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별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 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 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 법경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정금에 관한 문제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조정금산벙 보다는 감정평가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 적재조사시에 지적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경계, 면적 등을 밝 혀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법지적을 채용하더라도 경 계, 면적의 변경으로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의 범위에 변 동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지하·지표·공중에 걸쳐 복합적으로 토 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 관리 및 이용상의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정보의 제 공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점들의 개선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주책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보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입법정책 Vol.3 No.1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명엽 한국지역지리학회 2018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10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2 입법정책 Vol.6 No.1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 였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이다. 이는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셧다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에 대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 업계 육 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11 년 4월 29일에 국회통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행 셧다운 제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침해문제,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게임사업자의 평등권 침해문제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 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의 강제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 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 등 각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 게임물평가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뿐만 아 니라 게임과몰입 증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하는 등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 후에 게임 셧다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주의와 법 -「그레이 존」으로서의 법의 가능성에 대해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1

시설물안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7 입법정책 Vol.11 No.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 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 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 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16년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안전법상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는 절차․방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 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는 새롭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점검 입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The glob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is greater than ever before. In the national policie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were many actions taken in the search for solutions for improving preparedness and responses to disaste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natural disaster is of utmost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assets on the cities may increase the potential risk of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mprov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and contribute to the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the matters such as safety control, including safety inspection, of small public facilities, establishment of plan for maintenance of dangerous facilities among them, and emergency safety measures for them.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Namely disaster includes natural disaster sand scial accidents.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Smal Scale Facilities was enacted on july 24, 2015. which regulates the mandatory regular inspection of smal scale facilities and designation of ar-risk facilities in oder to prevent disaster in those facilities. It is important that facilities have a comprehensive written plan with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an internal or external disaster occurs. The plan should be rehearsed periodically.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상과 반환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2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때 로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상문 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권리금보상과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공법 영역 뿐만 나니라 사법영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 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 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 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권거 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 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사법영역에서는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 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 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일부 도시지역에 있어서 중,고교생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

김명엽,강현숙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1992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2 No.1

이산화탄소 탐사 저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김명엽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31

看護學生의 地域社會 保健 및 小兒保健에 對한 知識 및 態度 調査

金明葉 서울大學校保健大學院 1972 公衆保健雜誌 Vol.9 No.2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community health and child health was conducted at 9 schools of nursing. namely, 3 collegiate and 6 diploma school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 to July 10, 1972. For the study, questionnaire forms were sent to 445 senior students and the replies were obtained through mail. An analysis of data collected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1) Seventy six per cent of nursing students surveyed has shown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nursing profession for their future. 2) Regarding their interests in community health. 71.9 per cent of students had moderate, and 14.9 per cent had much interest. As many as 98.7 per cent of them approved about nurse'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ctivities. Health education on child health for children as well as their parents was felt very necessary, but it was turned out to be not well practiced by graduate nurses by some reasons. It was believed that two of the great problems in community health teaching seemed to be insufficient curriculum for community health and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3) Teaching philosophy or educational objectives in nursing education must shift their emphasis from hospital centered nursing education to a community centered education. stressing comprehensive health care for the community, and the basic nursing education must ve strengthend with public health nursing for the community in Korea. 4) Regarding their knowledge and interests in vital statistics(1970), those who gave correct answer were: Crude birth rate : 4.9 per cent Crude death rate : 13.0 per cent Population increase rate : 20.9 per cent Infant mortality rate in urban : 9.9 per cent Infant mortality rate in rural : 10.3 per cent Maternal mortality rate : 4.5 per cent Morbidity rate of tuberculosis : 25.4 per cent In general, knowledge and interests of nursing students in various vital statistics were very poor, and one of the reasons might be insufficient teaching due to lack of accurate national data. 5) Regarding their knowledge about tetanus neonatorum, most of nursing students answered that they learned it in lecture, and knew it's symptoms, causes and prevention. 60.2 per cent of them have seen the tetanus neonatorum case in clinic or out patient department. As there are many home delveries by non-medical attendants in Korea. Special emphasis seems to be necessary to put on child health program in the community, and nurses also must program in the community, and nurses also must devote a great deal of their attention to child health. 6) Regarding their most effective health education methods about tetanus neonatorum to the general public, home visiting for health education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mass media. In view of the above results, with the growing demands for changes in the methods of delivery of health today in Korea, it was strongly felt that the professional nurses must be able to fit into the ever changing patten of society, and school curriculum must be able to meet such needs of the society. It was believed therefore that the inclusion of child health care and community health into nursing education would be most desirable to improve not only nursing education but also overall pudlic health progra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