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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의 이익과 기술이전 모델

        김병일 한국정보법학회 2020 정보법학 Vol.24 No.2

        The COVID-19 pandemic in the whole world creates new risks.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drug development is to cure disease and keep health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ernational norms on pharmaceuticals to enhance the access to patents related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The protection of drug patents are on the one hand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but on the other restricts the access of low income brackets to drugs by allowing the monopolized patent owner to set high prices on drugs. There is the need to go beyond the current controversy on patent protection and innovation and find methods for the flexibility of the protection of IPR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or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ccess and the reform of the compulsory license system, this study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the TRIPS Agreement and negotiations on its revision, and propose methods for the advancement of drug access and the systematic reform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ew medicines. In this paper I intend to review the possible solution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medicines. Furthermore, I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patents pool, patent commons and Open Covid license model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technologies.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안정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백신 및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내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촉진 및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개발 목적 중의 하나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의약품 개발 목적이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발된 치료제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국제 규범과 특허공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Open Covid Licenses’를 비롯한 기술이전 모델검토를 통하여 의약품의 혁신 제고와 의약품 접급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 KCI등재

        인터넷과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연구

        김병일 (사)한국언론법학회 2010 언론과 법 Vol.9 No.2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의 소통 원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및 SNS의 발전은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역기능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은 인터넷․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O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공간과 SNS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mplexity of legal practices found in a social networking site intersect with the instit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IP), specially copyright. IP is a set of conventions and legal practices which evolved in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a co-creative social networking site we find a concatenation of amateurs, semiprofessionals and professionals, occupying multiple roles in gifting economies, reputation economies, monetised charitable economies and full commercial economies. However, the user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sites) (SNS) find themselves hav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complexity of IP law in order to participate fullly. Nowadays, social networking sites appear in Korea debates This paper focuses on not only social networking sites (SNS), which are a place where creative online content is thriving, but P2P services. This paper also focuses on four important constellations of regulation on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ernet & SNS.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urrent copyright to regulate illegal internet services and SNS.

      • 지식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병일 동덕여자대학교 2003 정보과학연구 Vol.7 No.-

        최근에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많은 조직에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경영이란 조직 내 구성원의 지식들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모두 공유하게 하여, 조직 업무에 연결함으로써 고객의 가치, 조직의 가치, 그리고 사회의 가치 등을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또한 지식들을 구축하고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직문화도 포함된다. 한편 지식사회는 지식근로자로 구성된 구성원의 지식이 연계되고 중심이 된 사회를 말하며 지식경영은 조직 내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직적인 경영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조직에서 주목하고 실현되고 있는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올바른 지식경영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Nowadays, the interest for the Knowledge Management is very popular in government, company and many human organizations. The Knowledge Management is increasing customer value, organization value and social value by finding the knowledges of each emplyeer in organization, analyzing knowledges and sharing that knowledges in organization. The IT infra system could be applied for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culture of organization included i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e Knowledge Society consisted of Knowledge Workers and Knowledges are interfaced and shared with knowledge works in the organization. The Knowledge Management is well-structured and well-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knowledges of organization. In this paper, the concepts and the direction of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studied.

      • 생분해성 건설재료 성능평가방법

        김병일,이문환,이세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상품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에코 페키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의 물성약화, 가격경쟁력, 재활용이 어려운 점 등, 그 산업화 적용 측면의 한계점을 극복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범주가 확장되고 있어 보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2∼3년 내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원료로한 식품용기, 탄소저감형 기자재, 농원예용자재 및 산업용품 등이 실용화되고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 베이스플라스틱을 필두로 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시장 잠재력과 성장성이 무한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수지(PLA, PCL, PBS 등) filler를 투입하여 생분해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 및 물성강화연구에 초점을 맞춘 생분해 기술을 통해 생산된 복합형 식생매트의 현장적용을 위한 건설재료 성능평가 항목설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분해성 복합형 식생매트의 평가항목 선정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1단계로서 재료의 요구 성능의 명확화 단계이다. 재료는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우선 적용현장에 요구되는 성능을 명확히 한 후 이것을 변환하여 구한다. 이 경우, 선정 대상 재료나 적용제품의 각종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는 재료의 보유성능 명확화 단계이다. 제1단계에서 구한 요구 성능에 대응하는 재료를 추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능을 명확히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부합되는 시험방법을 선택하거나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제3단계는 요구 성능과 보유성능과의 비교검토 단계이다. 제1단계에서 구한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과 제2단계에서 구한 보유성능을 일정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으로 판단되는 재료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요구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요구수준을 변경한 후 다시 선정하는 경우가 가능하며, 또한 최적화 이론 및 수법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식생매트의 성능평가에 대한 요구조건의 요구 성능으로의 변환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항목으로는 내구성능, 공극률, 인장강도, 연신율, 충진물질, 내알칼리성, 생분해도, 흡수율, 밀도, 두께, 중량, 발아율, 순량율, 육안감별, 지내력, 충격강도, 굴곡강도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KS규격에서 비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생분해성 건설재료의 외부환경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수정 및 변경을 통해 성능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SCOPUSKCI등재

        이종이형의 심장이식의 실험적 모델

        김병일,손상태,신성호,정원상,김혁,김영학,강정호,지행옥,이철범,서정국,Kim, Byung-Il,Sohn, Sang-Tae,Shin, Sung-Ho,Chung, Won-Sang,Kim, Hyuk,Kim, Young-Hak,Kang, Jung-Ho,Jee, Heng-Ok,Lee, Chul-Burm,Seo, Jung-Kuk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9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2 No.1

        배경: 1971년 calne에 의해 계통발생학적으로 조화성과 비조화성으로 분류된 이종이형이식이 발표된 이후, 계통발생학적으로 서로 공통점이 없는 비조화성과 공통점이 있는 조화성의 이종이형이식에서 초급성 거부반응과 촉진된 급성거부반응으로 나누어지나, 이런 조화성의 이종이형의 심장이식시에는 초급성거부반응이 없는 상태로 이종이형의 이식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게된다. 쥐모델에서의 조화성의 이종이형이식의 생존율을 높이는 현재의 치료법들은 높은 사망율 때문에 많은 연구재에서 이상적이지 못하다.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A(Cyclosporine A) 나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푸린 합성억제제인(purine synthesis inhibitor)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RS61443)은 현재 동종이형이식에는 효과적으로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잡종휜쥐를 수혜군으로 다 자란 생쥐를 기증군으로하여 이를 다시 4개군으로 나누어 제 1군(대조군)은 전처치나 치료약제의 투여가 없었던 군으로, 제 2군은 이식전 7∼10일전에 전처치로써 비장적출술을, 제 3군은 기존의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A로 치료한 군으로, 제 4군은 사이클로스포린과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RS 61443)을 동시에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각 군간의 술후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본문의 표와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군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본 저자등은 결론적으로 조화성의 이종이형의 이식은 동종이형의 이식의 지난 보고와는 거부반응이 서로 다르며, 기존 혹은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의 투여도 이들 이종이형의 이식후 생존율을 연장하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Background: The transplantation of organs between phylogenetically disparate or harmonious species has invariably failed due to the occurrence of hyperacute rejection or accerelated acute rejection. But, concordant cardiac xenograft offer us an opportunity to study xenotransplantation in the absence of hyperacute rejection. Current therapeutics for the prolongation of survival of rodent concordant xenotransplantation are not ideal with many regimens having a high mortality rate. Cyclosporine A & Mycophenolate Mofetil are new immunosuppresive agent which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t prolonging survival of allograft, as purine synthesis inhibitor. Material and Method: We used white mongrel rats as recipient and mice as donor, divided 4 groups(n=6), control group(Group 1) has no medication or pretreatment, Group 2 has splenectomy as pretreatment 7∼10 days before transplantation, Group 3 has Cyclosporine A treatment group, Group 4 has combined treatment of Cyclosporine A & Mycophenolate Mofetil(RS 61443). We compared survival time. Reuslt: We can't find significant difference of survival time between each groups.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rejection of cardiac xenograft was different from rejection of allograft, and new immunossuppresive Agent(Mycophenolate Mofetil, Cyclosporine A) was not effective for prolongation of survival time after cardiac xenograft.

      • KCI등재

        Optimized Location Selection of Active Mounting System Applied to 1D Beam Structure

        김병일 한국산업융합학회 2022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5 No.4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finding optimized locations of active mounts applied to 6-DOF beam structure with two active paths. When sinusoidal excitation forces are applied to the beam structure, secondary forces from two active mounts which can minimize (ideally becoming zero) transmitted forces are calculated mathematically and the vibration attenuation performance is valida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When the force applied to two active mounts are relatively low, those specific locations are considered as optimized location of active mounting system. As the location of mount changes, amplitude and phase of secondary forces in each path are analyzed with 3D plot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 criterion for selecting mounting location is suggested and it would be very useful for selecting actuators for active mounts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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