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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橋 滋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이 논문은 일본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대책의 법정책과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되어 제1약속기간인 2012년까지 1990년의 수준으로 6%를 감축하는 의무가 지워졌다. 그리하여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채택이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우렸다. 포스트교토의정서 이후에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6월 정권교체 등으로 인하여 그 법안은 폐지되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일본인에게 부과된 국제적 책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세워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의 경위를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법제도로 정비되었는가를 2009년 정권교체 및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소개한다. 다음으로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과제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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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球温暖化対策の法政策 - 福島原発事故後の課題
高橋 滋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This study examines Legal Policies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and the Challenges after the Explos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According to the Kyoto Protocol, Japan was classified as one of the mandatory reduction countries to reduce global greenhouse gases. As a result, by the first period of commitments which is in 2012, Japan is obligated to reduce gases by 6% from 1990 levels. After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Japan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and mad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ost-Kyoto Protocol and Japan's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Japan adopted enhanced measures to combat global warming, including a cap and trade system, but in June of 2010, the proposal was scrapped due to regime change. In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emerged as a major obstacle to the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Nevertheless, the current regime set up active policy goals and fulfille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imposed on the Japanese to reduce global warming.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First, this paper explains legal policies and resulting measures against global warming in Japan.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how these measures are organized in the laws after the change in government in 2009 and the 2011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Fukushima.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author's opinions about addressing global warming in Japan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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