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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表鶴吉 (검색결과 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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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7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변수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통일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7%였지만 북한은 남한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통일 당시 동독 인구는 서독의 1/4이었지만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절반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통일 당시의 서독에 비해서도 낮다.1) 우리보다 경제가 성숙했고 경제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도 통일 후 큰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우리 경제도 생산성을 높여 통일에 대비할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난 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0.282%)을 상회하는 임금증가율(명목 3.577%, 실질 1.677%)을 경험했지만, 높은 가계부채로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의 선순환이 어려워 성장이 침체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혁신산업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증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익집단의 반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의 부분적, 미시적 정책대응으로는 저고용, 저성장, 부의 불공평 심화를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상호 연관된 생태계구조를 파악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의 공급구조인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체제를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 저출산 기조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소유지배구조 개혁, R&D 세액공제 축소 등 최근 정책들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행 고리를 끊기 위한 여러 대응책 중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적·물적 자본형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상수도 시스템만이 아니라 하수도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투자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잘 되도록 고강도 구조조정 체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무형(無形)의 지식, 기술, 제도는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有形)의 생산요소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가 국제기구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맞는 혁신 역량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경제전체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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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鶴吉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2005 經濟論集 Vol.44 No.3-4
우리나라는 1997년 제4차 國富統計調査를 마지막으로 국부통계의 實査에 의한 直接調査 방식에서 間接推計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在庫資産의 推計 技法 開發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대체로 여섯 개 정도의 間接推計 方法을 제시하였다. 최선의 간접추계 방법은 1997년 국부조사결과를 기준년도 재고자산액으로 정하고 永久在庫法으로 총재고자산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추계된 총재고자산액을 投入産出表를 이용하는 방법과 센서스를 이용한 추계 방법을 병용하여 産業別 配分 또는 재고자산 類型別로 배분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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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鶴吉 한국금융연구원 2003 韓國經濟의 分析 Vol.9 No.1
우리나라는 1968년 제1차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1997년까지 매 10년마다 4차(1968, 1977, 1987, 1997)에 걸쳐 실사에 의해 국부를 추계해왔다. 본 연구는 表鶴吉(1998) 및 Pyo(1998)의 후속 연구로서 종전의 연구가 사용하지 못했던 1997년 국부통계조사결과를 다항식기준연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의 마지막 기준연도 자료로 활용한 추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스톡을 산업부문은 물론 정부ㆍ가계ㆍ사회간접자본 부문으로 부문별 추계한 결과를 소개한다. 추계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을 통한 자본주도형 경제성장(capital induced economic growth)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계된 자본스톡 자료를 이용하여 1984~2000년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자본장비도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산출 계수는 1998년을 고비로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즉 1998년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점(structural turning point)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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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鶴吉 한국금융연구원 2000 韓國經濟의 分析 Vol.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동안의 한국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시계열자료를 추계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1910~1999년 동안의 산업별 부가가치(value-added), 고용, 및 자본스톡이다. 일제식민지기간(1910~1945) 동안의 자료는 溝口梅村(1988)의 자료(1911~1938)를 이용하여 1945년까지 연장추계하였으며, 전후기간(1953~1996) 동안의 자료는 한국은행(1994)과 Pyo(1998)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1939~1952년의 자료는 다른 몇몇 자료원과 미관측치(missing observations)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또한 식민지기간과 해방이후의 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해 해방이전의 자료는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하여 추계해 보았다. 장기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한국의 후기 산업화의 주요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세기 동안의 한국경제 발전은 총생산성의 증가보다는 주로 자본축적의 증가를 통한 투입주도적 성장(input-driven growth)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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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비용 추계(1970-2006)
표학길,김우철,전은경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한계유효세율을 추계할 때 필요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계산에 기존 연구의방식대로 사전적 방식을 취하여 외생적인 이자율 자료를 수익률에 사용하면전산업에 대해서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해야 하고 1987년 이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채시장이자율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이자율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수익률추계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본소득은 자본서비스의 총가치와 일치한다는방정식의 해로서 산업별 수익률을 얻는 사후적 방식의 수익률과 이를 이용한사용자 비용의 추계를 시도했다.본 논문에서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KIP 데이터베이스(2008)를 사용하여 72개 산업 및 11개 자산에 대한 산업별 및 자산별 세금요소를 고려하였다. 수익률 추계는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률의 두가지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고려한 사후적 수익률 추계는사전적 및 사후적 방식의 혼합 방식을 사용하였다.추계 결과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투자 1원당 자본의사용자비용도 이러한 수익률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하여 자본축적도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농림어업의 수익률은 토지자산의 생략으로 인해 자본스톡이 과소평가되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나왔다. 또한 199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전 기간 동안 사용자비용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컸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고 법인세율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사용자비용은 1907년대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 기간에 걸쳐 제조업의 사용자 비용이 서비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자 비용의 감소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을 통해 특별 상각이나 세액감면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시행되어 온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용자비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용자 비용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조세제도를 더 이상 산업정책의 적극적 수단으로고려하지 않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사용자 비용의 감소는 1972년 이후 3-4년간과 1982년-1985년에 두드러지며 1980년 대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급격 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단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 감가상각률과 투자세액공제율의 대폭 인상과 같은 조세지원을통한 1970년대 중화학과 전자부문 육성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조세지원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산업정책이 더 이상정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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