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

김겸훈(Gyum-Hun Kim),이은구(Eun-Ku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I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which it has a ro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and the responsibility of self-govern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even though aggravates perfunctoriness of participation and local conflicts in Korea. The problems are caused not from the institutional vic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ut from others which each part of people, participating in the budgeting process, have a misunderstand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he misunderstandings of citizen and local officials are one of main reasons of a derailing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the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the gap between the citizen's understand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official's, focused on Daeduck-ku, Daejeon.

대한민국 교육 위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시스템 혁신전략

金兼勳(Gyum-Hu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Disastronomy Vol.4 No.1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위기이자 기회인 대전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현할 교육 거버넌스 구상과 세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의 초점을 교육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둔 교육개혁 안을 차기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제안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치의 실현과 학교교육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개혁안의 제안을 꼽을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분석하여 교육개혁의 실패 이유를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전환시대에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혁신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주체가 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전제로 교육부가 담당할 직업 및 평생교육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와 분권적 자치교육시스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의 혁신적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혁신역량 제고,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역특성과 학습자 여건에 맞는 자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시설 투자확대 및 교사업무의 경감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입정책 혁신 및 대학 구고조정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량은 유치⋅초등교육의 혁신에 집중한다.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n educational governance concept and detailed strategy to implement a new edu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reform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to deriv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education reform. Based on this, the direction and innovation strategy that a desirable new education system should aim for in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was proposed. First, the direction of the next government s education reform will be pursued in a dual structure led by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establish an innovativ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s a new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autonomous education system. Third,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prepared, such as enhancing teachers innovative capacity, operat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for each school, and operating autonomous education program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learner conditions. Fourth, innovation in college admissions policies and adjustment of colleges should be promoted in line with the normalization of college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college autonomy, and the government will focus on attracting and primary education.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은 ( Jae-eun Lee ),김겸훈 ( Gyum-hun Kim ),김은정 ( Eun-jung Kim ),이호동 ( Ho-dong Lee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현대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홍수,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붕괴, 폭발등과 같은 인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 재해ㆍ재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인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추진 실태 및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위기관리와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의 추진실태를 시스템 구성 측면과 시스템 개발 및 운용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논의를 기초로 하여 시스템 구성의 효율화 전략과 시스템 개발전략 및 효율적 운용전략, 정보시스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운용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위기관리체계의 하위시스템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제 도 및 행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난복구 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presents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ackgrounds, the importance, the goals, the scope, and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i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ubjec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s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backgrounds and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re reviewed in the pap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y responding functions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Second, the emergency management actors i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involve with the process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various scattered functions of the multi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시스템 발전전략 - 국가핵심기반 위기를 중심으로 :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시스템 발전전략

이재은(Lee Jae Eun),김겸훈(Kim Gyum Hun),류상일(Ryu Sang Il)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3

현대 사회는 과거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미래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재난관리 전략으로 국가핵심기반 위기 관리체계 구축 전략, 재난관리 기관간의 협력적 연계 전략, 방재산업 시장의 육성 전략,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방재시스템 구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구현 방향은 첫째, IT기반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관련정보를 유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완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난을 예고하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의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기경보체제 기능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통한 사전준비의 재난관리 원칙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재난관련 정보의 공개와 개방 및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면서 이를 재난관리 원칙으로 하는 쌍방향적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핵심기반 위기로서의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이나 망의 파손은 경제 사회적 피해규모의 확산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적 안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

유현정(Hyun-Jung Yoo),이재은(Jae-Eun Lee),노진철(Jin-Chul Rho),김겸훈(Gyum-Hu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5

재난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재난관리서비스에 있어 수요자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응급 구조시스템,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대상이 인식하는 재난관리서비스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재난관리의 각 주체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상호 불신과 이해가 재난현장에서 병존하고 있었다. 재난현장에서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자들도 오랜 복구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게 되며, 보상금 배분 등으로 인해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삶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히 훼손되어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To enhance the quality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the paradigm shift is necessary from the supplier-centered approach to demander-centered approach. In this paper, demander means all the policy actors that participate in the field of disaster such as central & local governments, emergency rescue systems, civil volunteer groups as well as the disaster victim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in demanders’point of view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n address suggestions based on each entity's recognitions and understandings rela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Lack of systemicity in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ervice. 2) The mutual distrust and understanding among the policy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isaster site. 3) In the field of disaster, not only the disaster victims but also people related to entities are deprived of a stable living due to a long period of rescue activities. Furthermore, the conflicts derived from allocations of the aid fund can bring about the collapse of local community involved in disaster. 4) The life of the disaster victims that have been damaged mentally and financially is earnestly necessary to be conveniently served by disaster management service.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위기와 전직지원프로그램

이광석, 김겸훈, 이승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1 국가위기관리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경제적 환경 에서 일자리가 부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재취업희망 제대군인들의 취업위기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선안으로 우선 전직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 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역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전역준비기간의 연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경력관리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 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 는 물론이고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ur military is currently operating in support programs for long-term service veterans is very limited in terms of functional and not feasible. By improvement,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veterans need to strengther. Ongo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for healing. From a global point to re-employment step is to build support. Global warm-up period is too short and limited period of self-development. Thus, global warm-up preiod should be extended and consumer-oriented reporting, custom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excavated. And on a personal level the opportunity to a career should be expanded military and corporate needs. For re-employmen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sharing a mutual feedback. Then comes when you want to re-employment seekers throughout their decent work should be provid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