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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2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THAAD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caused lots of controversy. After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in 201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stalled the U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consultation with the US government.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made a strong opposition and took measures to sanction the South Korean economy. South Korea and the US has argued that THAAD is a pure defensive meas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Yet, China’s strong opposition reflects Beijing’s concern about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AAD on the US-China strategic nuclear competition. THAAD, the best existing missile defens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US military, has the ability to detect not only North Korean but also Chinese missiles. This could damage China’s minimum strategic nuclear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could inflict significant drawback to its A2/AD strategy of using China’s medium-range missiles in case of regional conflict. Furthermore THAAD may implicate Seoul’s de facto membership 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the possibility of a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AAD does not get involved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y clarify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AAD as a defensive measure solely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le continue to build an independent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At the same time, Seoul and Washington must urge China to join the efforts to induc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so that there will be no need for the missil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문제는 남북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연계되면서 많은 파장과 논란을 낳고 있다. 2016년 두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하에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사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조치라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중 전략 핵경쟁에 미치는 사드의 전략적 함의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에 의해 개발된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기술인 사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필요한 전략적 핵억지력을 손상하고 지역분쟁 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편입되고 한일 군사협력의 가능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핵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드가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한미와 함께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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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불균형: 핵3원 체제와 핵전략을 통해 본 미중 군사 경쟁
신성호 세종연구소 2016 국가전략 Vol.22 No.4
Despite their increasing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the US-China nuclear rivalry remains stable so far. As China has maintained its minimum deterrence strategy since its firs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1964, the US enjoys commanding lead both in terms of the numbers and quality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y over China. Unlike the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the Soviet Union with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against each other, the new Cold War in the 21st Century has not seen a full nuclea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Yet, the increasing Chinese concern of US nuclear superiority against its expanding military interest in the Asia-Pacific could provoke a nuclear arms rac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Any Chinese efforts to enhance its nuclear triad or to move away from its long-standing defense nuclear strategy based on minimum deterrence and non-first use will indicate emerging nuclear rivalry between the two giants in the 21st Century. 미중의 핵무기 분야의 군사 경쟁은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다. 중국은 1964년 핵무기를 개발한 이래 최소한의 억제수준에서 방어적 핵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의 양과 지상, 해상, 공중의 핵 3원 무기체제의 질적 내용면에서 모두 중국을 압도한다. 수천 개의 핵무기가 서로를 겨눈 채 전면 핵전쟁을 준비하던 핵전략 경쟁이 20세기 미소 간 냉전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 미중간의 신냉전은 적어도 핵무기 분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미중간의 견제와 긴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경우 핵무기 체계와 핵전략에서 미중간의 경쟁이 본격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전쟁 필요성이나 그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핵 군사력이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안보이익 추구에 주요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다. 향후 중국이 미국과 같은 핵 3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현재의 비선제공격 원칙에 입각한 최소억제의 방어적 핵전략을 수정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미중간의 새로운 핵 군사경쟁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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