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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영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0 No.-
행정법을 연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활동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한계를 설정하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행정결정에 대한 법적통제는 정치적 통제로 보완되거나 대체되거나 하는 것이 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상세하게 검토하는 일련의 법적 통제의 하나는 심사법원이 행정기관에 준수하도록 요구해 온 절차이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라 한다)에서 의회에 의해 명시된 규범이다. 그러나 개념 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첫번째 문제는 행정기관을 창설하는 국가기관인 입법부가 최초로 행정 기관에 대해 위임할 수 있는 입법, 사법상 권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