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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범,공종우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0 經營 經濟 硏究 Vol.19 No.1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중국의 농촌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향촌기업이라는 데는 異論이 없다. 중국의 향촌기업은 국유기업이나 도시의 대집체기업과는 달리 국가의 경제계획 밖에서 활동하며, 시장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서 손실과 이익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향촌기업은 집체기업으로서 향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향판기업과 촌민위원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촌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향촌기업의 소유권은 명목상으로는 향촌지역주민에게 있지만, 통제권은 지방정부가 행사해왔다. 또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수익의 분배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과 경영성과 배분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의 확대와 경쟁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의 모호성 때문에 초래되는 비효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주식합작제가 도입되고 있다. 주식합작제는 중국식 자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되는 사회주의적인 합작제와 주식제를 결합시킨 것이다. 현재 주식합작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규모는 적지만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향촌기업의 소유권을 주식합작제로의 전환은 중국식 경제개혁의 주요한 특징인 '점진적인 변화'의 추구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합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향촌기업의 소유권과 주식합작제 문제를 다룸으로써 완전한 주식제로의 과도기에 있는 중국경제의 근간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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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그 분해요인분석 :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이주병,공종우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6 지역산업연구 Vol.39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growth rates of the productivity of IT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function. We can confirm that the growth rates of the TFP in the IT related industries exceed those of whole industries in two countries, which implies that the IT related industries of two countries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their economic growth.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s of the TFP of IT related industries in Korea were higher than those in Japan. Considering that TFP is one of principal components 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t is estimated that Korean IT industry has relatively more competitive than other industries i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industries. Recognizing the impact of the IT industry o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ew Economy, it is expected that the IT related industry will be an essential part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생산변경함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도출하고 그 내부요소를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규모효율변화, 배분적 효율변화로 구분하여 생산성 성장의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한국과 일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IT관련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일본의 IT관련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경쟁력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의 IT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경제에 있어서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IT의 영향을 고려하면, IT 관련 산업이 한국 경제의 꾸준한성장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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