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GC와 연금급부 지급책임의 이전

고영선 한국사회보장학회 1993 사회보장연구 Vol.9 No.1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황과 발전방향

고영선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고영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0 No.1

횡단면(橫斷面) 자료(資料)를 이용한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의 추정(推定)

고영선,Go, Yeong-Seon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3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수익율(柱式收益率) 변동폭(變動幅)의 규모효과(規模效果)와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

고영선,Go, Yeong-Seo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4

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의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의 움직임을 모형화(模型化)하기 위하여 Engle(1982)의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모형(模型)을 효시(嚆矢)로 많은 종류의 모형(模型)이 제시되어 왔다. 이 가운데서 Nelson(1991)의 EGARCH(Exponential Generalized ARCH)는 종래의 모형(模型)에 비하여 여러가지 장점(長點)을 지니고 있는 모형(模型)이다. 그러나 EGARCH에서는 비기대수익율(非期待收益率)(unexpected return)이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에 미처는 규모효과(規模效果)(magnitude effect)와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asymmetry effect)의 영향(影響)이 동일한 동태(動態)(dynamics)를 보인다고 가정(假定)하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 가정(假定)을 완화하였을 때 규모효과(規模效果)와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가 매우 다른 동태(動態)를 가지며, 특히 규모효과(規模效果)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는 반면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는 비교적 빠르게 사라짐을 보여준다.

재정적자가 저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영선,Go, Yeong-Seon 한국개발연구원 2000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2 No.1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초등학교 1, 2학년 주제중심 통합수업 연구: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고영선,안혜리 한국조형교육학회 2014 造形敎育 Vol.0 No.51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개정(2011년 고시) 초등학교 1, 2학년 주제중심 통합교과서에 기초 한 통합학습에 있어서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의 활용의 교육적 성과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즉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미술교과 중심으로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성과가 무엇인가? 주제중심 통합수업에서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의 활용의 교육적 성과는 무엇이며, 그것이 학습 주제 이해에 있어서 유용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4년 4~5월에 서울의 K초등학교 돌봄교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을 활용 한 통합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에서 도출된 학생작품을 분석하고, 설문지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기서 얻은 교육적 성과는 ⑴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찰력 향상, ⑵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 ⑶ 표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창의적인 표현 기법 향상, ⑷ 수업의 참 여도와 집중력 향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과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장 교사들은 주제 중심 통합교육에 한국단 편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찰력, 이해력, 창의적 표현력, 수업 참 여도와 집중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주제 중심 통합 교수학습안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애니메 이션을 제작자들은 한국애니메이션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높은 양질의 애니메이션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The research have examined the educational consequences of using Korean short animations for the theme-based art classes for the 1st and 2nd grades. Using Korean short animations, integrated classes centered on art subject has been implemented in after-shcool care classes during April through May, 2014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Students artworks,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from the classes were analyzed. After watching Korean short animations such as ‘Shall We Take a Walk?’ and ‘Sparkling: Gleam,’ the 1 & 2 grades were able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mes of the units and make artworks in more creative ways. The 1 & 2 grades also could easily reflect upon their actions after watching the animations. The research have found the following four educational consequences of showing Korean short animations for the theme-based integrated classes: ⑴ Increase of students’ observation skills in animations; ⑵ Better understanding of themes of the integrated textbooks for 1-2 grades; ⑶ Improvement of motivation for art production and advancement of creative techniques; and ⑷ Betterment of student participation and concentration during the class. Therefore,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re should be more attempts to use Korean short animations for the theme-based integrated art classes and to develop high-quality short animations with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potential and needs.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고영선,Go, Yeong-Seon 한국개발연구원 2000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2 No.1

본 연구는 세입증가율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능력을 상호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세수추계 방식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단순 ECM 모형으로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각각의 세목에 적용하여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둘째는 SUR-ECM 모형으로서 단순 ECM 모형의 개별 회귀방정식을 통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으로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셋째와 넷째는 흔히 사용되는 탄성치 방식으로서, 과거의 연도별 탄성치를 5년간 또는 10년간 평균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순 ECM 모형과 5년 평균 탄성치 모형은 예측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둘째, SUR-ECM 모형과 10년 평균 탄성치 모형은 예측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셋째, 단순 ECM 모형보다는 SUR-ECM 모형의 예측력이 높으며, 5년 평균 탄성치 모형보다는 10년 평균 탄성치 모형의 예측력이 높다. 넷째, 어느 경우에든 예측 오차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오차는 예측시계가 넓어질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5년 후의 세수에 대한 예측치는 평균적으로 오차의 절대값이 10% 수준에 이른다. 탄성치 모형이 단순 ECM 모형이나 SUR-ECM 모형에 비해 그리 나쁜 예측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또한 5년 평균 탄성치보다 10년 평균 탄성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예측치를 낳는다는 것은 세수예측에 있어 최근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거 꽤 오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행정(租稅行政)의 재량성(裁量性)에 관한 경험적(經驗的) 근거(根據)

고영선,Go, Yeong-Seon 한국개발연구원 1999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1 No.3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Pneumatosis Intestinalis Associated with Pulmonary Disorders

고영선,심성신,김유경,장중현 대한영상의학회 2019 대한영상의학회지 Vol.80 No.2

Purpose To determine the clinical features, imaging findings and possible causes of pneumatosis intestinalis (PI) in thoracic disorder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From 2005 to 2017, Among 62 PI patients, four of PI related with thoracic disease (6%) were identified.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to determine the clinical presentation, laboratory findings and treatment at the time of presentation of PI. Two experienced chest radiologists reviewed all imaging studies and recorded specific findings for each patient. Results The causative thoracic diseases for each four patient were severe asthma, emphysema and airway obstruction. The imaging appearance of PI, including the involved bowel segment and pattern of the air, were divided into two mesenteric vascular territories; three of our cases showed linear pattern of PI located in the ascending & proximal transverse colon and the fourth case (lung cancer) had bubbly and cystic PI in the distal transverse and descending colon. All of the remaining 3 patients, except one patient who had not been followed up, improved within 1 month by conservative treatment. Conclusion Thoracic disorder with obstructive lung disease may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benign PI. Such PI in thoracic disease patients has a similar linear and cystic appearance with ischemic bowel disease, but can nevertheless be managed by conservative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