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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광,황희융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 No.1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지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한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행 벤처기업의 창업야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착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노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로서 대여행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까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수있다. 또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 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래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행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산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곡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oroiects is limited to a grant or subsidy type funding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an obligation of refund. Such a funding system is known as ideal or,e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ich in general is not a 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is considered ideal in a sense that nonprofit oriented research activities gives more emphasis on creativity than on efficiency or practical value. A venture- 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y can not be considered as a pure non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clearly give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and practical value than on creativity. Recently a large portion of the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universities, When a conventional research funding svstem is applied to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it turned out that the success rate is much lower than expectancv. This is why a new and differentiated funding system is sought for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 funding system of loan type for a venture-businc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is proposed herewith. A loan system naturally requires a pay back after the successful start up of the venture business, This loan system may be considered that a business concept is grafted on a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lties. This means that a rather loose or generou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ney loan case is introduced into this funding system to remedy the short comings of the intrinsic nonprofit nature of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e point is how to improve the success rate and how to reduce the undesirable aspect of the conventional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en it is practiced with the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fter one and half year of practicing with the new funding system, it can not be asserted that a definitely positive results could be obtained. but a trend of desirable aspects could be observed such as low drop out rate, project selection efficiency, higher sense of responsib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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