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生의 政治 및 行政에 관한 認識分析

이강웅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9 統一論叢 Vol.12 No.-

특정 집단이 사회문제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에서는 더 그러하며 더하여 평가자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거나 경험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두드러 질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정치 및 행정에 관한 문제는 이 경우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최근의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인구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역할활동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 중 대학생 계층이 이를 주도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는 향후 사회발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대학생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해서 5개 문항을 제시하였는 바, 우리 사회의 준법성 수준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긍정적 평가는 6.5%에 불과하고 낮은편이다 52.0%와 매우 낮다가 7.9%로 보통이다 33.3% 보다 훨씬 많은 비율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잘 한다는 평가는 1.1%에 불과하고 비교적 잘 한다가 20.6%인 반면에 별로 못한다가 60.3%, 매우 못한다가 11.1%로 다수를 점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정치권을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았고 두 번째 공직사회, 세 번째로 교육계를 지목하였다. 향후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변화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21.2%로 부정적 전망 18.3%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가 54.4%로 과반수를 넘는 만큼,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6개 문항을 통하여 정치문제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정치문제에 관한 관심도에 있어서 23.8%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고 26.2%가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므로 관심이 없다는 쪽이 약간 우세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중간이 49.8%로 응답자의 반에 해당되는 만큼, 대학생의 정치문제에 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권이 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는 바, 사회 비판의식이 강한 세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즉 긍정적인 평가는 3.4%에 불과하였고 부정적인 평가가 72.1%에 달하였다. 대학생들은 국가의 정책방향이 지역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치문제에 관해 관심이 적은 만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구의원의 활동상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현실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즉,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이다 21.1%, 가능한 한 참여하겠다 53.3%로 참여쪽이 74.4%를 점하였다. 세번째로 행정현실에 관해서 6개 문항올 제시하였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과 비교케 하였는 바, 훨씬 더 심하다가 30.6%, 조금 더 심하다가 31.4%로 높게 나타났고 비슷하다가 29.2%인 반면에 덜하다는 평가는 미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대학생들의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에 있어서도 정직 청렴성이 50.9%로 가장 높았고 친절 봉사정신이 22.9%,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11.5%로 세 번째순이었다. 정부가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나 기대를 파악하고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공직(공무원)을 비교적 좋은 직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주 좋은 직업이다 5.2%, 비교적 좋은 직업이다가 62.9%에 달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는 2.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합격자의 대부분이 대학학력자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의 조사에서 대학생 집단내의 특성 즉 학년별, 성별, 전공별로 견해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대학생들의 견해가 대동소이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대학생들이 정치 및 행정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수준이 사회 일반이 느끼는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대학생들이 현실사회에 대하여 비판의식이 강하고 특히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표방할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사회, 평가하는 사회의 좌표를 알 수 있는 만큼, 사회 진출을 앞 둔 대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또한 역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現行 奔墓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安 : 93 政府立法告案에 대한 主民의 態度分析을 中心으로

全秉翼,朴相晧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7 공공정책연구 Vol.13 No.-

現行 農地法上의 農地所有와 去來

孔선鎭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7 공공정책연구 Vol.13 No.-

損害防止義務에 관한 硏究

沈相武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7 공공정책연구 Vol.13 No.-

登記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鄭權燮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7 공공정책연구 Vol.13 No.-

電子商去來의 民事法的 問題

孔淳鎭,金煐澈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9 공공정책연구 Vol.15 No.-

<Abstract> Cyberspace is mostly made up of the Internet and is the greast revolutionary event of this century. It is bringing about epoch-making changes to existing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et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growing area. The World Wide Web at the Internet is opening a new ream of commerce.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draft about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nd resolve legal problem on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is commerce transactions using computers in virtual environment through computer network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 customer can contract with many company owing to the convenient service and the reduced search and transaction costs etc. Also a company can reduce time, costs and stocks.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applied to the existing law and be reflected. Electronic docum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vided in private law.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applied to the existing law and concidered its peculiarity. The existing electronic contract is mostly contract between person at a distant place, but the coming real-time electronic contract will be contract between person in convers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in the enactment of EC-related laws. First, for the sake of the promotion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most desirable to rosolve EC-related legal probl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nsuring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Second, the enactment of Hectronic Commerce should be conducted in a comprehensive, systematic, open, and reasonable manner. Lastly, it is desirable that Electronic Commerce is l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minimized on the basis of the market principles. Cyberspace is mostly made up of the Internet and is the greast revolutionary event of this century. It is bringing about epoch-making changes to existing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et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growing area. The World Wide Web at the Internet is opening a new ream of commerce.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draft about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nd resolve legal problem on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is commerce transactions using computers in virtual environment through computer network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 customer can contract with many company owing to the convenient service and the reduced search and transaction costs etc. Also a company can reduce time, costs and stocks.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applied to the existing law and be reflected. Electronic document should be recognized and provided in private law.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applied to the existing law and concidered its peculiarity. The existing electronic contact is mostly contract between person at a distant place, but the coming real-time electronic contract will be contract between person in convers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in the enactment of EC-related laws. First, for the sake of the promotion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most desirable to resolve EC-related legal probl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nsuring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Second, the enactment of Electronic Commerce should be conducted in a comprehensive, systematic, open, and reasonable manner. Lastly, it is desirable that Electronic Commerce is l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minimized on the basis of the market principles.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김태희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2000 統一論叢 Vol.13 No.-

남북이산가족과 관련한 법률상의 혼란과 문제점

河喆永,柳在喆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2001 공공정책연구 Vol.17 No.-

蘇聯軍政과 北韓政權 樹立

徐禧洙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89 統一論叢 Vol.2 No.-

租稅訴訟에 있어서 更正處分과 立證責任

河喆永,金必宗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1999 공공정책연구 Vol.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