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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자치경찰의 역할

        강일원(Il-won K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2

        피해자 보호는 1985년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회복적 형사사법’의 가치 구현을 위한 결실이다. 이 선언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우리 경찰은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위 ‘응보적 사법’ 체계에서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력하여왔다. 피해자 보호 원년 이후 2016년에 총 범죄발생 건수가 2,008,290건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884.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 범죄발생 건수는 1,611,906건으로 이는 국민 누구나 심각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접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며, 이들은 생활안전이나 민생치안과 같은 피해자 보호 등의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민생침해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을 때 자치경찰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 논문은 자치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declaration is to realize the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a human being and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lead a peaceful and secure life. On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in 2015, the Korean police declared the year the first year for protecting victims, marking a shift away from a practice that focused on arresting and punishing perpetrators while moving toward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nd the police s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Following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however, the total number of crimes was 2,008,290 in 2016, with 3,884.8 crimes per 100,000 people in Korea.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2019 was 1,611,906, meaning that citizens are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serious crime. With the recent rise in violent crimes, including hate crimes, it is imperative to substantially support victims of crime to recover from the damage incurred and return to a healthy social life., actu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were insufficient because it was mainly 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Turning to the duties of the municipal police to be implemented from July 1, 2021 under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 The municipal police s role and status will improve if it takes care of victims suffering from crime, with strict punishment for perpetrators that violate people s livelihood, ensures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and restores daily tranquility. The core responsibilities of the municipal police lie first and foremost in the provision of the residents security services. Since the municipal police is a state agency that protects the people and can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municipal police to facilitate its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organizations, including implementing efficient support measures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 헌법소원과 사실인정

        강일원(Kang, Ilw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헌법소원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런데 실무상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소원심판이 단순히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인정 절차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법심사제도를 시행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 관련 사실’은 증거법에 따라 인정하지만 ‘입법 관련 사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증거규칙에 이런 사실인정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30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도 이제는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실무 관행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개정하여 심판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연구관들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헌법연구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과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실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연구관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증거조사 권한과 준비절차 진행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또 변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심재판관 1인에 의한 변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심판절차 참여권을 높여주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용되고 있는 질문서 제도와 서류 등 제출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법제화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은, 인권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Any person whose constitutional rights is infringed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as long as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n practice, the Constitutional Court usually does not hold a court hearing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When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for the review of a case, it investigates any evidence on its own way.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distinguishes a legislative fact from an adjudicative fact. The U.S. courts regard legislative facts as indisputabl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not only legislative facts but also adjudicative facts as inarguabl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follow the evidentiary rules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Codes’ when it deals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Justices and rapporteur judges investigate any evidenceavailable. They often search internet to find adequate materials. The Korean Court’s practice stems from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complaint is not merely a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but a tool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e Court may find facts in its own way for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 adequate rule of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Parties and concerned person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have a right to know the explicit procedural and evidentiary rule.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written rule of evidence and procedure. As of now, it is plausible to amend ‘the Regulations on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article 113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ts proceedings, internal discipline and administrative matters within the limits of Acts. The Court may revise regulations on constitutional complaint more fast and easily than the National Assembly. As a step one, the current practice of fact finding should be legislated. Rapporteur judges play a major role in finding facts which are necessary to resolve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reports of rapporteur judges are indispensable to the Justices but not open to the public. Since the Justices rely heavily on these reports for fact finding, these reports shall be open at least to parties and relevant persons. Rapporteur judges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facts on behalf of the Justices. It is desirable that rapporteur judges will be empowered to preside over preparatory procedure. A court hearing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scarce and very formal. If a single Justice can hold a court hearing by himself/herself,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hold much more court hearings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role of the complainant in constitutional complaint proceedings is very limited. Interrogatories and production of property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U.S. discovery procedure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Korean complainant. If the revised regulations on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proved successful,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y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recognized as the most active and developed tribunal in Asia.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urrent practice in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Korean constitutional justice will be advanced considerably.

      • KCI등재

        대중문화 콘텐츠에 나타난 감시와 통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문주(Kim, MoonJu),강일원(Kang, Ilwon) 한국문화산업학회 2021 문화산업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담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내용을 통해서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한 미래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 속 감시체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들이 감시받고 통제당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임을 독자와 관객에게 알려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타난 미래의 사회는 모듈, 코딩절차,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통제받는 사회이다. 영화 속 사람들은 아이-덴티스캔이라는 홍채인식기로 모든 생활을 감시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속에 법률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지만 주된 이야기는 범죄 예방이란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어서 법집행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법과 문학은 모두 인간과 인간이 사는 사회를 바람직한 길로 가도록 돕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 따라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법과 문학’ 분야의 분석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예측하는 예지자가 가지고 있던 소수의 보고 비전을 통해서 범죄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인간 없는 기술은 없다. 따라서 기술로 인한 디스토피아는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일 수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첨단 기술문명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피해야만 할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현재의 눈으로 깨닫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ture society in whic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ivilization has developed and possible problems in the surveillance system in that society through the contents of surveillance and control contained in popular culture contents. The film, Minority Report,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s analysis, informs readers and audiences that a world will come in which humans are monitored and controlled by precrime system created for social safe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uture society shown in Minority Report is a society controlled by modules, coding procedures, and databases. The people in the movie are being monitored in all their lives with an iris recognition device called eye-dentiscan. Second, although there are no legal matters in Minority Report, the main story is about law enforcement because it is about arresting people who have not committed crimes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Both law and literature have a common goal of helping humans and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on a desirable path. Therefore, Minority Report can be a text for the field of ‘Law and Literature’. Finally, through the visions of minority report which the pre-cog, who predicts crime, has have,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at the problems of precrime system are humans’. There is no technology without humans. Therefore, the dystopia caused by technology can be a new future created by humans. Minority Report makes us realize with the eyes of the present the world of dystopia that must be avoided in an era where the future of human beings can be predicted with cutting-edge technological civilization.

      • Some Properties of *Semigroups

        Kang, Il won 慶熙大學校 1991 論文集 Vol.20 No.-

        이論文은* 半群의 여러가지 性質들을 硏究하면서, 正規*半群에서 證明된 性質이 正規性을 이용하지 않고* 半群에서도 성립함을 確認하였으며, 射影들이 部分 半群을 이루기 必要充分條件이 그들이 可換이어야 함을 說明하였다.

      • Field-dependent Charge Transfer Mechanism in InP MIS Capacitors

        Kang, I.,Lim, H. 慶熙大學校 1996 論文集 Vol.25 No.-

        일정한 정전 용량 방법을 써서 InP MIS 축전기의 전하전달성을 연구하였다. 문전압변화를 전장의 세기와 전압인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모델을 제안한다. 단순화하기 위하여 부도체내의 전하덧은 공간과 에너지에 대하여 균일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두 종류의 시료들을 제작하였는데 한가지는 PECVD방법에 의해 성장된 질화규소 부도체막이고 다른 것은 전자속 방법에 의해 InP기판에 증착성장시킨 이산화규소 부도체막이다. 제안된 모델은 SiO_2/InP MIS 축전기에서의 문전압변화의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성공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나 SiN_x/InP MIS 축전기에 대해서는 이 모델은 완전하게 적절하지는 않다. 사용된 SiO_2와 SiN_x의 전하덧 에너지 분포범위는 각각 13 meV와 60 meV임이 발견된다.

      • A Note on the Invertibility of Clifford Algebra Elements

        Kang, I. 慶熙大學校 1996 論文集 Vol.25 No.-

        클리포드대수 원소의 역원에 대하여 논하고 C_4에서의 바이벡터에 대한 역원공식을 얻는다.

      • A Note on Regular * Semigroups

        Chun, Kyung-Rin,Kang, Il-won,Park, Young-Seo 慶熙大學校 1991 論文集 Vol.20 No.-

        이 論文은 正規*半群의 여러가지 性質 가운데 單一潢算의 性質과 두 射影의 곱이 서로 射影되기위한 必要充分條件을 찾았으며, 正規*半群上에서의 最大 冪 等元 分離 合同式을 바탕으로, 自己對合的 半群에 適當한 條件을 附與해서 最大 冪 等元 分離 合同式이 存在함을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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