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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병필(Byoung-Pil Kim)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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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필(KIM, Byoung-Pil)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이 글은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을 탈신비화하고자 하였다. 재판 예측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저 ‘재판 예측 인공지능’이라고 통칭하기 어렵다. 특히 무엇을 ‘입력 변수’로 하고, 무엇을 ‘출력 변수’로 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년 간의 연구를 살펴 보면,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법관의 의견이나 재판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 ② 판결문 텍스트를 이용하여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시도, ③ 개별 판단 요소를 이용하여 특정 쟁점에 관한 판단 결과를 예측하는 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다음으로 재판 예측 인공지능의 활용 수준을 ‘설명 단계’, ‘진단 단계’, ‘예측 단계’, ‘처방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흔히 재판 예측 인공지능은 주로 예측이나 처방 단계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현재 기술 수준이나 현재 국내 법률 분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설명 단계나 진단 단계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활용이 오히려 더 권장될 필요도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emystif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predictive justice. According to the careful examination of studies for predictive justice, it is hard to classify them as a single technology. Rathe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their input variable and output variable. Based on the last 20 years of research in these fields, there are three different approaches: (1) approach to predict the opinion of an individual judge or the outcome of a trial using statistical data, (2) approach to predict the outcome of a trial using the text of a judgment, and (3) approach to predict the outcome of a particular issue using factors affecting such judg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potential use of predictive justice technology by dividing it into descriptive, diagnostic, predictive and prescriptive levels. It is often thought that predictive justice technology is primarily aimed at use in predictive or prescriptive levels. However, given the status of technology and the legal market, the use at the descriptive and diagnostic levels is more realistic and such level of utilization needs to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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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 ADID를 중심으로 -
김종윤(Jong Yoon Kim),김병필(Byoung-Pil Kim),전병곤(Byung-Gon Chun),윤성로(Sungroh Yoon),이병영(Byoungyoung Lee),이선구(Sun Goo Lee),고학수(Haksoo Ko)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0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 및 트래킹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대상 유·무료 앱 886개 중 92.6%인 820개 앱이 광고 식별자(ADID)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광고 식별자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자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가 소수의 사업자로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샘플링 조사 결과 이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광고 식별자 정보와 함께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실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광고 식별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고 식별자 정보 수집과 이용자 트래킹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명정보 등과 관련된 법 해석 상 여러 난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은 앞으로 광고 식별자에 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로서, 향후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촉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empirically examined the status of use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r tracking across the mobile apps widely used in Korea.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820 apps, or 92.6% of 886 apps analyzed, are transmitting advertising identifiers (ADID) to several server domains. This finding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tensive user tracking through advertising identifiers in the mobile app ecosystem. In addition, we found that user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mobile apps is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overseas operators. Furthermore, the sampling survey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users is being collected along with advertising identifier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empirical investigation, this study considered whether such practice of collecting advertising identifiers is likely to impose substantial privacy threat and if any, what risks exist. Despite potential privacy threats, however, there is no clear legal regulatory regime in Korea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advertising identifier information and user tracking. In particular, it is unclear wheth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uld be applied to this matter, and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laws related to pseudonymized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to explore appropriate regulation on advertising identifiers and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discussions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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