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손승우 국제거래법학회 2014 國際去來法硏究 Vol.23 No.2

In Son Dambi’s “Are you Crazy” Case of 2009, a plaintiff posted on NAVER(Online Service Provider: OSP) a home video of his 5-year-old daughter dancing to Son Dambi’s song “Are you Crazy.” A defendant,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KOMCA) who was the collective management entity of copyright, sent NAVER a takedown notice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claiming that the video violated its copyright in the song. However, NAVER refused the claim raised by the plaintiff for resuming the reproduction and interactive transmission of the home video on the website. The Korea Copyright Act only allows the resumption of the reproduction and interactive transmission to a reproducer/ interactive transmitter who is a copyright holder or a licensee. Therefore, the plaintiff who was not a copyright holder nor a licensee, could not claim fair use of the copyrighted material to OSP. At the end, he sued KOMCA for knowingly misrepresenting his work as copyright infringement and argued the his use of the song was covered by the fair use doctrine. In a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must consider fair use when filing a take down notice.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Decree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allow a reproducer/interactive transmitter to claim fair use in the resumption procedure just a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Meanwhile, it also suggests that fair use elements especially commercial harm should be concerned by a court to determine infringement of the owner’s exclusive rights. The copyright users have recently faced with hardship regarding fair use claim because of the complexities and ambiguity of copyright rules. Since most of unlicensed users do not have knowledge on fair use doctrine, copyright owners often misuse the copyright suits and accusation. This article assets that fair use ele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not just as a affirmative defense in certain cases, so that the law strikes a better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원고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순응하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많다. 또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패러디, UCC(User Created Contents) 등과 같이 변형적 이용을 포함한 콘텐츠의 온라인 게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이용에 대해서도 침해판단이 내려진사례가 존재한다. 현재 공정이용은 저작권침해 판단에서 피고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므로 외관상 공정이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고가 항변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개혁 논의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공정이용의 요건을 적극적으로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저작권 제한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현실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그리고 OSP의 삭제조치절차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저작권 개혁 논의와 우리 저작권법상 OSP 규정의 모델이 된 미국의 DMC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저작권법을 개선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인터넷 게시판에 복제⋅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된콘텐츠를 복제⋅전송자가 공정이용 사유에 터 잡아 복제⋅전송을 재개해 줄 것을 OSP에게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에 따라 OSP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공정이용에 따른 소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학계에서 제안했듯이 공정이용의 일부 요건을 저작권 침해 판단 단계에서고려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정이용을항변 단계가 아닌 침해 판단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저작권자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며 부당한 저작물 삭제조치와 손해배상 요구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음악줄넘기 운동이 청각장애 청소년의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

손승우,이중숙,이범진 한국운동재활학회 2012 한국운동재활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Portable SW 사용의 법적 성질

손승우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2

Potable software is easily installed on any portable storage gadget a user choose – whether it’s a thumb drive, a USB storage, or a pocket hard drive – portable software allows a user to enjoy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user's personal computer on any host PC. However, there is a copyright issue whether another copy on a portable device by using the portable software should be condemned under the Korea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technical concept of portable SW and examines copyright issues raised in three steps of using portable SW. Especially it applies the fair-use doctrine and the first-sale doctrine to the copyright issues, and insists that a duplication of packaged software a user owned during the packing process is belong to personal non-commercial copy and aims non-concurrent use of software, which is immune from copyright claims. Some of portable SW institut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ed packaged software, and the process of making copy of software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making MP3 and DVD file from analog sources. Yet, if a user copies packaged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f them in many memory storages, it may infringe software owner's copyright. Portable SW는 사용자가 정품 보유 중인 제3자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자신만의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3자의 PC상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다. Portable SW는 장소적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환경에서 작업하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Portable SW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 3의 PC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구(tool)이며 이러한 도구의 사용이 SW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스넵샵 과정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의 역설치 과정인 팩(pack) 단계에서는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스넵샷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가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는 당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자신의 PC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의한 사용’에 해당되어 복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Portable SW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형태와 유사한 사적 복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동영상 플레이어(player)로 재생하거나 음악 CD에 담긴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적 복제에 관해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이 영상물, 음원, 소프트웨어 등이냐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가 portable SW를 이용하여 보유한 정품 SW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 의해 허락된다. 그러나 보유한 SW가 국내·외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 복제된 것이라면 이는 portable SW 사용 이전에 이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Portable SW를 이용하여 팩(pack)된 응용 프로그램을 무력화하여 인터넷 망을 통하여 유포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팩된 응용 프로그램을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무단 제공할 경우에는 SW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1

The environmental experts acknowledge the critical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rapid and widespread transfer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o stabiliz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bjectives and commitments on transfer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EST”), including transfer of information and know-how, exist under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and Bali action pla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have very different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the specific impacts of climate change depend on a country’s geographical,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make a compromise on concrete implementations among the countries. Some countries view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amework is potentially an obstacle to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The probability that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ble to exploit compulsory licensing under the WTO TRIPs to gain access to EST is low because article 31 provides several safeguards against compulsory licensing, including domestic use only. Even when export restrictions under the TRIPs are waived, that is related to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A number of measures related to IP and other incentive schemes to promote transfer of EST c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post-2012 climate regime. Some of the possibilities already being discussed include financial mechanisms and guidelines on IP protection for publicly-funded technologies. As one of the possible mechanisms for achieving both emission reductions and enhancement of EST transfer, this article suggests the similar approach to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When a industrialized country transfers EST to developing countries, it can obtain certain credit for emission reduction gene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transferred ES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chanism enable industrialized countries to protect its intellectual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developing countries to obtain EST, which ultimately encourages emission reduction. The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has recently been enacted in Korea, which adopts the Cap and Trade System and emission trading.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courage climate-related innovation and support so-called Kyoto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EST so as to prepare for a post-2012 climate regime. 인류가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유발된 기후변화의문제는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 정치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세계 정상들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는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막을 내렸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기술(ES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인도는EST에 대해 강제실시를 주장하지만 현행 TRIPs 협정 제31조 및 도하선언문 등을 검토해 볼 때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EST에 강제실시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의 EST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술보유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EST를 개도국에 이전하고, 개도국은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감축시킨 온실가스의 성과 일부를 기술이전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재원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제3자의 검증체제, 등록시스템의 정비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를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는바 향후 미래핵심환경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개발과 함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토메커니즘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와 활용

손승우,윤정호,조지혜,김태현,전형진 한국가스학회 2018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5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손승우,김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ing policies for boosting IP practices. The secured transaction based on IP is an useful tool to finance the small and middle sized enterprises which have technology as main company assets. Until now, IP secured transactions have not invigorated and the lender prefers real estate or sales figure as collaterals though we have legal system about a IP security intere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commends to develop the business models for IP security interest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the Act on Secured 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2010 after studied the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other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igned a working agreement as to booming up of IP financing policy in March 2013 with the Korean Development Bank(KDB) before starting IP security loan. It is expected to implement IP secured transactions successfully in real market if the reliable evaluation method on IP value sets up alone with early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IP security, the scope of collatera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otential IP rights and trade secret.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opt acquisition financ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enders. More significantly, a package collateral including movable property,receivables and IP together should also considered as a useful tool, and the registry systems harmonized as well.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新기후체제 기반의 한국형 기술협력 모델

손승우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4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2015년 말 파리협정 체결로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97개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 감축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는 신기후 체제에 대한 최고의 해법으로 ‘기후변화대응기술(기후기술)’을 지목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후기술 R&D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감축목표 중 해외감축 목표(37% 중 11.3%)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대개도국 기후기술협력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이 글은 기존의 개도국 지원 사업인 KSP, ODA 등 원조적 성격에 치중된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한 공동 R&D, 교육훈련, 기술사업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CTSP(Climate Technology Sharing Program) 협력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CTSP는 개도국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전을 넘어 수요기반의 공동 R&D,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기후기술협력의 전주기적 협력 모델이며, 기후기술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국제기후재정기관(GCF, MDB 등)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협력사업 수주 역량 강화와 기후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글은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CTCN 기관 플랫폼을 보다 강화하고 기술이전의 핵심 성공 요인인 개도국 수요 발굴을 위하여 개도국 현지 거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현지 거점은 기후기술협력의 전초기지이자 CTSP 모델 하에서 국내 기후기술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술 수요-공급의 매칭, 기술-재원 연계,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Hub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수한 기후기술은 공공연구소 외에도 민간에 의해 보유되고 있고,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협력에 있어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이 글은 기후기술이 갖는 공공성과 산업성 측면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후기술 특허풀의 형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펀드의 조성을 통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재정메커니즘을 결합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국내 실시와 중소기업이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 기후기술의 국제협력 추진과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 또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된다.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at we face is a challenge that all nations in the world must work together on. With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end of 2015, the new system has begun, and all 197 Parties, including Korea, have a voluntary reduction obligation. Korea has set a 37%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by 2030 compared to BAU.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ointed out "Climate Technology" as the effective solution to the new era system. The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limate technology R&D plan,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on climate technology such as technology transfer and education/training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11.3% of 37%).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jects such as KSP and ODA that are focused on the aid characteristic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t newly proposes a cooperation model so-called ‘Climate Technology Sharing Program(CTSP)’ which includes joint R&D, education/training,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CTSP is an all-round cooperation model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uch as demand-based joint 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inancial support for sustainable commercialization beyond simple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by lin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with the projects of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organizations (GCF, MDB, etc.), we are expanding our capacity for global cooperation projects and expanding our business scale and fulfilling our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paper aims to strengthen the domestic CTCN institutional platform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climate projects, and to establish the local base station center of developing countries to play a role as the outpost of demand transfer and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The local base plays a role as a hub for technology demand-supply matching, technology-finance linkage and sustainable commercializ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domestic climate technology platform under the CTSP model. Considering that excellent climate technology is owned by private sector as well a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is also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desirable to approve the approach of recognizing the value of technology in technic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a model in which the publicness and industrial aspects of climate technology can be balancedly reflected. It is a combination of the utilization of IP and financial mechanisms through the formation of climate technology patent pool and the creation of public funds that make it possible.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national R&D stipulated the principles that the R&D achievements should be carried out domestically and SMEs should take priority. This may conflict wit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so that the rule or relevant law should be revised to solve this matter.

분쟁사례를 통해 본 DC 법률문제 4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4 No.-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승우,이열음,유나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3

China enacted the 2017 Network Safety Act to protect the country's cyber security and privacy. However,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been criticized that the law could create new data trade barriers and that key information from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could be leaked by arbitrary execution. This law is considered to have spread to the area of 'cyber security regulation' where ‘new protectionism’, which was triggered by the US-China trade war, start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Network Safety Law”,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centering on the “security rating system” under the “Network Safety Act”,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e Act is ambiguous in that it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criteria for important information and network safety-risk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network-grade that affect the level of security obligations of network operators are ambiguous. Also, there is a possibility of technology leakage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for network equipment. If China misuses these problems to steal corporate information or put pressure on them, Korean companies will be greatly affected. In this way, if China pursues corporate censorship unilaterally with cyber security as an excuse, it can put a heavy burden on domestic IT companies as well as a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article considers these problems as a problem of trade, especially as a technical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jointly respond to inter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WTO jointly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share interests with us.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This paper proposes to eliminate the ambiguity of the security rating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execution, thereby resolving the fear of leaking the core information of our company.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additional certification by applying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o network equipment certification.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전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동 법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의적 집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요 핵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을 비판한다. 게다가 동 법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보호주의’가 ‘사이버보안 규제’ 영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상의 “보안등급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동 법은 적용대상인 중요정보와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危害)가 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운영자의 보안의무 수준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등급 제도”의 분류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과정에서 기술정보 등 기업의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이라는 핑계로 기업 검열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IT 기업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하나의 통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동 법상 ‘네트워크 보안등급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와 관련된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의 해소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네트워크 장비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하여 추가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의 Idea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3 No.-

이 세상의 모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저작물에서 Idea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 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 Idea 는 보호하지 않기 대문이다. 미야자키하야오의 감독의 최근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어떤 부분이 Idea이며 또 표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세 소녀가 미녀의 저주에 결려 90세 할머니로 변해 미녀들의 심장을 먹고 산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가 격는 모험, 사랑, 마법 등 플롯(plot)은 과연 Idea일까, 아니면 표현일까? 이하에서는 Idea와 표현 2분법을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서 둔 법정책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문학,미술,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에 있어서 Idea와 표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