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일본어교과 수행평가의 실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주원해(朱源海)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03 일본연구 Vol.2 No.-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707 No.-

권두언

주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 도시문제 Vol.6 No.2

N/A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23 한국경제주평 Vol.945 No.0

수출 - 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17년 1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34 No.-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49 No.-

■ 한·일 교역의 개요 (한·일 간 경상수지)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對 일본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연평균 220억 달러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국가단위 기준으로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원유 수입 대상 국가들인 중동 지역의 개별 국가들보다도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간 무역 및 서비스 수지)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일 간 상품 무역)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對 일본 상품 수출 및 수입은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260억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일 간 서비스 무역)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對 일본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 한·일 상품 교역 구조의 특징 □ 한·일 교역의 위상 (한국에서의 對 일본 교역 위상) 2018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제3위 수입국이다. 특히, 한국의 전체 교역대상국 261개국 중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일본에서의 對 한국 교역 위상)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 제5위 수입국이며, 일본의 전체 교역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무역흑자국이다. □ 한국의 對 일본 수출 구조의 특징 (對 일본 수출 비중) 일본은 한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였으나 그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對 일본 수출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8.5%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8년 5.0%에 불과하다. (對 일본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 對 일본 수출 구조는 산업재 비중이 높으나, 한국 총 산업재 수출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출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다. 2018년 현재 한국의 對 일본수출에서 소비재는 11.4%, 자본재 10.2%, 중간재 7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출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불과하다. (對 일본 산업별 수출 구조) 한국의 산업별 수출에서 對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생활용품, 금속 등이며, 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산업은 화학,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섬유·의류 등이고, 기계, 전기·전자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對 일본 수입 구조의 특징 (對 일본 수입 비중) 한국의 對 일본 수입이 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0.8%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한국의 對 중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미·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對 일본 가공단계별 수입 구조) 對 일본 수입 구조에서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對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판단된다. 2018년 현재 한국의 對 일본수입에서 소비재는 6.5%, 자본재 25.3%, 중간재 6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입에서 對 일본 산업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이다. (對 일본 산업별 수입 구조) 한국의 산업별 수입에서 對 일본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기계, 금속, 화학 등이며, 전기·전자, 생활용품, 섬유·의류 등은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산업의 對日 경쟁력 평가 □ TSI를 이용한 한·일 산업경쟁력 분석 MTI 분류 체계 기준으로 주요 산업의 한·일 간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화학(절대열위/개선) 화학산업 전체로는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빠르게 개선 중이다. ②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절대열위/개선)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섬유·의류(우위/유지) 섬유·의류산업은 일본에 대해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경쟁력 격차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생활용품(대등/유지) 생활용품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대등 또는 소폭 열위에 있다. 또한, 그 경쟁력 격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금속(열위/개선) 금속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하위 산업인 철강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비철금속산업은 철강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 개선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기계(절대열위/개선) 기계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위 산업 중 우선 기초산업기계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중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산업기계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그러나 정밀기계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송기계 분야에서 자동차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경쟁력 격차도 확대되었다. 단,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해양구조물산업은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다. ⑦ 전기·전자(열위/악화)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對 일본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는 경쟁력 추세에 상이성을 가진다. 하위산업 중 우선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10년 이후 對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컴퓨터산업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국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전산업은 최근에 들어 對 일본 경쟁력이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 전체로는 최근 對 일본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중 메모리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일본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에 들어 對 일본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對 일본 수입의존도 분석 HS 6단위 기준 수입품들의 對 일본 수입의존도 분석해 본 결과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수는 253개, 90% 이상인 품목 수는 48개로 나타났다. 우선 對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5억 달러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對 일본 수입의존도는 71.4%, 품목 수는 253개이다. 또한, 對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27.8억 달러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對 일본 수입의존도는 96.5%, 품목 수는 48개로 분석된다. 한편 90%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액 규모로는 「광물성생산품(10.9억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5.4억 달러)」,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5.1억 달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품목 수로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14개)」, 「비(卑) 금속과 그 제품(10개)」,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7개)」 등의 순서로 많은 모습이다. ■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對 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한·중 간의 사드 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경쟁력을 미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 지형의 급변 속에서 한·중·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절실하다. 둘째, 그러나 동북아 분업구조에 자유무역주의 원리 이외에 정치·외교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對 中日 경제협력에 대한 사고전환 및 새로운 중장기 경제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무역주의의 타겟이 무역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민간차원에서 기업들이 경제 외적인 충격에 대한 耐性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간 및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0.4%p 하향조정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3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54 No.-

관세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1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85 No.-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주원,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2023 현안과 과제 Vol.2023 No.4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주원,정민,오준범,민지원,신유란,박용정,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19 No.-

■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거시경제 동향)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0%로 2분기 2.8%보다 하락했으며,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1년 이상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경기 동향)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인 산업 경기에 확실한 모멘텀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생산 증감률과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은 2018년 9월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더욱이 제조업 부문에서 재고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출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2019년 세계 경제는 성장 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내 경기는 투자 약화, 소비 둔화 등으로 내수수요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ICT 산업은 후퇴 국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기계와 석유화학도 후퇴 국면에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건설, 자동차, 철강은 내수 부진과 수요 산업 경기 악화로 침체 국면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은 조선업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후퇴-ICT, 유화, 기계) (ICT) 2018년 반도체 부문의 강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부진과 디스플레이의 성장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지속적인 호황이 전반적인 ICT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2019년 ICT 산업은 스마트폰은 신제품 출시로 성장이 예상되나, 반도체는 수요둔화로 소폭 성장, 디스플레이 패널은 감소세 완화가 전망된다. (석유화학) 2018년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호조,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석유화학 산업은 인도, 아세안(ASEAN) 등 일부 신흥국 산업경기 호조세가 수출을 견인하겠으나 내수 부진, 중국 성장 둔화, 재고 손실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후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전방 수요산업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뿐 아니라 중국경제 성장 둔화, 미·중 통상갈등 본격화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전망 등은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계) 2018년 기계 산업은 내수 경기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계 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 수입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19년 기계 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외 건설 및 설비 투자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경제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체- 건설, 자동차, 철강) (건설업) 2018년 건설업은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건설수주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건설업은 공공기관 투자와 공공주택 확대 정책 등으로 공공부문 수주는 소폭 증가, 부동산 규제강화 등으로 민간부문 수주는 둔화세 지속이 예상된다. (자동차) 2018년 자동차 산업은 상반기 한국지엠 사태,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과 주요국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다. 2019년 자동차 산업은 세계 경제 회복세약화, 수요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은 감소가 예상되나 기저효과와 신차 출시효과 등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철강) 2018년 철강 산업은 생산과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산업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 산업 부진 등으로 철강재내수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도 소폭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조선) (조선) 2018년 조선업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 유리한 선종들의 발주 증가 등으로 침체가 마무리되고 있다. 2019년 조선업은 신규수주의 증가세 및 건조 단가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선박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경기 및 국제 유가 흐름이 혼조를 보이고 그 동안 장기간 침체였음을 감안하면 개선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2019년 예상되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성장의 핵심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 경기 전반의 회복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新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급랭으로 경기 냉각 우려가 있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