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商過程의 法經濟學的 分析

高鶴洙(Ko Hakso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In conducting negotiation, parties take into account various strategic issues and, when engaging in any particular type of actions, consider the other parties" expected reaction. In order to analyze the parties" strategic consideration during negotiation, use of game theory and other methodology of economics would be inevitable. At the same time, since actual negotiation takes place within the contour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s, analyzing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would be essential for the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negotiation process.<BR>  Seen from the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at the negotiation process is dynamic in nature and that the dynamics among the parties is in constant flux.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e parties continuously update their information, adjust their judgment accordingly, and engage in strategic activities in order to influence the other parties" information and judgment. While in negotiation, the parties enter into various forms of interactive process among themselves and, in that process, a Zone of Possible Agreement may be formed and may be adjusted. Also, distributional issues are determined during the interactive process. And, sometimes, the negotiation process may fail. This article tries to provide a theoretical rendering of this complicated interactive process using concepts from game theory and information economics.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고학수(Ko Haksoo) 한국정보법학회 2015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4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Venture Capital Financing and Soft Budget Constraints

Haksoo Ko(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2004 법경제학연구 Vol.1 No.1

미국에서의 벤처 산업의 발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벤처 캐피탈의 발전은 벤처 산업의 육성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에서의 벤처 캐피탈의 발전은 시장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강한 인센티브가 결부된 일종의 진화과정(evolutionary process)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의 계약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시도할 경우 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s)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투자활동을 할 경우, 사후적으로 (ex post) 추가 투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프로젝트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투자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처음의 약정 (commitment)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 글은 실리콘 밸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벤처 캐피탈 계약의 경제적 구조 분석을 통해, 벤처 캐피탈 투자의 경우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의한 스크리닝 및 모니터링 등 정보의 수집, 분석과 연관된 활동이 특히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투자계약도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분석의 결과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단순화 된 모델을 제시하여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경우, 향후 추가 투자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믿을 수 있는 약정 (credible commitment)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활동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의 수집, 분석 기능이 덜 강조될 수 있음을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mechanism of venture capital financing and examines the government’s role in fostering venture capital financing. Thispaper argues,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direct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for risky investments may result in inefficient investments. That is because, while venture capital funds have a limited lifespan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forming such funds and venture capitalists have reasons to abide by their commitmen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commitment device assuring that projects will, whether successful or not, indeed be liquidated when they should.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 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

고학수(Haksoo Ko),구본효(Bonhyo Koo),김종윤(Jong Yoon Kim)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경제학연구 Vol.14 No.3

근래의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를 트래킹(tracking)하여 다양한 형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토대가 되는 인터넷 트래킹 현황에 관하여 쿠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91개 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이들 사이트에서 수집되는 쿠키의 현황에 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광범위한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 쿠키는 물론 제3자 쿠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실제 트래킹의 현황은 개벌 사이트나 개벌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일부에서는 복수의 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기기 간 트래킹(cross device tracking)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트래킹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트래킹이 수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nternet users` online activities are closely monitored and tracked by various Internet companies. These companies compile and analyze users` information, and use the result of analytics, among others, for purposes of delivering targeted online advertisements. This article reflects an attempt to find out what kind of tracking activities are taking place in re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racking of Internet users is already common and has become even more common; second, related markets are in flux and, in particular, tracking in the mobile environments has grown tremendously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third,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cross device tracking is taking place; and, fourth, while a few established global companies seem to be particularly active in the related marketplace, it appears that competition among domestic companies is fierce and that things are in flux.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고학수(Ko Haksoo)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경쟁법과 특히 관련이 많은 경제학 분야인 산업조직론의 이론발전과 계량경제학 분석기법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경쟁법적 분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경쟁법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있어, 당사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그에 기초한 거래비용의 분석, 그리고 거래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경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중시할 경우에 법집행에 있어 필요한 태도에 대해 몇 몇 구체적인 사안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본다. In enforcing competition law, analytic methods of economics is increasingly being employed in Korea.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in analysing competition law issues, detailed analyses are needed concerning the parties’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incentives, and relevant institutional backdrop. The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econometrics methodology, as they are relevant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en, it is argued that,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prior to making formalistic analyses based on statutory provisions, it would often be most helpful to analyze concrete details surrounding the parties' contractual and non-contractual relationship, to assess related transaction costs, and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that constrain the parties' relationship. Several actual cases are reviewed applying the article's approach.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Haksoo Ko)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6

범죄행위 및 형사정책에 관한 현대 법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합리적 개인을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행위 및 판단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에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된 행태법경제학의 결과에 기초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양태가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의 범죄행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이론과 달리, 행태법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편향을 보이고 오류를 범하는 존재인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행복에 대하여 지난 10여년 동안에 새로운 심리학 및 경제학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행복학의 연구결과에는 형사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근래의 행태법경제학 및 행복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면 형사정책의 범죄행위 억제기능을 강조해 온 기존의 법경제학 분석틀에 일정부분의 수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잠재적 범죄자가 가진 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한계, 합리적 판단의 가능성 측면에서의 한계,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한 기대편익과 그로 인한 기대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기존의 이론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집행당국과 잠재적 피해자의 행위양식에 대해서도 새로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model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recent studies of law and economics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an individual's behavioral patterns may not always be rational. Thu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nalyzing systematic biases and errors that individuals show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become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Also, in recent years,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happiness or hedonics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economics. Drawing on these research results from related areas, this article examines what implications could be garnered for the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crimes and criminal law enforcement. It is argued that the deterrent power of criminal law enforcement may not be as strong as the conventional model suggests. More generall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existing theories on criminal law and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that there are limits to: a potential criminal offender’s knowledge about the law; individuals’ ability to make rational decisions; and individuals’ capability to calculate expected cost from committing a crime.

인공지능과 차별

고학수(Haksoo Ko),정해빈(Hae Bin Jeong),박도현(Dohyun Par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1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차별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현재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은 범용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판단주체가 아니며, 과거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재조직하는 고도화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판단을 전반적으로 대신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인공지능의 훈련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축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을 통한 사후적 규율과 규제를 통한 사전적 규율에 대해 여러 쟁점을 야기하는데, 이 글에서는 쟁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각각에 대해 잠정적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로, 인간에게는 차별의도가 없었음에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 과거의 차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던 탓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차별을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의 귀책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학습 및 판단방식은 제도적으로 영업비밀인데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처리방식을 사법절차를 통해 재현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한 사후적 차별구제에서 각각 실체법, 절차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딥러닝 인공지능은 차별이 반영된 과거의 데이터들을 경로의존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차별구조를 질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통제 및 개인의 이의권 보장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현실성이 높지 않고 일반론적인 투명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차별에 관한 법제도적 규율의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상세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편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인 동시에 실무적인 다양한 이슈들을 새로이 제기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차별 맥락에서의 규율은,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 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 여러 법정책적 목표들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고려되는 영역이어서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How should the discrimination that arises when humans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 treated legally? The widely used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generalizable problem solver, but it is a sophisticated analytical tool that statistically reorganizes historical data.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 substitute for human judgment as a whole. The legal discipline for the discrimination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focus on specifics on what data are used in the training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he algorithms are built. This leads to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issues. First, even though human beings have no intention to discriminate, training data used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may reflect past discriminatory factors, so that when decisions are mad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decisions may also reflect or even amplify the discrimination. Second, the relevant algorithm may well constitute trade secrets. Third, even if the algorithm is disclosed, it could be inscrutable, and, further, reproduction of the previous algorithmic decisions may not be possible since the algorithms and/or data may be frequently updated or modified. These factors give rise to difficulties in substantive law as well as in procedural law. Fourth, ‘deep learning’ may exacerbate discrimination because it tends to reflect or even exaggerate biases contained in the training data in a path-dependent way.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박경래(Park Kyungrae),강우예(Kang Wuye),고학수(Ko Haksoo),이종인(Lee Jongin),이종한(Lee Jonghan),최성락(Choi Seongrak),김대근(Kim Daeke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 ADID를 중심으로 -

김종윤(Jong Yoon Kim),김병필(Byoung-Pil Kim),전병곤(Byung-Gon Chun),윤성로(Sungroh Yoon),이병영(Byoungyoung Lee),이선구(Sun Goo Lee),고학수(Haksoo Ko)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0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 및 트래킹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대상 유·무료 앱 886개 중 92.6%인 820개 앱이 광고 식별자(ADID)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광고 식별자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자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가 소수의 사업자로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샘플링 조사 결과 이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광고 식별자 정보와 함께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실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광고 식별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고 식별자 정보 수집과 이용자 트래킹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명정보 등과 관련된 법 해석 상 여러 난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은 앞으로 광고 식별자에 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로서, 향후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촉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empirically examined the status of use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r tracking across the mobile apps widely used in Korea.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820 apps, or 92.6% of 886 apps analyzed, are transmitting advertising identifiers (ADID) to several server domains. This finding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tensive user tracking through advertising identifiers in the mobile app ecosystem. In addition, we found that user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mobile apps is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overseas operators. Furthermore, the sampling survey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users is being collected along with advertising identifier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empirical investigation, this study considered whether such practice of collecting advertising identifiers is likely to impose substantial privacy threat and if any, what risks exist. Despite potential privacy threats, however, there is no clear legal regulatory regime in Korea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advertising identifier information and user tracking. In particular, it is unclear wheth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uld be applied to this matter, and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laws related to pseudonymized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to explore appropriate regulation on advertising identifiers and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discussions on this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