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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상신 ( Sang Shin Gwak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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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신(Sang-Shin Gwa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3 노동연구 Vol.26 No.-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조 조직의 두드러진 변화는 양대 노총의 조직력이 약해지고 미가맹 노조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 이번 연구는 소속된 상급단체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효과성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상급단체 역할을 재정립하는 연구의 초석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노동조합 효과성(Effectiveness)을 분석모형으로 임금 효과, 고용조정 효과, 노동생산성 효과, 단체교섭 효과를 실증분석 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임금인상과 고용조정 효과에서는 상급단체 간 차이가 없었고, 1인당 노동생산성과 단체교섭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맹 소속 사업장일수록 1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단체교섭 횟수는 짧았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미가맹 사업장일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노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황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미가맹 노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관계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급단체 지도자들은 기존의 노조전략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미가맹 노조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노조의 정치적 지향점(중앙집권)과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자율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노조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main transform in Korea’s industrial relations since 2000’s is that non-affiliation union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of labor effectivenes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relations between umbrella union within the Korea. This study aims to add a new perspective to reestablish the role of umbrella union. For analysis, it is focused on the labor Effectiveness theory for a framework, and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increase rate, the employment regulation, the labor productivity, the number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data for analysis use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e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no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in the wage increase rate and the employment regulation bu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effectiveness in the labor productivity and the number of collective bargaining. A non-affiliation union of the more higher labor productivity per person, the shorter the umber of collective bargaining. This imply that unless the FKTU and the KCTU build the strategies for involvement into increasing the productivity, their organizational power would like to be weak because more labor unions would try to move into a non-affiliation unions. Therefore, it seems to produce new a labor policy which have to combine the labor union’s political point (centralism) and the distinctiveness of individual compan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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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홍 ( Byung Hong Yoo ),박태주 ( Tae Ju Park ),송태수 ( Tae Soo Song ),김영호 ( Young Ho Kim ),김성환 ( Sung Hwan Kim ),곽상신 ( Sang Shin Gwa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산업노동연구 Vol.20 No.1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다. 세부적으로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조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교섭 이외의 어떤 방안을 이용하고 있는가, 공무원노사관계 특성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산하조직인 본부와 지부에 대한 문헌연구와 노조간부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노 교섭체계는 중앙의 대정부교섭과 현장교섭(본부교섭과 지부교섭을 통칭)으로 2층체계로 나타나고 있어 교섭의 중층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면교섭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따라 교섭구조와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법외노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할 뿐이지 사실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법내노조는 단체협약을 형식화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편법 적응(B지부 사례) 또는 왜곡(C지부사례)을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외노조의 교섭 경험은 노사관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률상의 단체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에 준하는 다양한 협의 방식의 활용, 수직적-수평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civil servant union, a non-registered union. To be specific, through case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evolutions of public unions in Korean labor relations system, the specific processes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union, and their accomplishment about working conditions.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headquarters and its branches,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ion official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The bargaining system of KGEU was the two-tier system composed of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on-the-spot negotiations (commonly called the negotiations of the branches and chapters). Even though there was the multi-tier application of bargaining, the multi-lateral bargaining was not still activated yet. There wer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bargaining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Paradoxically, a non-registered union concludes de facto collective agreements even though it does not officially announce them. A registered union has formalized collective agreements. It is shown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has brought expedient adaptation (a case of B chapter) or distortion (a case of C chapter). It is required for the parties interested in labor relations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many different consultative approaches and vertical-horizontal adjustments, those corresponding to collective bargaining along with legal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he bargaining experience of a non-registered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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