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은 임진왜란용이 될 수 없다

민덕기(Deak-kee Min) 한일관계사학회 2012 한일관계사연구 Vol.41 No.-

외적에 대비하여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은 그동안 웬일인지 임진왜란용으로만 치부되어져 왔다. 만약 이이가 실제로 십만양병설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남쪽의 왜적이 아니라 북쪽의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이가 병조판서로 있던 1583년 당시 일본은 전국 통일을 눈앞에 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사망한 직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안개 정국이었던 때였다. 또한 당시 조선이 의식한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은 을묘왜변 정도의 수준이었지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할 위기로 인식되지 않았었다. 반면 조선의 동북방 지역에서는 여진족 니탕개(尼湯介)의 난이 일어나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각 도에서 정예 병사를 뽑아 동북방으로 속속 파견해야 했으며, 임금이 사찰의 종까지 거둬들여 무기인 統筒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니탕개의 난은 조선 조정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니탕개의 난은 여진족 3만여 騎가 참여하여 六鎭지 역을 휩쓸고 다녔을 정도였다. 십만 양병설이 사실이라면 일본용이 아니 라 동북방 여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1580년대의 니탕개의 난으로 촉발된 동북방의 제반문제를 삼켜버렸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이 그토록 고심하던 동북방 문제는 임진왜란의 발발로 對日用 십만양병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Yul-gok"s argument of nurturing 100,000 soldiers against possible foreign enemies has been so far regarded as an argument for Imjin Waeran for some reason. If Lee Yi really had suggested such an argument, it would have been a response to Yeojin"s intrusion of northern area, not to Japan"s. In 1583, when Lee Yi was the Minister of War in Joseon, Japan was in a political crisis since Toyotomi Hideyoshi didn"t take over the reins of the government right after the death of Oda Nobunaga who put Japan just around the unification of the whole nation. In addition, the threat that Joseon felt from Japan at that time was at around the Japanese riots of the year Ulmyo and was not recognized as nurturing 100,000 soldiers. Meanwhile, in the northeastern area of Joseon, Nitangeu"s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broke out, which made mounting tension. The rebellion brought about huge crisis awareness to the Joseon Royal Court as much as the Court had to pick up elite soldiers at each province, and dispatch them one after another to the northeastern area; the king commanded the recruited servants from Buddhist temples to make weapons. Nitangeu"s rebellion was the extent that Yeojin"s 30,000-odd soldiers riding on horseback were mobilized to sweep through the Six Garrisons called "Yukjin",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 argument, if it is true, is not for against Japan, but for against Yeojin in the northeastern area. Thus, it could mean that such giant tsunami as Imjin Waeran engulfed all the issues sparked by the Nitangeu"s rebellion in the 1580s. After all, the northeastern issues that Yul-gok took pains to deal with have ended up the argument for against Japan due to the outbreak of Imjin Waeran.

室町幕府의 對明朝貢 仲裁요청과 朝鮮의 대응

Min Deak Kee(閔德基) 일본사학회 1995 일본역사연구 Vol.1 No.-

This study examines Muromachi shogunate’s requests for Korea’s mediation in its tribute relations with Ming China. Previous studies paid little attention to this aspect of foreign relations in the Muromachi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and method of the Japanese requests and the rea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them. Ten cases of Japanese requests have been confirmed; two for the reopening of the suspended tribute relations, three for Japanese concern about the possible tightening of the tribute trade caused by the disturbances by the Japanese pirates and the Japanese missions and the Ningpo rebellion, three cases for informing Ming China of Ouchi family’s seizure of tallies to be carried in the tribute trade, and two for the expansion of trade. All of them were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s in Japan’s tribute relations with Ming China in the medium of Korea. Japanese attitude toward Korea can be seen from them. The first two requests were conveyed orally, and the rest through state letters. Tsushima sent letters on behalf of the bakufu twice. The Korean government ignored or rejected the Japanese requests seven times. It once passed the letter to Ming China as information on Japan. It also made an effort to mediate between China and Japan once. Korea’s passive response to the Japanese requests reflected Korea’s stance not to be involved i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The Ryukyu kingdom, on the contrary, was involved more actively in Japan’s tribute relations with China.

경인통신사의 활동과 일본의 대응

민덕기(Deak-Kee Min) 한일관계사학회 2012 한일관계사연구 Vol.43 No.-

히데요시가 對馬島主 宗儀智에게 조선 침략의 뜻을 처음으로 표명하는 것은 1586년 6월의 일이다. 규슈를 평정하고 나면 조선으로 들이닥칠 터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다음해 6월엔, 20만의 정벌군으로 규수에 출정나각 히데요시가 대마도주에게 조선국왕의 직접 來朝를 명령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국왕이 대마도주에게 복속된 존재로 히데요시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국왕의 來朝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마도주는 통신사 파견 요청으로 바꿔치기 해 조선에 간청하게 된다. 조선이 이에 전라도 연안을 노략질한 叛民 사화동을 압송해 오면 파견해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대마도가 이를 이행하자 1590년 5월 경인통신사가 파견된다. 당시 조선은 히데요시가 조선의 권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통신사 파견을 새로 즉위한 ‘일본국왕’인 자신에 대한 축하라고 히데요시가 대대적으로 일본 국내에 선전할 것으로 여겼다. 그런 만큼 통신사행의 부사 김성일도 일본정탐이란 측면보다, 100여년만에 파견되는 이번의 통신사행이 이후의 통신사행에 올바른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임했다. 대마도주의 無體에는 일일이 대응하여 힐책하고, 히데요시의 답서에 있는 부적절한 용어에는 그 수정을 요구했다. 천황이 아닌 ‘關白’ 히데요시에게는 마루 위에서 절하는 楹外拜가 적합하지, 뜰아래에서 행하는 庭下拜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590년 7월 통신사가 교토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히데요시는 關東지방의 호죠(北條)씨 정벌(小田原 정벌) 때문에 3개월간 출정해 있었고, 교토로 돌아와서도 천황 궁전의 수리 때문에 11월에 가서야 접견을 하게 된다. 이처럼 내란 진압에 분망하고 천황 권위 고양에 진력하는 히데요시를 바라보는 김성일의 눈에 과연 임진왜란이 상상이나 되었을까? 한편 대마도는 통신사 파견을 기회로 조선과의 무역관계 확대를 企圖하고 있었다. 특송선의 부활이나 세견선과 圖書의 증가를 획책하였다. 감추고 있던 ‘巨酋’ 쇼니시와 오우치씨의 멸망 사실을 김성일이 파악하여 힐책하자,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보바야카와씨와 모리씨가 멸망한 그 巨酋의 명의를 승계 받아 조선과 무역하고 싶어한다고 다시 속이고 있다. 이로 보면 대마도도 임진왜란의 발발을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화 지속을 전제로 한 무역관계 확대 획책이기 때문이다. 대마도의 이러한 획책을 관찰하고 있는 김성일의 눈에도 다가올 임진왜란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The Advance of Information Society and Wage Inequality

Young Deak Yoon(윤영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5

본 논문은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 숙련노동의 증가, 선진국에 있어서 지식기반서비스 교역증가의 효과 분석을 한다. 분석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요소의 존재와 산업간 무역만이 아니라 산업내 무역이 있는 이 논문의 모델에서조차도 전통적인 스톨퍼-사무엘슨 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주장된다. 그리하여 무역당사자국 간에 상대적인 요소부존이 차이가 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서비스의 중가는 임금불평등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윤상철(2002)의 논리가 아니라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와 같은 이유이다. 지식기반서비스의 산업내교역의 증가는 선진국에 있어서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정보기술진전 그 자체는 임금불평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숙련노동편향기술변화, 기술재로의 선호변화와 숙련노동의 증가가 정보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불평등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만약에 정보기술의 진전이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숙련노동편향의 정보기술의 진전과 기술재로의 선호변화의 임금불평등 증가효과가 숙련기술증가의 임금불평등 감소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르는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숙련노동을 증가시키는 교육정책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다. We analyze the consequence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crease of skilled labor, the increase of knowledge-based service trade in the advanced country. The analytical consequences are as follows: The traditional Stolper Samuelson Theorem applies in our model even though economy of scale exists through fixed factor cause and intra-industry trade, not just the inter-industry trade, is allowed. Thus when the relative factor endowments are different between the trading partner countries, the increase of knowledge-based service trade results in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but the rational for that is similar with Stolper-Samuelson theorem unlike Yoon(2002). The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tself does not change the wage inequality. However, the skilled-labor biased technological change, preferential change toward technology goods and the increase of skilled labor are likely to happen along the advance of information society. These changes affect the wage inequality. Thus if the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s the wage inequality, it is because the effects of skilled-labor biased technology and preferential change toward technology goods together dominate the effect of skilled-labor increase along the advance. Therefore it is the educational policy i.e., the increasing the skilled labor enough that can diminish the wage inequality along the advance of information society.

상악동 점막 거상술을 이용한 상악구치부 교합회복에 관한 임상적 연구

오득재(Deak-Jae Oh),신효근(Hyo-Kem Shin),김오환(Oh-Whan Kim) 대한치과의사협회 1995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3 No.1

Technological Cooperation Networking Between Korea and EU

Young Deak Yoon 한국유럽학회 2000 유럽연구 Vol.11 No.1

제21대 국회 상정 폐기물 관련 법률안 방향성 연구;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출된 법률안에 한정하여

황덕현(Deak Hyeon Hwang)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2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1

지난 2020년 문재인 제 20 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이후 발족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발전 비중 등과 관련한 내홍은 물론 해외 감축 비중 등에 대한 규정 및 제한 등이 한계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발생과 해소에는 국회 역할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환경 활동의 가능 폭을 넓히거나 과태료, 벌금 조항을 통해 산업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정부와 윤석열 제 21 대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공개한 100 대 공약 중 친환경, 탄소중립, 녹색경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 년부터 2022 년까지 관련 입법안 처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 및 발표에서는 제 21 대 국회의 1 월부터 8 월 사이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 법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발의 법률 개정안을 비교하고 향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취할 자세 및 정권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임진왜란용이 되어버린 율곡의 십만양병설

민덕기(Min, Deak-kee) 호서사학회 2013 역사와 담론 Vol.0 No.65

최천종 살해사건으로 본 19세기 중반 通信使의 대마도 인식

민덕기(Min, Deak-Kee) 한일관계사학회 2004 한일관계사연구 Vol.21 No.-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606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위조설 검토

민덕기(Min, Deak-kee)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