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顆企業承責制度硏究

관효봉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2

조합기업제도는 조합원이 조합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책임방식으로, 조합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그 기본특징이며, 대신 시장으로부터 상업기회를 얻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며, 시장에서의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품질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독특한 책임방식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로 인해 무한연대책임 제도는 조합기업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다. 조합기업의 강점은 시장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법칙은 최초 조합기업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점차 규모적 효율과 서비스 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합기업은 객관적으로 규모를 크게 할수록 좋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3개의 기본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책임과 연대 책임은 줄곧 바뀌지 않으며,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규모를 크게 할 때 조합원들 특히 공토적인 서비스항목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위험이 뒤따른다. 한편으로 조합기업은 규모가 커야만 시장에서 경재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합기업이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인재산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조합기업제도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나가기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으며, 유한조합과 유한책임조합 두 가지 조합제도로 증가시켜다. 이로 인해 조합기업의 법률적 성질이 모호해졌으며, 사람들은 조합기업의 책임형태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두 종류로 나뉘어 진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합원과 조합기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보통의 조합기업은 여전히 조합원들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지만, 유한조합기업은 평법한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유한책입조합기업에서는 과시이 있는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무한연대책임은 시종 조합기업과 동반되며, 그 목적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조합원으로 하여금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재산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하지만 재산권중 기본적인 처분권과 채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이두 가지 기본 권리는 재산권 주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재산소유권에 대해 인식한 후부터 채무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일로 여기게 되었으며.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거나 감옥에 감금시켜도 당연한 일로 되어졌다. 이런 관점은 옛날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채권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제무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존재가 사회의 취업과 산업사슬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무시했으며, 이런 경직된 생각은 채권자의 이익은 침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투자이념과 책임방식의 충돌로 인하여 유한조합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은 법률이 현실에 굴복한 것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조합기업법”을 개정하기 전 행정법이나 지방법규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형태가 존재했다. 일반 조합기업에서 조건부무한연대책입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꿈이었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에 미국에서 먼저실시하였고, 또한 “조합기업법”을 수정하고 “특수한 보통조합기업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합기업과 최종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채권자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있고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청구할 수 없다. 조합기업법이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하게 된 목적은 무한연대 책임이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 주는 영향을 조건부로 제거해 버리고 전문가들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본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이 당사자의 재산 권리에 대해 여러모로 비교하여 채택한 방법으로서 소수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중계업종의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合화承責制度是指合화人對合화企業債務的一種承責方式,타以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爲其基本特徵,感召相對人영取商業機會. 凡市場都有競爭,無論是製造業還是服務業,主要고産品質量和服務質量영取客戶的信任,而合화企業除了고質量立足之外,還依賴獨特的承責方式給客戶以可고的感覺,以此영取市場빈額. 因此無線來帶責任承擔方式是合화企業的生存條件之一. 合화企業的强項是提供市場服務産品,市場法則從最初的偏重合화企業的償還能力變爲偏重於其規模效應和服務質量. 所以,仲介機構性質的合화企業規模在客觀上便要做大做强. 可是,合화企業的兩個基本特點:無限責任和連帶責任倂沒有改變,在合화企業做大時,合화人之間,特別是沒有共同服務項目關係的合화人之間承擔無限連帶責任便顯得危乎高哉. 一方面合화企業要做大才有時常競爭力,령一方面合화人之間無條件的承擔無限連帶責任基不公平,也不利於個人財産安全. 爲使合화企業制度근上發展需要,此次修法,增加了有限合화和有限責任合화兩種制度,合화企業的法律姓朱似乎有所模糊,人們可能認爲合화企業的責任形式有無限責任和有限責任兩種,其實這是將合화人與合화企業誤會爲一回事. 普通合화企業依然是由全體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在有限合화企業中,由普通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在有限責任合화企業中,由有過錯的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 這個無限連帶責任始終伴隨着合화企業,目的是爲了保護債權人的利益. 使合화人承擔無限連帶著人體現了傳統法律對財産責任的態度,權力可以託爲多種多樣,人們對權利的認識隨著經濟發展和社會的進步不斷深化,可是財産權利中最基本的處分權和債權歸屬的內容各沒有改變,人們一人固守權力底線,倂堅持以此兩種基本權利爲所有財産權利的主導. 自人們一時代財産所有權後,就一直認爲欠債還錢是天經地義的事,卽使將債務人削籍爲奴或者關進債務監獄也理所當然. 這緣於古人對權力認識的片面性,在考慮到債權人利益的同時,흔少考慮債務人利益,缺少考慮到債務人的存在對社會就業和産業聯的積極影響,以一種姜化的觀念維持債權人利益不可侵犯的機制. 因投資理念和責任方式的衝突産生了有限合화制度,這是法律屈從於現實的反映,其實我國在修訂《合화企業法》之前已經在類似於行政規章和地方法規階位的法律形式出現. 在普通合화企業中實行有條件的無限連帶責任形式,本是合화人的一個夢想,但是在20世紀90年代在美國率先實現了,美國修改了合화企業法,設立了特殊的普通合화企業制度,타與普通的合화企業在最終的承責限度上有較大的差異,特殊的普通合화企業的債權人的受償可能是有限的,他只能要求有過錯的合화人負責,而不能要求無過錯的合화人承責. 合화企業法對特殊的普通合화企業的策任形式作此規定目的是要有條件地割斷無限連帶責任對無過錯合화人的牽連責任,保護專業人士的從業基本利益. 這是法律對當事人財産權利的一種比較取捨,以犧牲少部分債權人利益的代價換取仲介行業的穩定,以利經濟發展.

关于创业板股票发行和市盈率的法律思考

관효봉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4

GEM companies can obtain huge income when listed. However, the listed companies are no better than the non-listed ones, no matter compared in law or in company’s performance, in that Hi-Tech technology which GEM companies depend on may be updated every day and may also be replaced by other new technolog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ly prompt risks of company development to investor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company development, it is hoped that regulation system is established to forbid sponsors to from transferring stock before the company makes continuous profit, because sponsors should not escape responsibility for the investment and bear the risk entirely on non-sponsors. In order to effectively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sponsors are objectively required to undertake stricter responsibility compared to non-sponsors, which should at least include: sponsors who do not serve as executives in the company can not transfer stock until the company makes continuous profits for 2 years or makes accumulated earnings for 4 years; sponsors who serve as executives in GEM company (including executives recommended by corporation sponsors) can not transfer stock during the period of being served as executives. The person who serves as an executive after the company is listed is likely to hold a large share of the company. To maintain the prosperity of GEM, appropriate restrictions should be made towards P/E ratio in IPO of GEM companies. No regulations of P/E ratio in IPO mean that all the interests of premiums are yielded to the issuers, and restrictions of P/E multiple mean yielding part of the premium benefits to investors. Realizing the premium of the stock issuance in the secondary market is equivalent to the fact that a part of premium income transfers from the issuers to the investors, which plays a role on balancing interests in the securities market.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investors receiving so many stocks premium at one time is a little unfair, it may establish the 10% daily limit system to share benefits to more investors, thus more conducive to stimulating investments. Therefore, the conclusion comes that as to support and maintain investors’ confidence in GEM, the policy of limitation on high P/E rat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GEM IPO, and the premium income should be slowly released to more investors. 创业板公司一旦上市便可获得天文收益,但无论从法律上比较、还是从公司业绩上比较,能够上市的公司的前景并没有明显比不能上市的公司强,因为高科技术每日都可能更新,创业板公司赖以上市的高科技也可能被其他新技术取代,所以要向投资者充分提示公司发展风险。为了尽量降低公司发展风险,希望有制度规定发起人在公司持续盈利前不得转让股票,不能在投资责任上溜之大吉,将公司经营风险完全让非发起人承担。为了切实维护公司利益,客观上要求发起人应对公司利益承担比较严格的责任,至少应包括:发起人没有担任公司高管的,在公司连续2年盈利或累计盈利4年之前不得转让股票;发起人担任创业板公司高管的(包括发起人为法人推荐自然人为高管的),在担任高管期间不得转让股票。;公司上市后担任高管的,其本人应持有较大份额的本公司股份为维护创业板市场的繁荣,对创业板公司IPO市盈率应有适当的限制,不规定IPO的市盈率就是将溢价利益全部给发行人,规定IPO的市盈率倍数就是将部分溢价利益让给投资者,将股票发行溢价收益到二级市场上变现,相当于将股票发行的一部分溢价收益从发行人转移到投资者,对证券市场将会起到一种平衡利益的作用,如果认为让投资者一次得到那么多股票溢价收入有点不公平,那可以在创业板股票初次上市时就采用10%的涨停板制度,把好处让更多的投资者获取,从而更有利于刺激投资。所以结论是对创业板IPO应实行市盈率高限政策,将创业板股票溢价收益慢慢释放给更多的投资者,以支持和维护投资者对创业板市场的信心。

合伙企業承責制度硏究

管晓峰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1

조합기업제도는 조합원이 조합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책임방식으로, 조합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그 기본특징이며, 대신 시장으로부터 상업기회를 얻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며, 시장에서의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품질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독특한 책임방식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로 인해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다. 조합기업의 강점은 시장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법칙은 최초 조합기업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점차 규모적 효율과 서비스 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합기업은 객관적으로 규모를 크게 할수록 좋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2개의 기본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책임과 연대 책임은 줄곧 바뀌지 않으며,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규모를 크게 할 때 조합원들 특히 공통적인 서비스항목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위험이 뒤따른다. 한편으로 조합기업은 규모가 커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합기업이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인재산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조합기업제도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으며, 유한조합과 유한책임조합 두 가지 조합제도로 증가시켜다. 이로 인해 조합기업의 법률적 성질이 모호해졌으며, 사람들은 조합기업의 책임형태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두 종류로 나뉘어 진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합원과 조합기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보통의 조합기업은 여전히 조합원들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지만, 유한조합기업은 평범한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유한책임조합기업에서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무한연대책임은 시종 조합기업과 동반되며, 그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조합원으로 하여금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재산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하지만 재산권중 기본적인 처분권과 채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이 두 가지 기본 권리는 재산권 주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재산소유권에 대해 인식한 후부터 채무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일로 여기게 되었으며,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거나 감옥에 감금시켜도 당연한 일로 되어졌다. 이런 관점은 옛날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채권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채무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존재가 사회의 취업과 산업사슬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무시했으며, 이런 경직된 생각은 채권자의 이익은 침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투자이념과 책임방식의 충돌로 인하여 유한조합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은 법률이 현실에 굴복한 것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조합기업법"을 개정하기 전 행정법이나 지방법규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형태가 존재했다. 일반 조합기업에서 조건부무한연대책임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꿈이었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에 미국에서 먼저 실시하였고, 또한 "조합기업법"을 수정하고 "특수한 보통조합기업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합기업과 최종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채권자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청구할 수 없다. 조합기업법이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하게 된 목적은 무한연대책임이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 주는 영향을 조건부로 제거해 버리고 전문가들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본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이 당사자의 재산권리에 대해 여러모로 비교하여 채택한 방법으로서 소수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중계업종의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合夥承責制度是指合夥人對合夥企業債務的一種承責方式, 他以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爲其基本特征, 感召相對人贏取商業機會。 凡市場都有竟爭, 無論是制造業還是服務業, 主要靠産品質量和服務質量贏取客戶的信任, 而合夥企業除了靠質量立足外, 還依賴其獨特的承責方式給客戶以可靠的感覺, 以此贏取市場分額。 因此, 無限連帶責任的承責方式是合夥企業生存的條件之一。 合夥企業的强項是提供市場服務産品, 市場法則從最初的偏重合夥企業的償還能力變爲偏重于其規模效應和服務質量。 所以, 中介機構性質的合夥企業規模在客觀上便要做大做强。 可是, 合夥企業的兩個基本特点: 無限責任和連帶責任幷沒有改變, 在合夥企業做大時, 合夥人之間, 特別是沒有共同服務項目關係的合夥人之間承擔無限連帶責任便顯得危乎高哉。 一方面合夥企業要做大才有市場競爭力, 另一方面合夥人之間無條件地承擔無限連帶責任旣不公平, 也不利于個人財産安全。 爲使合夥企業制度跟上經濟發展的需要, 此次修法, 增加了有限合夥和有限責任合夥兩種合夥制度, 合夥企業的法律性質似乎有所模糊, 人們可能認爲合夥企業的責任形式有無限責任和有限責任的兩種, 其實這是將合夥人與合夥企業誤爲一回事。 普通合夥企業依然是由全體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在有限合夥企業中, 由普通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在有限責任合夥企業中, 由有過錯的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這個無限連帶責任始終伴隨着合夥企業, 目的都是爲了保護債權人的利益。 使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體現了傳統法律對財産責任的態度, 權利可以分拆爲多種多樣, 人們對權利的認識隨着經濟發展和社會進步而不斷深化, 可是財産權中最基本的處分權和債權歸屬的內容却沒有改變, 人們依然固守此權利底線, 幷堅持以此兩種基本權利爲所有財産權利的主導。 自人們意識到財産所有權後, 就一直認爲欠債還錢是天經地義的事, 卽使將債務人削籍爲奴或者關進債務監獄也理所當然。 這緣于古人對權利認識的片面性, 在考慮到債權人利益的同時, 少有顧及債務人利益, 缺少考慮到債務人的存在對社會就業和産業鏈的積極影響, 以一種僵化的觀念維持了債權人利益不可侵犯的機制。 因投資理念和責任方式的沖突産生了有限合夥制度, 這是法律屈從于現實的反映, 其實我國在修訂 《合夥企業法》之前已經在類似于行政規章和地方法規階位的法律形式出現。 在普通合夥企業中實行有條件的無限連帶責任形式, 本是合夥人的一個夢想, 但是在20世紀90年代在美國率先實現了, 美國修改了合夥企業法, 設立了特殊的普通合夥企業制度, 他與普通的合夥企業在最終承責限度上有較大的差異, 特殊的普通合夥企業的債權人的受償可能是有限的, 他只能要求有過錯的合夥人承責, 而不能要求無過錯的合夥人承責。 合夥企業法對特殊的普通合夥企業的責任形式作此規定, 目的是要有條件地割斷無限連帶責任對無過錯合夥人的牽連責任, 保護專業人士的從業基本利益。 這是法律對當事人財産權的一種比較取舍, 以犧牲少部分債權人利益的代價換取中介行業的穩定, 以利經濟發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