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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창현(Ko, Chang Hyun) (검색결과 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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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昌賢(Chang-Hyeon Ko),金?成(Hye-Sung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감사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말 현재 감사위원인 이사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정한 3건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의결권 제한이 존재한다.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이면 모든 개별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아니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결권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의결권 제한이 감사위원 임면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분리선출 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시부터 적용하는 경우, 주주의 이사선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된다. 우리 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주주의 이사선임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위임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의 본질적 재산권인데,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사위원인 이사선임 자체에까지 적용하는 분리선출 방식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는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2대 주주 등이 모두 선임하여 지배주주가 이사 과반수 선임권한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지분비율에 반한 지배권의 왜곡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선출 방식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주주 의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일괄선출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 법리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 감사위원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법은 점차 사외이사 구성, 자격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강화된 이사회가 이사들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는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만으로 달성될 것은 아니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나 외부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임면에 대한 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위원 임면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주주 의결권에 대한 복잡한 제한을 정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의결권 제한의 입법취지, 주주권 침해의 타당성, 입법목적과 침해법익의 균형,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불평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선임방식에 대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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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현(Chang-hyun Ko),조일형(Il-Hyoung Cho)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8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판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효과를 나타내는 비선형 항력 항을 등가 선형화기법으로 선형화시킨 준선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을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으로 풀어 2차원 조파수조의 투과성 소파장치를 개발에 활용하였다. 투과성 판에서의 항력계수는 수리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새롭게 구하였다. 공극률 0.1, 잠긴 깊이 d/h = 0.1, 경사각도 10°≤ θ ≤ 20°를 갖는 투과성 소파장치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소파성능을 보였다. 개발된 준선형 수치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과성 소파장치의 최적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In present study, we suggested the quasi-linear model that linearizes the quadratic drag representing the energy loss across the porous plate. The quasi-linear model was solved by Boundary Element Method (BEM) for development of the porous wave absorber suitable for 2-D wave tank. The drag coefficient at the porous plate was newly obtained through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porous wave absorber with porosity 0.1, submergence depth d/h = 0.1, and inclined angle 10° ≤ θ ≤ 20° shows the effective wave absorption. Using the developed quasi-linear numerical model, the optimal design of various types of a porous wave absorber will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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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현(Chang-Hyeon Ko)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3
우리 상법은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차등의결권제 내지는 복수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 차등의결권제의 종류, (2) 차등의결권제의 장단점, (3) 해외에서의 차등의결권제 이용사례 등을 차례로 살펴보아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법적 현실에서 과연 차등의결권제를 입법화할 것인지, 입법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만약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를 우리나라의 법제도로서 입법화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도입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해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서는 본고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In Korea, public interest in multiple voting shares has heightened in part due to recent cases of foreign funds posing threat to the control of several prominent Korean listed companies. On international arena, Alibaba Group, a prominent Chinese e-commerce company, had originally planned to list its shares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but the company ultimately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crucial factor that led to this decision is the Hong Kong Stock Exchange’s discomfort with regard to th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 that Alibaba Group intended to adopt. After the Alibaba incident,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decided to re-evaluated its position on companies wit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and to amend its listing rules. As a result, the companies wit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and listing of such companies have become the subject of public debate.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at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clearly establishing one-share one-vote principle, provided that a company is permitted to issue shares with none or limited voting powers as prescribed under its articles of association which may not exceed one fourth of the company’s capital (Articles 344 and 344-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xcept for the specific instances where the law restricts its applicability, exceptions to the one-share one-vote principle based on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shareholders’ resolution are void.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legitimat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n Korea, legislation would be in order. There are several countries that permit differentiated voting powers among shareholders, such as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Examining precedents adopted in other countries may provide useful insight as to what type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 may be suitable for Korea.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primarily on the (i) description of different types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i)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ii) examples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n other countries; and (iv) suggestions with regard to the manner and the scope of th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that would be sensible in Korea, if they are to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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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온도의 변화에 따른 MFI Zeolite Membrane의 성장 특성 분석
김덕은,고창현,오원태,Kim, Duk-Eun,Ko, Chang-Hyun,Oh, Weon-Tae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9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2 No.4
Si wafer, which was treated with TMSP-TBA (N-trimethoxysilylpropyl-n,n,n-tri-n-butylammonium bromide), was used foF a substrate to grow a MFI membrane. Growth of membranes was conducted in various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gravity, and their structures were in detail studied with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x-ray diffractometer. The structures of membranes grown on substrates were strongly dependent on growing temperature and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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