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에 대한 형법해석상의 문제점 고찰

송기성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5

융합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공간정보융합산업 지원방안

송기성,우희숙,김병국,황정래,Song, Ki Sung,Woo, Hee Sook,Kim, Byung Guk,Hwang, Jeong Rae 한국공간정보학회 2015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3 No.6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convergence industry is a combination of technologies or industries of the same type or various types, thereby maintaining and/or expanding the existing values or creating fresh values. As the industry is drawing greater attention over the world, each country is making huge efforts to provide support for it. GeoSpatial Information is a representative convergence industry characterized by being utilized as a basis for other industrial fields by being linked and fused with other industries and technologies. It is well recognized as being a promising industry that will likely lead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GeoSpati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obstacle factors of the convergence industry. Because it will be able to induce a smooth convergence among different industries. In this paper, we has segmented the support el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Nano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etc)the convergence industry. Based on this proposed policy support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of the policy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for the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테스트베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송기성,박지만,이정훈,김병국,Song, Ki-Sung,Park, Ji-Man,Lee, Jung-Hun,Kim, Byung-Guk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1 No.4

정부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 국가R&D사업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검증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물의 현장적용, 통합, 전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테스트베드와 같이 공간정보기술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정에서 최적의 입지선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국내외 테스트베드 구축사례를 알아보고, 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성과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입지선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importance of spatial information market is promoting Korean Land Spatialization Program(KLSP) to commercialize and practice of the technology. For achieve this purpose, KLSP is planning to build test-bed for field test, integration, display of outcom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is process is reasonable decision of location. In this paper, the subject is to find how to decide efficiently in locating facilities to test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like KLSP Test-bed. Consequently, we look over some case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nalyze property of outcomes to apply the test-bed. And then we find assessment items for locating.

각국 스포츠법과 국제스포츠기구 및 분쟁사례로 조명한 스포츠와 법의 위상

송기성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2 과학기술법연구 Vol.8 No.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프로스포츠 제도에 미치는 영향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0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5 No.1

독점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프로스포츠시장에서 각종 경기연맹의 선수들에 대해 가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느냐하는 문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물과 국내외 법원의 판례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합하고 정리식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한 본 연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시장에 적용될 경우 주로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스포츠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하는 경쟁자 집단이나 합작기업 등 스포츠경기연맹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동 법이, 스포츠경기연맹이 시행하거나 부르짖는 어떤 행위 혹은 규약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지 여부를 여하히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은, 스포츠경기연맹을 게임을 생산하는 합작투자사업체로서 카르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선수들을 수요공급하는 스포츠시장은 일정한 거래분야이며, 선수들이 제공하는 경기력이라는 용역은 인격있는 상품인 경쟁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원은 현행 프로스포츠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인선수선발제도와 계약 및 트레이드제도, 유보조항, 선택권제도, 자유계약선수보상제도 등이 시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권리를 보다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최고 목적이 효율성과 전체사회의 복지와 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일정한 제도가 스포츠경기연맹과 소속구단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정이라 사료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on the implications for antitrust(competition) law of restrictive rules of sporting bodies and restrictions imposed on players. The treatment of sports league practices in antitrust cases can best be understood by focusing on two key questions: how the courts view of the nature of the league (e.g., group of competitors, joint venture, single entity); and whether the leagues conduct at issue is in some manner exempt from or beyond the scope of the antitrust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ly,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clubs that made up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were not completely independent economic competitors, as they depended upon a degree of cooperation for economic survival. In essence, the courts have viewed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as a joint venture. Alternatively, some have suggested that a sports league should be viewed as a partnership or single entity that competes as a unit against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2. When restrictions of some form or another were imposed by sporting bodies on players, the history of professional sport, both in Korea and overseas, has revealed a tendency to regulation in ways which interfered with the freedom of players to contract. In Korea and overseas, the court held that the drafting, contract, transfer, and reserve clauses systems went further than necessary to protect the reasonable interests of the particular league and its members and were therefore i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As a consequence of these cases, less restrictive systems have to be developed.

골프장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 분석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3 No.2

골프장업에 대한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탐색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방법으로 골프장업의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에 대한 현행 한국 법규상의 내용과 판례를 검토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과 연관된 각종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적 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골프장 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현행 지방세 체계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지나치게 중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현행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중과세 대상인 사치재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2) 골프장업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3)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골프장업을 적어도 사치성 재산과는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분리 중과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과 같은 3가지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analyze on the problems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and (2) suggest couple of enhanced and refined local tax techniques. For this purposes, the author review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vil law, judicial precedents,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concerning local tax system and several techniques for golf club manag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was that the local tax system imposed heavy duties on the private clubs b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tax. 2. To fix the above mentioned problem, (1) the boundary of luxurious property in the private golf club area has to be limited. (2)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should be abolished, and (3) if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could not be abolished, a new middle-road overtaxation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new overtaxation program should be differently dealt from the luxurious tax system.

미국 프로스포츠의 선수 계약 과정에 관한 연구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구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 ) 199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세미나 Vol.1995 No.-

한국 골프장사업의 국세제도 분석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4 No.1

골프가 21세기의 대표적인 문화레저건강산업 분야로 발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방법을 활용하여 회원제 골프장사업에 대한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과에 관한 국내 법규상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탐색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정부는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여 골프장 조성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발령으로 인하여 사치성 오락으로 간주되어 관광객 이용 시설 업으로 규정되었던 골프장사업은,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되었고, 1991년에는 골프장 용지가 지적법상 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됨으로써 건전한 레저스포츠사업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경기를 위한 특수한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골프코스조성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골프경기를 여전히 사치성 레저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의 조세편의주의와 안일주의에 다름 아니다. 둘째, 법률상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소비성사업과 동일하게 접대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일반법인의 100분의 20%만 인정), 차입자금을 일반법인에 비해 2배로 강화하여 규제하며, 나아가 국내광고선전비를 일반법인은 한도없이 전액 인정하면서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대비 10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법인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될 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레저건강산업의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여타 체육시설과 동일한 가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1) analyze on the problems of nation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and(2) suggest couple of enhanced national tax techniques. For this purposes, the author reviewed the internal civil law, judicial precedents,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concerning national tax system and several techniques for golf club manag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 of nation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was that the national tax system imposed heavy duties on the private clubs by value-added tax and corporation tax. 2. To fix the above mentioned problem, (1) the boundary of luxurious property in the private golf club area has to be limited, (2) heavy national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 law concerning private golf club had been changed in 1989(private golf club was included as a physical facility), and 1991(golf game area was classified as a sport ground)

e-스포츠의 법률적 특성 고찰

송기성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7 No.4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adership Theories for Sport and Leisure Studies

송기성 한국사회체육학회 199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3 No.-

대부분의 사회체육 지도자들은 피교복자 집단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바,다양한 사회체육 지도이론에 대한 이해는 보다 나은 사회체육 지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난 20여년간 사회의 조직이나 집단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바, 본 연구는 사회체육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고 또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있는 각종 지도이론을 소개하여 사회체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지도이론에 관한 제 문헌을 탐구하는 방법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7개의 지도이론(專制理論, 民主理論, 自由放任理論, 管理格子理論, 狀況理論, 4-體制理論, 狀況適合理論)을 추출하여 장단점옳 철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다양한 지도이론에 대한 분석 결과, 어떤 특정한 지도이론이나 유형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피교육자 집단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사회체육 지도자들은 전제이론, 민주이론, 자유방임이론, 관리격자이론, 상황이론, 4-체제이존, 상황적합이론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이론을 섭렵하여 시도하는 집단의 형태와 유형, 그리고 주어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상황과 집단에 알맞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