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와 그 문제점

황성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4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율대상 중의 하나였던 게임물을 음반, 비디오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음비게법이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만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반면에,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명실공히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그런데 게임물의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한다. 예컨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분리시킨 것이라든지, 사전검열로서 비판을 받아 왔던 등급분류보류제도와 이용불가제도를 폐지한 것 등은 매우 주목을 요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내용규제, 특히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음비게법상의 규제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등급구분의 문제, 사행성게임물 결정제도의 문제, 수정보완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문제, 게임개발 과정의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의 문제,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surrounding content regulation of game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especially focused o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hereinafter‘ the Act’). The Act was promulgated in 28. 4. 2006, and will come into effect in 29. 10. 2006. The Act was enacted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s the future industry of Korea in replacement of the existing Act of Record, Videotape, and Game. The Act has a few changes i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or example, The Act founded a new Game Rating Board in charge of reviewing and rating only game, and repealed the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the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This study proposes the reasonable reform of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on the Act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of the new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irstly, the new Game Rating Board is same as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in the legal character. And through analyzing the structures and conditions,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which were newly adopted system are same as the existing decision of not able to use game and decision of suspending of rating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refore I think that the decision of game as ‘a speculative game’and decision of‘ denial of rating’are also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ban of prior restraint under current Constitution. Secondarily, the current patch review system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can be excessive burdens for game industry. Finally the new patch review system charactered by simplicity and transparency in the review process was adopted in the Act.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199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3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의의와 향후과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Vol.- No.9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黃性基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ave the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s a consequenc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cannot be fought effectively by only one of the both systems. A mere system of industry self-regulation would not be enforceable and could not be generally applied, since not all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part in a self-regulatory system without pressure and sanctions. Similarly, a mere system of law enforcement would be doomed to failure due to the technical, fast-changing and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which can only be managed best in cooperation with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Eventually co-regulatory system is required on the Internet. Code of conduct(or code of practice) is the important means in the self-regulation by Internet industry. Code of conduct shall govern the conduct of the Internet content providers, Internet content host,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즉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재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규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닐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적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터넷의 특성 즉 기술적 특성, 급변성, 국제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규제장치 중의 하나인 행동강령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업자행동강령은 자율규제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행동강령은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적인 담보장치로서 개별사업자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고, 이들 개별 사업자들이 또한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장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업자행동강령에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 내지 지침, 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개별 사업자들을 통해 준수됨으로써,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관련 산업 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1 No.1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포털로 인한 피해발생에서의 포털의 법적 성격 및 책임범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치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 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의 언론성 여부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한 법적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포털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구제절차나 방법을 미련하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키 때문이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press' or a kind of journalism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itself. The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should not regarded a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in the news servi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 there are not 'independent new-making' function and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 function as journalism. This issue has also a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In conclusion, the Internet portal site is not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a few bills proposed by statesmen which regul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n the preposition that it is 'a press'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are based on the incorrect approach.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이 글은 VOD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특히 2006년도에 VOD 제작자에게 내려진 항소심판결과 2007년도에 내려진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오프라인 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 혹은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분석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인데, 분석대상 판결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분석대상 판결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음란물 내지 음란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가능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과연 음란성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성인정보 내지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당해 콘텐츠의 음란성 판단기준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즉 법원은 청소년이 당해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불법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청소년유해표현물 규제시스템을 혼동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제도’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음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판정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기관은 행정부이고 한 기관은 사법부인 경우에, 동일한 표현물이나 정보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가 이루어진 매체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법원이 음란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ii)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These judgments of the courts have critic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followings. First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error by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 Therefore the courts should respect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pinion of Korea Media Rating Board in judging whether concerned speech is obscene.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Sung Gi Hwa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순수성 명제). 둘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자발성 명제). 셋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내용’, 즉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합리성 명제).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으로서도 기능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면에서 정부검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 및 자율규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조건 중의 하나인 ‘순수성 명제’ 및 ‘자발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 bill revis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the Bill’)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Nov. 28, 2008. The Bill contains a provision which imposes a duty to monitor contents hosted by Internet Content Host on the Internet Content Host such as Portal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ensorship and self-regulation. At la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About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s follows. First,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state or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affect or influence the private censorship(Integrity Thesis). Secon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re should be a consensus or contract about the private censorship based on voluntary approval of the concerned parties(Spontaneity Thesis). Thir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or contrac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of the expression to be censored and the sanction to be applied to the speaker or contents provider should be reasonable(Rationality Thesi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to self-regulation also. In other word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a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cannot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because the provision cannot meet the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nd is itself a kind of government censorship due to the nature of legislative enforcement. In other words,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against the Integrity Thesis and Spontaneity Thesis amo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 Sung Gi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방송을 둘러싼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정책의 일환인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통칭되는 방송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정책의 이념적 근거 내지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개별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들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의들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 글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이념적 근거 내지 목적을 고찰하고,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통칭되는 방송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서의 ``차별화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차별화 대응전략을 뒷받침하는 명제로서 ``매체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방송매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이 그 자체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서 수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방식과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차별화 대응전략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체간 채널간 차별적 편성규제정책을 위한 정당화모델을 제시하였다. As the environment of media surrounding broadcasting changes, the diverse discourses is being formed about justif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policies in relation with broadcasting.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as one of content regulations of broadcasting is the same.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is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other words, freedom of broadcasting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is a problem of balancing between public interests pursued by the regulation and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This study starts from questions as follows. Firstly, is it needed to maintain current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under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edia symbolized as ``multi-media and multi channel era``?. Secondly, is the idealogical rationale or objective of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still meaningful? There is much criticism about current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focusing justif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policy. Especially these days, under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edia symbolized as ``multi-media and multi channel era``, these critical challenges are becoming more persuasive. Beginning from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esents principles and standards to make new approach and direction about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idealogical rationale or objective of regulation policy of broadcasting programming. Second, this study emphasizes new approach and direction about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programming. Third, this study proposes discriminatory programming regulation between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Fourth, this study presents medium-specific model to justify discriminatory programming regulation between broadcasting media and channels.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황성기 ( Sung Gi H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대법원은 2017. 4. 13.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4두 8469 판결의 쟁점은, 동료직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약연장 거부조치에 반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11명이 매일 한 사람씩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매일 한사람씩 위 인사 문제 등에 관한 비판글을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기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및 동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등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 사건 쟁점의 헌법적 의미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 및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은 2014두84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장치이다. 공무원도 일반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됨은 당연하므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의 포섭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집단행위금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두8469 판결은 ① 집단행위금지와 관련된 이전의 사례와는 달리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②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행위의 외연의 확대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③ 릴레이 1인 시위 등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및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2014두8469 판결은 ① 공무원이 내부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품위유지의무가 갖고 있는 추상성,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말미암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내지 제한효과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포섭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결론에 있어서도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very meaningful decision concern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on April 13. 2017(2014Doo8469). The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he disciplinary measures based on violations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e legal, where the disciplinary measures was imposed on 11 public official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o protested by means of relay one person demonstration against the Commission's denial of contract extension to their colleague.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issue in this case is to which exten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could be restricted by means of interpreting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through an issue over restriction and it's limi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review on 2014Doo8469 decision.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e representative tools to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Because a public official can enjoy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itizen of the Korean society, the extents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provid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need to be limited properly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substantively. In this context,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vities, 2014Doo8469 decision can earn positive evaluation, because the decision ① presented prohibited types of collective activities concretely in contrast with former cases, ② blocked possibility of extension of collective activities, ③ as a result enhanc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conceding relay one person demonstration into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2014Doo8469 decision can earn negative evaluation, because the decision ① didn't present concrete criteria for judging about viol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when public official expressed critical opinions on internal reform. ② didn't block properly possibility of extens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③ as a result constri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through acknowledging violation of duty to maintain dignity in this case.

특집 2 :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황성기 ( Sung Gi Hw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4 법과 사회 Vol.0 N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