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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강동욱 ( Dong Ug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65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노동경제이론처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장기적(長期的)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 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시 장애인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법적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inium Wage on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1,655 companies which have employed disability worker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Minium Wage decreased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slightly in short term as a labor economic theory. 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for disability worker was -0.58. This was higher just a little bit than the 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for the vulnerable workers(eg. the old, the young) in GECD countries. However, In long term, Minium Wage had not decreased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must abolish the exceptional clause for the disability worker or put in a curtailment clause in the Minium Wage Law.

      • KCI등재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욱(Dong-Ug Kang)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1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7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제도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이 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의 0.43%에서 최근 2006년에는 1.72%(공공부문 2.48%)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장애인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무고용제의 최우선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의 소외 현상이 심각하고 동 제도의 정책대상 선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애기준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의 의무고용제 적용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1안〉으로는 의무고용대상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최종판정 주체는 노동부가 되는 방식, 둘째, 〈제2안〉은 의무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노동부가 최종판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제3안〉은 의무고용대상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상 장애등급 1~4급으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 가지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된 구체적 평가도구나 척도로는 장애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FAI(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및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제안하였다. Seventeen years has passed sinc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begun in Korea. By this quota system,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increased to 1.72% (private sector) in 2006 from 0.43% in 1991. However, in spite of this high increasement rate, there exists two important problems in Korean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One is an exclusion of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the other is an inappropriateness of criterion which has been used in deciding policy target(people with disabilities). To solve the above two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ree reforming directions in Korean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rst is limi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to the severely handicapped in job(a final evaluator : Dept. of Labor). the second is regula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as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semi - the severely handicapped(a final evaluator : Dept. of Labor). the third is limi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to the 1st~4th disability degree(a final evaluator : Dept. of Health & Welfare). Also this study proposed useful job evaluation scales as follows; FAI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 etc.

      • KCI등재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강동욱(Kang Dong-U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This study show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disadvantageous in employment and wage, which is originated from social discriminations. In this study, numerical value of employment-discrimination was calculated as 33.4%, and that of wage-discrimination calculated as 67.3%. But these discriminations are only come from one's disability not from productivity. So, Government must legislate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pidly to promo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qualities. Nobody knows when he get disabilities. Together with 'The Discrimination Prohibit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also have to improve people with disabilities' way of working, mobility, and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rate and wage.

      • SCOPUSKCI등재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강동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 Vol.21 No.-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상 관련이론, 선행연구 및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즉 다른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비애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특정 집단(group)의 실태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단시장이론(segmented market theory)에서와 같이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에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분단성이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실업과 저임금의 비복지(dis-welfare) 상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특정 장애유영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전용작업장, 복지공장, 지원고용, 보조공학적 지원, 더블카운터제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신규직종/직무개발, 세금감면과 임금보조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안다는 것,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도들 중 연재 시행중인 수화통역수당, 직무지도원, 중증장애인 장려금 우대 및 창업지원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노력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의 분단성이 해소되고,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진일보(進一步)할 것이다. Several existing labor market theories and stud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assume only one competitive labor market are not very useful for exact analyzing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is study uses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his paper also shows, using nationwide survey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ch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Korea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into several parts(i.e. different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ir several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low compared to those of each other people with a differnt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labor supply functions in the Korea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made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many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not been based on accurat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e effects of those employment policies have not been very satisfactory. Hence this paper focuses on realistic analysis &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So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very helpful for exact understanding and solving of employment probl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 KCI등재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동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장애와 고용 Vol.15 No.1

        본 연구는 강원도내 장애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현실적 실효성이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전개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동시에 지자체 자체의 장애인고용관련 공공· 민간부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강원도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은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장애인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도내 전체 사업체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 장애인력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으나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 경우는 현재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취업전달체계의 경우는 도내 관련 기관간 인프라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통합적 연계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강원도의 적극적 지원 하에 장애인공단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관, 고용안정센터, 특수학교, 사업체 연계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사회경제적 실태, 민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세부적 고용확대 방안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solutions for labor market mismatching problem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n contents, this paper gives employment promotion policies which include 'how to utilize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how to applicate public/private infrastrctures in Kwangwon Prov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ivate enterprises(above 300 employees vs. the whole) in proportion of workers(with disabilites).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s 1.69%(private enterprises above 300 employees) and 2.36%(public sectors). Employment servic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s very insufficient. So kwangwon Province has to wide employment service system and support such service systems strongly for an epoch-making employment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so Kwangwon Province must make peculiar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an be put to practical use in that area.

      • KCI등재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동욱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08 재활복지 Vol.12 No.2

        An allowance criteria of Korea National Pension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has been extremely focused on medical statu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the disability assessments never have been provided until now. So most of subscribers of National Pension could not received financial and material benefits rationally. Hence this study suggests six kinds of solutions as follows ; First, NPS(National Pension Service) must evaluate workabilities of disability pension subscriber with medical status assessment. Second, for objective and scientific workability assesment, NPS has to import certified scale of foreign countries(eg. RFC, PCA etc) or make our own reasonable index. Third, medical/mental doctor and disability determinant of workability assesment have to be professionalized. Fourth, an efficiency and substance is needed. Fifth, final disability decision date(term) must be shortened to one year from one and a half year. Lastly, sufficient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disability evaluation have to be provided for returning to work and society. 현재의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는 급여결정의 기준이 의학적 상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장애평가결과에 따른 재활서비스 연계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금전적·물질적 보전이라는 장애연금의 원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상태와 함께 근로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도 함께 평가를 해야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예 : RFC, PCA등)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장애심사인력의 근로능력평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애판정과정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연금 최초 장애판정일을 현행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학적 상태, 근로능력 및 소득활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결과에 따라 현금급여 외의 재활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연계 제공해주어 장애연금 수급자의 직장과 사회복귀를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 KCI등재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강동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사회복지정책 Vol.15 No.-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들은 취업(피고용)과 임금결정과정에서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먼저 취업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은 전체크기를 100(%)으로 볼 때 여성으로 인한 차별이 62.1(%) 그리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37.9(%)를 차지해 '여성차별' 영향이 '장애차별'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임금수급과정에서 받는 이중적 차별의 경우, 임금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의 전체 크기를 100(%)으로 볼 때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52.3(%) 그리고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47.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성(생산성 등)요인과 장애와 성의 이중적 차별요인이 때문이고, 두 가지 차별 중에서는 장애차별이 성차별보다 임금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labor market structur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bor marke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into two parts(The labor marke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women without a disability).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very low compared to those of people without a disability. Disabled women are under double discrimination ; sex and disability.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made for promoting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many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not been based on accurat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e effects of those employment policies have not been very satisfactory. Many of the existing labor market theories which assume only one competitive labor market are not useful in analyzing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functioning mechanism exactly. Hence, this study uses segmented & discriminated labor market structure. This dissertation also shows, using several nationwide survey, date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ch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Korea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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