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정원석,이선주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9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OECD 기준 2014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새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많은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정원석·김미화(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함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필수적임 ▒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Ⅱ.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 시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에 본인이 임의로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 시(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함 ○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공적연금의 연금세제는 2001년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과세방식으로 변화함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1년 이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하는 세목을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하였음 ○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역시 EET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TEE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조건은 월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음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적연금이 존재하고 세제혜택 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임 - 50세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6,000달러의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짐 ○ IRA의 연간세제혜택 한도는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1,0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됨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고령자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함 ○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기존 401(k) 본인납입금 수준이 높은 50대 이상 대상자의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 부부합산 연소득 37,000달러 이하는 50%, 40,000달러 이하는 20%, 그리고 62,000달러 이하는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함 ○ Saver's Credit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Saver's Credit 인지율 역시 낮다는 한계가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를 도입하였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 자동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납입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적은 수준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55%까지 감소하였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78%까지 제고되었음 ○ 특히, 제도 도입 이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및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관찰함 ○ 세제혜택 확대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1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123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함 - 2010년 261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313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함 ○ 세제혜택 방식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3년 15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62만 원으로 97만 원 감소함 - 2013년 323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322만 원으로 1만 원 감소함 2. 미시적 분석 ▒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연금저축 가입여부 및 납입액, 연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한도와 함께 연소득, 금융자산의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세제혜택 방식과 함께 연소득 및 자산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세통계분석을 활용한 분석, 그리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한 관련 연구인 문성훈·김수성(2014), 정원석·강성호(2015)의 결과와도 일치함 Ⅴ.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 연금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제혜택 제공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임 ○ 미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Saver's Credit)의 경우 역시 과세미달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 수 있음 - 지출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Ⅵ.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제를 통한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은 미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세제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Serious elderly poverty problems are not only personal but also become soci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overty is that people do not accumulate enough money during their working period. To encourage people to prepare enough mone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savings. Decreasing public pension's roll and extending private pension by providing tax treatment and subsidy is a global trend. For example, the US provides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over age 50 and tax credits to lower income earners. The UK started auto-enrollment for occupational pension from 2012. We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n pension savings i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 find that providing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in 2011 gives more incentives to higher income earners for pension savings than lower income earners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to tax credit in 2014 decreases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s incentives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Those propertie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US tax treatment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we suggest refundable tax credit method as a policy alternative. We expect that additional facial spending for refundable tax credit will be about 30 billion and most beneficiaries should be lower income earners.

모방의 경계에 선 미메시스 :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

정원석 한국뷔히너학회 2013 뷔히너와 현대문학 Vol.0 No.40

필자는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을 우선 그의 언어철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드러나는 미메시스 개념은 자연 혹은 현실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비감각적’ 유사성과 연관된다. 언어에서도 이른바 인간의 미메시스적 능력이 발견된다. 그 밖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시간적 순간성인 “찰나 Nu”인데, 이 때의 지각 능력은 한편으로는 유사성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간적으로 감지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현대의 지각은 ‘순간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충격’의 범주로 구체화된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순간성’의 변형된 방식으로 쇼크 경험이 기술적 매체 내부로 옮겨진다. 늦어도 인물 초상화 사진 이후로, 더욱 분명하게는 영화로 접어든 이래 현대적 미메시스 개념의 스펙트럼은 변화된다. 벤야민이 분석하는 쇼크경험은 어느 정도 제의화 되어 있는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지각과는 구별된다. 즉, 벤야민의 ‘쇼크 작용’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격리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모사적으로 담아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화는 동시대인들에게 증가하는 쇼크경험을 가장 잘 모사함으로써 오히려 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적합한 매체가 된다. 충격의 수용은 자극을 제어하는 훈련을 통해서 수월해지는데, 그 역할은 이제 영화가 수행한다. 벤야민이 해명한 전통적 개념인 아우라와 거리가 먼 새로운 사진과 영화는 특정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기술의 도움으로 변화된 ‘삶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모사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적절한 매체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예술 매체에서 전통적 모방과 모사의 경계에 선 미메시스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매체들은 무엇보다 복제 기술 그 자체에 근거를 두며, 갑작스런 순간의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쇼크를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촉각적인 것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모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영화예술의 과제는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현대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특히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영화는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자연에 대한 충실한 모사가 된다. 현실의 영화적 재현은 새로운 기술의 도발적인 출현과 급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바로 기계장치와의 집중적인 상호침투를 토대로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래핀의 소수성을 이용한 선택적 알루미늄 옥사이드 증착

정원석 한국기계기술학회 2015 한국기계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Graphene could be damaged and contain impurities on its surface while several fabrications such as deposition, etching, and patterning because one needs photoresist masking operation to divide the section for deposition or no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tomic layer deposition for clean graphene surface. Atomic layer deposition (ALD) has strong point at very uniform conformity of 1 rms roughness. In this process, H2O is generally used by one of precursors. This H2O precursor make deposition of ALD on hydrophilic surface not hydrophobic. Therefore, we used this property at graphene which has hydrophobic surface. And then, we analyzed selective deposition of ALD on graphene which are grown on Cu foil and transferred by wet process not cleaved from HOPG.

포커스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정원석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41 No.-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환항목의 합리적인 선정과 소득공제 도입당시 정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가 필요함.

산성비 분위기에서 교량용 강재 SWS400의 용접부 부식에 관한 연구

정원석,김정구,이병훈 대한용접접합학회 1997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15 No.5

Corrosion behavior of welded SWS400 steel used for bridges was studied in a range of the acid-rain environment using immersion, potentiodynamic polartization, polarization resistance, and galvanic corrosion tests. The SWS400 steel exhibited active corrosion behavior in the range of acid-rain environment, i.e. no passivation. As the results of immersion corrosion test, Tafel extrapolation method, and polarization resistance measurement, the average corrosion rats of the steels were 0.31-0.72 mm/year in the pH of 4-5, and 0.17 mm/yera in the pH 6, respectively. The steel showed a resistance to corrosion in the pH 6. The observed active behavior of SWS400 steel in chloride-containing environment indicated that the chloride ions exerts a detriment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passive films. Galvanic corrosion was observed between the weld and the base metals because the weld is anodic to the base metal.

An Experimental Study on Dryout Pattern of Two-Phase Flow in Helically Coiled Tubes

정원석,Yong-CheolSa,이준식 대한기계학회 2002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16 No.11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for the effects of coil diameter, system pressure and mass flux on dryout pattern of two-phase flow in helically coiled tubes. Two tubes with coil diameters of 215 and 485 mm are used in the present study, Inlet system pressures range from 0.3 to 0.7 MPa, mass flux from 300 to 500 kg/㎡s, and heat flux from 36 to 80 kw/㎡. A partial dryout region exists because of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helically coiled tube. The length of the partial dryout region increases with coil diameter and system pressure. On the other hand, it decreases with increasing mass flux. The critical quality at the tube top side increases with mass flux, but decreases with increasing system pressure. This tendency is more notable when the coil diameter is larger. When the centrifugal force effect becomes stronger, dryout starts at the top and bottom sides of the tube. However, when the gravity effect becomes stronger, dryout is delayed at the tube bottom side. In some cases when the mass flux is low, dryout occurs earlier at the outer side than at the inner side of the tube because of film inversion.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정원석 보험연구원 2022 보험금융연구 Vol.33 No.4

The tax treatment limits will increase from KRW 4 million to KRW 6 million for the tax-preferred pension and from KRW 7 million to KRW 9 million for pension accounts(Tax preferred pension + IRP).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polic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expanding the tax treatment limit of the IRP from KRW 4 million to KRW 7 million in 2015 and reducing the treatment limit on the tax-preferred pension from KRW 4 million to KRW 3 million in 2017, on contributions using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We find that after increasing the IRP tax treatment limit, middle and high-income earners increased their pension saving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the tax treatment limit, the tax-preferred pension savings were decreased for people earning more than KRW 120 million a year. However, the decreased amount moved to IRPs having the same tax benefits, and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paid to the pension account increased. 새 정부는 202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 보기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2015년,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2017년 정책이개인의 사적연금 납입에 미치는 효과를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제도 변화 이후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연금저축세제혜택 한도 축소로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금액은 동일한세제혜택이 주어지는 IRP로 대체되어 전체 연금계좌 납입액은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기간에 연소득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감소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적연금납입유인 제공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의 부정양화사 alguno/algunos와 한국어의 대응 요소에 관한 연구

정원석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23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16 No.1

This paper discusses the semantic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he Spanish indefinite quantifiers alguno/alguno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from a contrastive perspective.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the referentiality and specificity of NPs, I show that depending on the context, alguno/algunos correspond to either the indefinite determiner ‘etten’ or the indefinite quantifier ‘mwuetmwuet’, which in some cases may be used interchangeably as corresponding elements of alguno/ algunos. I also propose that subtl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alguno/ algunos and ‘etten’/‘mwuetmwuet’ are attributed to the internal structure of each indefinite NP. This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rammar and usage of the indefinite quantifiers alguno/alguno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for Korean learners of Spanish. 이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부정양화사 alguno/algunos와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문법요소들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들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명사구의 지시성 및 특정성과 관련하여 스페인어의 부정양화사 alguno/ algunos는 문맥에 따라 한국어의 부정한정사 ‘어떤’ 또는 부정양화사 ‘몇몇’으로 대응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 표현들은 서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스페인어의 alguno/algunos와 한국어의 ‘어떤’/‘몇몇’ 사이에 관찰되는 미묘한 의미적 차이는 각각의 부정명사구 내부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부정양화사 alguno/algunos와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들의 문법과 용례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커스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보험연구원 2014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83 No.-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전보(compensational)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불법행위 예방효과는 미미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포커스 :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정원석 보험연구원 2014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72 No.-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공제 그리고 출산 및 입양공제 등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보임.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될 시,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 일인당 평균 세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