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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 Cae One Kim ) (검색결과 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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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한국EU학회 1999 EU학연구 Vol.4 No.1
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y of economic integration efforts in Europe and describes main approaches in view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integration established by EU in each important stage. The idea "Europe" which goes back even to the Middle Age has two basic long-term perspectives: peace and large market without economic frontiers. Those aims can progressively be achieved by approximating institutions of European Nations on the one hand and removing economic barriers to free movement among them on the other hand. Since Schuman Declaration in 1950, giving birth to ECSC, EEC and EURATOM, EU has achieved substantia market integration (for example, by EC-1992 program) and major economic policies unification including extra-EC trade, agricultural and monetary areas. For most of the remaining economic sectors, EU is jointly competent with Member countries as far as decision-making is concerned. The principal methods of approaching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deepening, widening and enlargement. The ultimate goal of European integration is, according to the federalist view, to construct the United States of Europe. However, the more integrative process progresses, the more major obstacles, such as national sovereignty and European identity, remain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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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超國家性(Supranationality)과 補助性(Subsidiarity)의 原則
金世源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이글은 EU의 초국가성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보조성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초국가성의 개념은 경제·시장 통합의 속성상 동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빠리조약, 로마조약, 단일 유럽의정서 및 마스트리히트 조약(암스테르담 조약은 아직 비준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이르는 동안 그 내용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편, 보조성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조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경제·시장 통합의 심화와 영역 확대에 따라 그 대상은 변할 수밖에 없으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조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과 EU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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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經濟(new economy)를 둘러싼 論爭과 情報通信産業
金世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3
이 글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경제와 관련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산업이 역사적, 미시경제적, 거시경제적 그리고 경기변동적 관점에서 신경제적 현상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살피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 내 새로운 현상이나 구조적 변화를 기존 이론의 틀로 설명할 수 있는지와 함께 어떤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가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보화가 각 경제주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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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源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經濟論集 Vol.32 No.4
NAFTA의 설립은 北美 3개국간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정ㆍ동태적 이익을 실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NAFTA의 발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도 다소의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美洲지역과 아ㆍ태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NAFTA의 수립은 미국이 이제껏 추구해 온 다변주의(multilateralism)와 함께 지역주의가 하나의 국제질서의 흐름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NAFTA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가져오며, 한국의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대한 진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특히 기업의 세계화 차원에서 기존의 전략이 혁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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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源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글은 EC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로마조약, 단일유럽 의정서(SEA), 마스트리트 조약 및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제통합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들 조약은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경험은 史上 최초의 선례이며, '深化'와 '領域擴張'이라는 특유의 공동체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경 없는 역내 단일시장의 형성, 정책 접근 또는 공동정책의 수립, 經濟通貨同盟(EMU)의 출범은 목표 달성의 기본 수단들이다. 경제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EC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이다. 통합이 심화와 영역확장을 거듭할수록 회원국의 통합 관련 경제주권은 불가피하게 공동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며, 통합과 관련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정책 및 제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EC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글에서는 각 조약별로 추구하는 목표,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 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초기 로마조약에서부터 최근 암스테르담 조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역내외적 변화와 함께 회원국수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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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秩序의 再編과 韓國經濟 : 地域主義는 多邊主義的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가 Is Regionalism Compatible with Multilateralism in WTO
金世源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본 논문의 취지는 地域主義의 發展을 어떻게 유도하면 多邊主義的 國際去來의 自由化條件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살피는 데 있다. WTO체제의 수립으로 거래장벽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의의 급속한 확산은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여 차별대우의 중복과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실제로 국제시장을 분할하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지역주의의 도전은 경제통합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국제거래의 완전 자유화가 최적의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이상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역주의는 엄연한 추세이며 따라서 다변주의적 차원에서 의식적인 관리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동태적으로 세계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次善理論, 그리고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규정인 GATT XXIV조가 왜 지역주의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거래형태의 변화, 자유화에 따르는 상호의존의 심화, 수입규제내용의 다양화 및 지역주의를 장기적으로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 GATT 개정과 함께 한국경제의 입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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