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불의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선호 집단 발견 연구

최흥석 ( Choi Heungsuk ),석호원 ( Suk How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별(영·유아보육서비스, 교통안전, 대기질, 응급의료서비스) 정책선호집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별 선호 수준을 파악하게 위해, 개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WTP)를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로짓사후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인적, 경제·사회적 변수로 구분된 집단의 공공서비스 선호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인적, 사회경제적, 거주 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룹화 된 국민들이 보다 지지하는 공공서비스는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집단과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로 조사되었으며,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policy preferences of citizen groups in the public services with increasing importance in South Korea. These public services include child care, traffic safety, air quality,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measure relative preferences of individuals in each public service, a survey of asking “willingness to pay(WTP)” was conducted. The WTP such measured has been analyzed using the “method of marginal effect after logi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referred public services of people depend on social group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o which they belong. The groups of high income, as well as younger age have relatively stronger demands for better public services. The WTP is obvious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ility to pay and needs for better services. By contrast, the WTP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itizens’ doubt on the government's policy commitment.

조직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의 유형과 그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주정부 기관과 사기업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흥석 ( Choi,Heungsuk ) 한국행정학회 1994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94 No.-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성의 변화 탐색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한승주 ( Seungjoo Han ),최흥석 ( Heungsuk Choi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이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성의 역사적 변화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찾고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 제도가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전달체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재정, 서비스공급, 규제 차원에서 나타난 책임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 책임의 명목적 공식화(제1시기)를 거쳐, 전달주체로 민간영역의 본격적 등장(제2시기),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쟁체계가 시작되는(제3시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재원은 일반 국가재정의 명목적 투입에서 공적재정투입이 점차 높아졌으며 사회보험재정, 본인부담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서비스 공급은 수요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급되었고 중앙정부의 불충분한 직접제공 방식에서 민간시설을 통한 위탁관리 방식을 거쳐 민간공급자의 경쟁 공급 체계로 전환되고 있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의 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으로 포괄화되었다. 규제는 중앙정부의 강한 규제로부터 지자체의 민간시설지정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책임 주체의 다원화, 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범위의 상대적 포괄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었다. 앞으로 더욱 증대할 노인복지 수요 속에서 책임성 압력의 변화를 수직적 책임, 내부적 책임, 고객 책임,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탐색하고 정책관리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governance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 has been changed chronologically in South Korea. The governance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 have been explored three dimensions: the ways how financial resources are created to support the elderly welfare service, the extent to which the providers of elderly welfare servic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regulates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delivering the elderly welfare service in South Korea,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Findings from the analysis suggest that its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n terms of accountability have been changed as follows: nominal accountability by government (the first period), partly shared accountability by private providers (the second period), and market accountability by competition of private providers (the third period).

행정수반의 관료제 활용과 통제 전략 - 2001년 이후 일본의 총리 지도체제 분석 -

한승주 ( Seungjoo Han ),최흥석 ( Heungsuk Choi ),이철주 ( Cheoljoo Lee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4

본 논문은 행정수반의 통치 수단으로서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혁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정수반의 통치력 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여 행정수반이 관료제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제를 행정수반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참모조직인 내각관방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을 통해 기획된 국정의 기본방침 및 종합전략을 각 부처에 하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행정수반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처 간의 조정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로 직할 조직인 내각부가 활용되었다. 셋째, 고위직관료의 임명 시 정권의 정책지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행정수반의 조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내각부는 총리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직할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청와대는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일본의 내각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능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산·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지연, 갈등 조정의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Japan, which has been evaluated as being relatively successful in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Prime Minister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order to explore the means and methods for effectively utilizing the bureaucracy as a governing tool of the Chief Execu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rime Minister has strengthened the control power over bureaucracy by using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as shown below. First, in order to take the lead in preparing the policy agenda, the Cabinet Secretariat, which is the staff organization, was strengthened, and a system was established to deliver the fundamental policies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planned by the Cabinet Secretariat to each ministry. Second, the Cabinet Office, which is a line organization, is utilized as the command center that promotes key projects of the Prime Minister and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Third, a system that can reflec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was formulated in the appoint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In comparison with Korea, the Cabinet Office of Japan has a strong nature as the line organization for promoting the core projects of the Prime Minister, whereas, the Cheongwadae (the Blue House) has a strong nature as an organization that supervises over the government departments. In addition, the Cabinet Office of Japan serves as the command center for coordinating projects involving multiple ministries, but Korea is distinguished from Japan in that these functions are distributed and superimposed among the Blue House, the Prime Minister's Office, or the like. This study suggests that Japan's case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xpedite its policy drive and produce practical results, in the situation of Korea which has faced serious problems of delayed policy decisions and failure to reconcile conflicts.

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한 중앙정부 국정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만족도 결정요인 : 긍정적ㆍ부정적 불일치의 비대칭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유선 ( Yusun Cho ),최흥석 ( Heungsuk Choi ),이규명 ( Kyu Myoung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2

기대불일치모형은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시민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꾸준히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업무 수행 전반 및 개별 거시정책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실시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현재의 성과평가 및 그들 간의 불일치 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불일치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대국민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적 기대불일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기대감과 성과의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11개 정책영역으로 나누어 개별 정책영역에 대하여 기대불일치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별 만족도 형성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부정적 불일치와 긍정적 불일치의 영향력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정책과 외교 및 국방정책의 경우에는 만족도에 대한 성과의 직접효과보다 기대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개별 정책분야의 특성별로 만족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on citizen satisfa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Despite its importance, expectancy-disconfirmation theory has not widely adopted to explain the satisfaction formation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macro policies. Through path analysis of the 2019 survey on the citizen satisfa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positive expectancy disconfirmation and the citizen’s percep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had positive influences on satisfaction level, while expectancy had a limited direct effect.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the asymmetric effect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disconfirmation on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gative disconfirmation between expectat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had a greater impact on satisfaction than the positive disconfirmation. The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economic policy was the policy area where the negative disconfirmation had a greater impact on satisfaction among the other 10 policy areas.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과 영향요인 탐색

한승주 ( Seungjoo Han ),최흥석 ( Heungsuk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2

정부 조직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행한 업무가 해롭거나 비난 받을 결과를 도출했을 때, 공직자는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이 연구는 집단적·복합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대해, 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직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은 관료제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공직자 3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의 집단적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공직자 개인이 지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 성향이 높을 때, 업무처리의 자율성이 높을 때, 업무상의 개인적 책임소재가 명확할 때,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 조직문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책임회피가 불명료한 책임의 경계와 낮은 자율성 구조에서 발생하기 쉽고,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구성원에게 조직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공유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개인적 책임이 명료할 때 집단적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될 때 공직자가 집단적 결과를 수용하고 조직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o public officials feel morally responsible for organizational results when they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many hands -the difficulty of assigning responsibility in organizations in which many different individuals contribute to decisions and policies (Thompson, 2014)? This study explored how public officials perceived and responded to organizational failures in term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using survey results gathered from South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major findings follow. First, public officials in general have an intention of tak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organizational consequences even if they do not have legal responsibility. Second, public officials tend to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if they have a high level of self-sacrifice and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They are also likely to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when they have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when they have a clear-cut lin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ir task. However, collectivist organizational cultur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한승주 ( Han¸ Seungjoo ),최흥석 ( Choi¸ Heungsuk ),이철주 ( Lee¸ Cheouljo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Government bureaucracy is a vehicle with which the president implements policies and tries to achieve his or her political goals. It is a subject of the president’s political control, as its expertise-based political powers could possibly overshadow the presidential executive lead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government bureaucracy in his or her policy space. The policy space of the president stands for the scope of public policies that he or she could pursu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implementational feasibility. The president would try to control bureaucracy so as to delimit its autonomy and concurrently expand his or her policy space. However, would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be necessarily conducive to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the attempt to control could result in unexpected behavioral responses on the part of bureaucrac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a survey of mid-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reveals, first, that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suppresses bureaucracy’s arbitrary and bigoted behaviors. Second, at the same time, however, presidential control would result in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reinforces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in the forms of passive and lukewarm compliance, as well as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nd third,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negative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and presidential policy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