entered into general use as modern system of taxation. From that system of taxation, taxpayer’s faithful reporting is the one of the biggest assignment that we got. The reason why we have to adopt 'Tax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TCVS)' is that we are in the situation which we cannot guarantee to check taxpayer’s faithfulness with only tax payer’s voluntary inducing policy or tax authorities’ strong tax investigation. In 2011, to broaden tax bases of the individual business households who owns over certain sizes, we have investigated and analyzed effectiveness of TCVS and we found out that the broadening tax base and tax revenue effect that we aimed was outstanding. However, TCVS has institutional defect before reporting in self-assessment system and has tendency of one-sided policy to the tax government, so taxpayers and tax accountants as verificator are consistently requiring improvement of TCVS system. So, these things have to be change fast throughout any circumstances. Since 2011, figuring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focusing operation condition, we have improved subject of ; application to ‘Certain Unfaithfulness Group’, regardless of business forms, subject of business, and sale ; elimination of overlapping tax investigation if the one gets TCVS, ; blocking of TCVS expense’s shifting of tax burden, ; maintaining ratio of duty and right to CTA as verifier, ; aim at after-reporting, cross and random verification based on incentives. TCVS’s effectualness has been proved that this was new tax policy for broadening tax base. So, based on operating experience and alternatives on improvement plan, we (taxpayer, government and CTA) have to make more matured and rational tax system based on equal and mutual benefit. 신고납세 제도가 일반화된 현대의 조세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성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정책이나 과세관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도 납세자의 성실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이다. 2011년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우리 조세제도에 처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목표하였던 과표양성화와 세수 효과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신고납세 제도에서 신고 전 성실성 검증이라는 제도적 결함과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여서 납세자와 확인자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건 변화가 시급하다. 2011년 도입 이래 그간 제도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적용대상을 사업형태·업종·수입과 관계없이 ‘특정불성실그룹’으로 개선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확인비용의 납세협력비용 전가를 차단하며, 확인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교차검증· 사후적 검증·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임의검증제 전환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지상과제인 과표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으로서 효과성이 입증되어 그 위상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간의 제도 운영실태와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납세자·정부·세무사 등 3당사자들이 호혜평등에 입각한 보다 합리적인 성실납세모델로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納稅者權益 保障과 適正節次 確保를 위한 稅務調査의 法制化方案

丘在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2 조세연구 Vol.2 No.-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丘在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4 조세연구 Vol.4 No.-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구재이,윤태화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상업교육연구 Vol.23 No.4

납세자권리에 관한 입법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 규정과 행정상 정책을 도입․시행하였고 납세자의 납세자권리 의식과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졌으나 실제로 납세자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한 행정상 평가 작업이나 실증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에게 보장된 납세자권리를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행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총 309명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등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을 설정하여 집단간 차이분석과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의 순으로 낮아졌다. 세 집단은 모두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이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요인별 영향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요인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세무행정 접촉의 경험이 많고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식도 측정에서 조사대상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세법령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세무조사 등 조세절차를 상세히 담은 조세절차법의 입법이 필요하며, 셋째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하고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하며, 넷째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사정과 비용을 고려한 과잉금지원칙이 세무행정상 구현되어야 하며, 다섯째 과세당국의 정책목표를 ‘조세징수’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로 전환하고 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 중심의 행정 집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낸다. In Korea as well, for the last 10 years since the legislation for taxpayer rights in 1996,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laws and introduced and executed administrative policies to protect taxpayer rights and taxpayers have also come to have keen consciousness of right and high demand. Despite such chang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dministrative evaluations or empirical researches on whether taxpayer rights are being protected properly.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measure the level of guarantee for taxpayer rights concerning whether rights guaranteed to taxpayers are protected properly by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taxpayer right protection system, and to derive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n taxpayer rights in Korea.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309 subjects including taxpayers, tax officials, and tax practitioners such as certified tax accountants(CTA)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CPA) concerning their perception on four factors related to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which are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ax laws related to taxpayer rights, the observance of taxpayer bill of rights, and the objectivity of the tax audi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suring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level of guarantee for taxpayer righ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namely, taxpayers, tax officials and tax practitioners, and the perception level was high in order of tax officials > taxpayers > tax practitioners. All the three groups showed low satisfaction with the guarantee of taxpayer rights, suggesting that they had negative percepti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ax laws related to taxpayer righ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and the perception level was high in order of tax officials > taxpayers > tax practitioners. Third, when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observance of taxpayer bill of rights and the objectivity of the tax audit system was measur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and the perception level was high in order of tax officials > taxpayers > tax practitioners. Fourth, when the effect of the factors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ax laws, the observance of taxpayer bill of rights and the objectivity of the tax audit system – on the level of guarantee for taxpayer rights was measured, each fact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w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for the four factors, the objectivity of the tax audit system was not accepted as a significant variable. Fifth, when the respondents’ level of perception on the plans to improve taxpayer right guarantee was measured, the perception level was similar between taxpayers and tax practitioners, but tax officials’ percept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mer two groups. Thus, perception on the improvement plans was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axpayers, tax practitioners and tax official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improve the level of guarantee for taxpayer rights : First, we need to supplement the current tax laws that are not equitable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as well as inefficient in practice. Second, we need to establish a taxation procedure law that covers the details of taxation procedures including tax audit. Third, taxpayer bill of rights should be supplemented to be substantial and effective. Fourth, in tax administration, the anti-excessiveness principle should be observed strictly in consideration of tax payers’ cost and situation. Fifth, the tax authority’s goal of taxation policies should be switched from ‘tax collection’ to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Sixth, education and guidance programs should be operated for right perception on taxpayer rights.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윤태화,구재이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납세자권리에 관한 입법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 규정과 행정상 정책을 도입·시행하였고 납세자의 납세자권리 의식과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졌으나 실제로 납세자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한 행정상 평가 작업이나 실증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에게 보장된 납세자권리를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행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총 309명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등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을 설정하여 집단간 차이분석과 납세자권리 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의 순으로 낮아졌다. 세 집단은 모두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이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요인별 영향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요인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세무행정 접촉의 경험이 많고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식도 측정에서 조사대상 세 집단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세법령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세무조사 등 조세절차를 상세히 담은 조세절차법의 입법이 필요하며, 셋째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하고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하며, 넷째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사정과 비용을 고려한 과잉금지원칙이 세무행정상 구현되어야 하며, 다섯째 과세당국의 정책목표를 ``조세징수``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로 전환하고 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 중심의 행정 집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낸다.

세무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호영(Ho-Young Lee),서정화(Jung-Hwa Suh),구재이(Jae-Yi K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세무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규정과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와 현직 세무사 및 대학교수 그리고 세무사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시행기관, 합격점수, 응시요건 그리고 시험 일정과 시험과목 등 현행 세무사 시험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행기관을 현재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시행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또는 국세청으로 시험 시행기관을 변경하는 방안 간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둘째,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세법학’과 ‘회계학’에 대한 사전이수 학점제도의 도입과 사전경력요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세무사 시험 일정에 대한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학 과목에 대한 배점인상이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조세업무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 납세자의 회계정보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납세자들의 세무사에 대한 회계업무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개론 과목을 그리고 2차 시험과목 중에서는 회계학1부 과목의 문항수 및 배점을 인상하여 수험생들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current Certified tax accountants, professors and candidates preparing for the certificate of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analyze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 conducting the examination,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examination and the passing scor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examination, the schedule and subjects, etc. We also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theses, books and reports related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system. We suggest that it is time to thoroughly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sting the Certified tax accounting examination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 hosting institution may be changed to a such different institution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the National Tax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requir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credit system achieved in advance in the materials of ‘tax law" and ‘accounting" subjects. We als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requirements of beforehand career. Third, we suggest that the adjustment of the examination schedule and raising the passing score on the accounting subject. This is becaus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helps the taxpayers to produce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representing the taxpayer"s tax affairs.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have raised the level of expectation of general public for the quality of accounting works provided by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refore, we suggest increasing the number of questions and the assigned score of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Accounting and Accounting Part 1 - one of the subjects of the examination in the first phase and in the second phase, respectively. We expect that this change help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lic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