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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교통하중에 의한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Debonding Mechanism 연구

        김영규,이승우 한국도로학회 2016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06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는 교통량 증가 및 중차량에 대한 하중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의 재료물성이 유사하여 유지보수 후 포장 파손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초 속경성 재료의 도입으로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조기 교통개방 성능을 확보하여 국내 현장 적용실적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승우 외, 201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장단기 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층이 건전해야 하며, 적정 부착성능을 확보하여 완전부착을 통한 일체화 거동 을 나타내야 한다.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공용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부착면 파손에 의 하여 구조적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부착면에서의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이 임계치에 도달하 여 부착강도 이상 발생할 경우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부착강도 품질관리 기준이 요 구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착면 파괴 발생모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및 기초 연구가 전무한 상황으 로, 실질적인 부착강도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과 수평 전단 응력의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김영규 등(2014)의 연구에서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구조적 파손 중 하나인부착면 파손의 발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한 후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부착응력의 경우 교통하중과 환경하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나 수직 인장응력은 환경하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수평 전단응력은 교통하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착면 파손의 경우 수직 인장응력과 수평전단응력의 복합적인 거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수평 전단응력 보다는 수직 인장응력에 의하여 지배적이며, 최대 부착응력의 경 우 상하부 온도차가 (-)분포를 나타내는 야간의 경우 상향컬링과 함께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통하중의 흐름이 정적인 구간, 즉, 토공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및 요금소 진출입로 등의 경우 교통하중의 특성이 상이하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빈번한 파손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대한 교통하중의 정지 및 출발 조건을 고려하는 수평교통하중을 적용하였으며,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의 산정을 통하여 부착면 파손의 발생 특성(debonding mechanism)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김영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신안보연구 Vol.- No.164

        A civil law rules a typical private field of private law, but North Korea doesn’t admit privat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but North Korea deals all private parts with public law relation. It reveals that North Korea civil law characterizes as public law and this fact is based on the basic rules that are to establish of a planned economy, socialist property of the means of production, to apply of civil liability and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o those who violate civil laws. This is the very vital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civil law. But we need to adopt some points of North Korea civil law that general provision of contract belongs to general provision of claim and to use easy words to article instead of legal terminology. Now we are eagerly look forward to be unified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oon, in that case we have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vil law o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 at least it must be admitted as Acceptable Limit of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civil law. 오늘날 우리 민법의 시대적 과제와 입법정책의 방향은 보다 쉽고 변모된 민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버금가게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통일 민법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통일에 대비한 민법분야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는 남북한 민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함과 동시에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통일한국에서 갖추어야 할 법의 모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며, 이러한 입법정책의 방향을 위해서는 남북한 민법 사이의 차이점 중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요소를 규명하여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경우 전형적인 사법의 영역인 민법의 각 영역마다 개인 상호간의 사생활관계를 부인하고 오로지 국가권력 주도하의 공생활관계로서 규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민법으로 하여금 자연히 공법(公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하며, 이는 법 규정상 국가경제계획의 실현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적소유의 금지라는 민법의 기본원칙(동법 제1조, 제3조, 제4조)과 민법을 위반한 공민에게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도 가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동법 제258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은 일반제도에서 법률관계의 본질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적 성격을 역설하는 정치색을 강조하는 점, 자연인에 대하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여 공민으로 이해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단순히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점 등에서 강한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물권제도에서도 소유 및 물권관계를 착취를 중심 요소로 하여 소유주체를 따라 소유형태를 다양화하는 점, 점유권을 본권으로부터 미분화하고 있는 점, 부동산무주물에 대하여 취득시효 등 개인소유권취득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공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 북한 민법은 채권제도에서 계약에서 계획적 계약을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에 우선시키는 점,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에 따라 채권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점, 계약책임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국가와 사회의 이익’ 을 위하여서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강한 공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의 내용 중 계약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점, 북한 민법의 법률용어가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입법적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통일 한국에 있어서 민법의 제정은 통일 헌법의 모습에 따라 법적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일 민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존엄과 자유, 법인격의 평등 및 사적 자치가 핵심적인 골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북한의 민법이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경제계획실현을 위한다는 구호 아래 가장 사적인 관계로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재산관계에 대하여 총칙·물권법·채권법 등의 각 영역에서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공법적 성질은 남북한 민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임은 물론 장차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며, 이를 위한 법제분야의 입법정책과 준비작업에서 고려 ...

      • KCI등재

        철전기분해장치(FNR)에서 철판의 표면적이 인제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규,Kim, Young-Gyu 한국환경보건학회 2012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8 No.6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understand the phosphorus removal ratio effects of iron plates per unit of surface area through the iron electrolysis system, which consists of an anoxic basin, aerobic basin, and iron precipitation apparatus. Methods: Iron electrolysis, which uses an iron precipitation reactor in anoxic and oxic basins, consisted of iron plates with total areas of 400 $cm^2$, 300 $cm^2$ and 200 $cm^2$ respectively. The FNR process was operated with a hydraulic retention time and a sludge retention time of 12 hours and three days, respectively. Wastewater used in the experiments was prepared by dissolving $KH_2PO_4$ in influent water. Results: The iron plates 400 $cm^2$ (16.6 $mA/cm^2$), 300 $cm^2$ (13.3 $mA/cm^2$) and 200 $cm^2$ (7.3 $mA/cm^2$) in surface area in the phosphorus reactor had respective phosphorus of 2.4 mg/l, 2.7 mg/l and 3.2 mg/l in the effluent and phosphorus removal respective efficiencies of 90.3%, 89.1% and 87.1%. The effluent in the reactor, where the iron plate was not used, had relatively very low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showing phosphorus concentration of 15.3 mg/l and a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about 38.3%. Phosphorus removal per ferrous was 0.472 mgP/mgFe in the iron electrolysis system where the surface area of iron was low. Phosphorus pollution load per active surface area and the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had an interrelation of RE = -0.27LS + 89.0 (r = 0.85). Conclusion: With larger iron plate surface area, the elution of iron concentration and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was higher. The removal efficiency of phosphorus ha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initial phosphate concentration in the iron electrodes. This shows a tendency of decreasing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because of decreasing of iron deposition as the phosphorus pollution load per active surface area increases.

      • KCI등재

        Effect of Post-annealing Temperature on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ZnO Thin Films Grown on Mica Substrates Using Sol-Gel Spin-Coating

        김영규,임재영 한국물리학회 2015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67 No.5

        ZnO thin films were grown on flexible muscovite mica substrates using sol-gel spin-coating. The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sol-gel-derived ZnO thin films annealed at temperatures between 300 − 600 C were investigated.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ZnO thin films was found to depend slightly on the annealing temperature. In the photoluminescence spectra, the position of the near-band-edge (NBE) peak was shifted towards a lower energy by the post-annealing process, and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values of the NBE peaks for the annealed ZnO thin film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for the as-grown film. Defect-related deep-level peaks exhibiting green and red emissions were observed only for the annealed ZnO thin films. The Urbach energy and optical band gap of the film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annealing temperatures up to 5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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