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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분석

        강원선,정주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9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8 No.-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각 산업이 융·복합화 되고, 첨단 산업기술도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및 선행연구 등의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부·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사, 중소기 업 CEO 등 각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안 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구인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중소·벤처기업 부장관)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대한 특별경찰사법권을 도입하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기술탈취는 곧 범죄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앞 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Toda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is increasing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verges and integrates each industry and expands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With the launch of the governmen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ed to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SMEs. This study first consider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such as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ME technology protection and previous stud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looked for ways to improve SME technology protection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various governments, law enforcement agencies, media, and SME CEO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know-how of SMEs' technology protection experts, the government tried to draw up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that can be effectively executed. In order to unify SME technology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establish a tentative SME Technology Protection Committee(Chairman: Minister of SMEs and Venture Companies), a control tower organization that can oversee policies. SMEs and venture companies should implement strict criminal punishment systems such 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ing special police jurisdiction over technology infringement of SMEs. Throughout our society, the perception that“technological exploitation is a crime”should also spread.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effective and practical policies and systems that can be felt in the SME field.

      • KCI등재

        대학 운동선수의 그릿이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강원선,송은일 한국스포츠학회 2024 한국스포츠학회지 Vol.22 No.1

        요약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의 그릿이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충북, 경북지역의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 총 30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설문 답변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운동몰입과 성별, 용돈, 운동시간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릿과 운동지속은 운동시간에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의 그릿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그릿은 운동지속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학 운동선수의 운동몰입은 운동지속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릿이라는 인내와 열정의 요소가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운동선수들이 중도 탈락 없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it on exercise flow and adherence of exercise of college athletes. A total of 304 survey response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for athletes registered with the Korean Sport Council as college athletes in Seoul,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following results were ge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8.0 version program. First, exercise flow differed in gender, allowance, and exercise time, and grit and adherence of exercise duration differed only in exercise tim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grit of college athlet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ercise flow. Third, it was found that the grit of college athlet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ing. Fourth, it was found that college athletes' exercise flo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adherence exercising.In order for athletes to continue exercising without dropping out, the variables of patience and passion called grit affect exercise flow, which increase adherence of exercise.

      •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화 및 제연시스템에 관한 화재연동 실태분석

        강원선(Gang, Won-Seon),손봉세(Son, Bong-Se),정종진(Jeong, Jong-Jin)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최근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지상층에서 보면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소방대상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층을 통하여 연결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다. 이러한 건물의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가 다른 동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특정동의 소방펌프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우발적인 선로합선 등으로 인하여 수신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전체 동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제연댐퍼, 준비작동식 스프링 클러설비 등이 수신기에서 연동되는 과정을 인천송도에 위치한 글로벌주상복합 단지를 토대로 하여 소화 및 제연설비의 연동실태를 분석하였다.

      • 공동주택용 원격점검형 화재감지기에 관한 연구

        강원선(Gang, Won-Seon),정종진(Jeong, Jong-Jin),손봉세(Son, Bong-Se)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춘계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의 주택화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약 10,000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화재발생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인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설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감지기는 보통 거실/방 등의 천정에 위치하는데, 해당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열 또는 연기를 각 감지기에 직접 가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같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침실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는 경우 점검자가 해당 세대에 직접 들어가 점검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화재감지기가 정상작동 여부를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CO복합형 무선식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술기준 연구

        강원선(Gang, Won-Seon),정종진(Jeong, Jong-Jin)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춘계

        CO복합형 무선식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감지기에 CO센서를 장착하여 화재감지는 물론 불완전연소가스로 인한 질식방지를 위한 경보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주택내부에 설치된 감지기 중 하나가 동작되었을 때 침실이나 거실에 설치된 모든 단독형감지기가 동시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화재신호 무선연동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하여 CO복합형 무선식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시험기준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공동주택 전용 유수검지장치의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선(Gang, Won-Seon),손봉세(Son, Bong-Se),정종진(Jeong, Jong-Jin)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와 건물의 계단, 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각 세대별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단지 내 기계실에서 전 세대에 소화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중인 세대와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세대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의 점검 작업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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