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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한국의 의식 행동 구조변화의 필요
곽승영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2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21세기에 전개된 경제, 사회, 정 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먼저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둘째 한 국이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지한 상태에서 글로벌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 "소득불평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 한 의식행위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이 보이고 있는 개방도 및 기술체제, 그리고 앞날을 모두 고려할 때 선택해야 할 전략은"인적 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략"이다. 인적자본 전략은 생산기술의 변화가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를 높여 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지식과 숙련 정도를 높여 생산성을 올려주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성장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할 수 있어 한국의 현 경 제 단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제II장에서는 글로벌화가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소득에 미치는 효과 를 서술하고, 제III장에서는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금융위기의 효과를 최소화 하고 이와 동시에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 략"에 대해 논의한다. 제IV장에서는 한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식행위의 변화가 필요 한 지 지적한 후, 제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韓國 經濟의 危機 可能性 展望과 對應政策 : 巨視經濟 側面에서
郭承濚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2000 韓國經濟 Vol.27 No.--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ability for Korea to have another financial crisis in Korea and presents policies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 from occurring. This paper summarizes recent development on the theories on financial crisis and empirical findings. The chance for Korea economy to have a financial crisis has remained high, from the weakness in financial structure of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tructure is essential for reducing the chance for a financial crisis. Thus, a through corporate and banking restructuring is needed. In addition, the present use of expansionary fiscal and expansionary monetary policies is not desirable. Tight fiscal polciy and easy monetary policy are suggested to lower Korea to have a financial crisis.
곽승영,이영선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제도와 경제 Vol.4 No.2
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폐쇄된 저소득 농업 경제에서 오늘날에는 고소득 열린 고도성장의 경제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속한 기술발전과 지식기 반 경제의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경제는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다. 지난 40여년동안 경이 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배후의 주요 요인들은 교역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한 세계경제의 환경,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교육제도의 확충을 통한 기술과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개방정책과 연구개발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경제는 세계의 기술발전과 양립하는 인적자본을 통한 고도성장전략을 수행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인적 자본의 개선은 교육의 질,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정부 와 대기업 그리고 기업집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출규모에 달려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 서는 멀리 보는 사고방식, 준법정신 그리고 평등한 정의와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 사적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양질 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지식을 축적하고 공공의료와 복지를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제도의 질적인 개혁이야말로 한국을 현재의 양극화의 성장에서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로 인 도할 수 있다. 올바른 제도만이 선진나라를 만든다.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동도 변화해 야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그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과실의 공유와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 기 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