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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n Adaptive Hot-spot Operating Scheme in Vertically Overlaid OFDMA Wireless Systems

        최혜선,정희정,김낙명,Choi Hye-Sun,Chung Hee-Jeong,Kim Nak-Myeong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7a

        OFDMA 하향링크 시스템에서 단말의 불균등한 위치 분포와 다양한 QoS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적 hot-spot 운용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매크로셀의 기지국은 셀 내 피고셀의 운용을 조절하며, 예측된 user outage probability와 AHOS 이득 파라미터 값에 의해 피코셀을 켜고 끄게된다. 제안된 AHOS 기법은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QoS outage probability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throughput을 최대화 시키는 이득을 보였다. We develop an adaptive hot-spot operating scheme(AHO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from the nonuniform distribution of user location and the variation in the mixture of QoS requirements in OFDMA downlink systems. The base station in a macrocell can control the operation of picocells within the cell, and turns on or off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stimated user outage probability and the AHOS gain parameter. With the computer simulation, the AHOS has been proved to maximize the system throughput while maintaining the QoS outage probability very low under various system scenarios.

      • KCI등재

        농업보조금의 이해와 EU의 농업보조금 실행 동향

        최혜선(Choi, Hye-S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2013년 6월 25일 EU가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농업보조금의 개혁이 주요 골자이다. EU는 약 40년간 CAP를 시행하면서 수차례에 거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시기별로 역내 당면과제와 함께 국제적 요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가하여 농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안을 마련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EU의 농업정책 개혁은 세계 농업정책 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농업협정상 농업보조금은 크게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비교적 간단하며, 수출 실적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보조금이다. 수출보조금의 확산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그에 따라 수출보조금은 농업협정상 네 가지 상황 하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이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보조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국내보조금은 신호등 색깔을 빗대어 불리우는 Green Box, Blue Box, Amber Box이다.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Green Box는 현행 농업협정 특히 부속서2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선진국이 사용하는 Green Box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Blue Box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어 왔다.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에 따르면 기존의 Blue Box의 요건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Blue Box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mber Box는 무역왜곡 효과가 있는 농업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다. DDA에서는 Amber Box를 각 회원국의 지급규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규모가 큰 회원국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EU는 농업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EU의 개혁은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과 협상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하여 처음으로 CAP 전반이 재검토되었는데, 그 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직접지불금 제도를 기초 지급 제도라는 하나의 체계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녹색 직접지불제도,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도, 재분배 지불제도, 소농 직접지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의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 균형잡힌 지역 발전 등 새롭게 설정된 CAP의 장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The agreement on CAP reform reached in June 25, 2013. While continuing to reform the CAP for past years, this reform is first try to review entire CAP. In path of CAP reform, EU solved the needs and challenges and present the future value. For that reason, EU agricultural policy has reputation of agricultural policy pioneer. According to current AOA, there are two types of agricultural subsidies largely. First is export subsidies and second one is domestic subsidies. Regarding the export subsidies, there were fierce debate. As the result, the WTO member country can give the export subsidies in very limited situation. And now agricultural negotiators almost agree that export subsidies will be eliminated. Among the various types of domestic subsidies, Blue Box, Green Box and Amber Box are the important issues. In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changing about regulations of Blue Box is one of the most critical matter. By the latest modality, requirements for Blue Box will be stricter than now and new type of Blue box will be introduced. Green Box has not trade distorted effects or minor effects. AOA Annex 2 prescribe the conditions and the types of Green Box. Differently now, DDA agricultural negotiators discuss the ways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developed countries"s Green box. On the contrary that, developing countries could have more flexibility on that part. Amber Box is most harmful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WTO member country should reduce the total amount of payment. If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would be concluded, countries who pay more have to reduce more. In 2013 reform of CAP, EU introduced various groundbreaking changes in part of agricultural subsidies. Introducing of Basic Payment Scheme, Green Payment, Young Farmers Scheme, Redistributive Payment, Small Farmers Scheme are representative changes. By having that schemes, EU try to resolve the imbalances between farmers and achieve the new goals of CAP, more equitable and greener and strengthen rural development.

      • KCI등재

        전래놀이 및 보드게임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사회성, 자기조절능력에서의 변화 탐색

        최혜선 ( Hye Sun Choi ),박용한 ( Yong Han Park ) 한국아동교육학회 2015 아동교육 Vol.24 No.3

        본 연구는 전래놀이 및 보드게임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사회성, 자기조절능력에서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A초등학교 1학년 2개 반 아동 33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6명은 전래놀이 집단에 나머지 17명은 보드게임 집단에 무선 배치하였다. 각 집단의 아동들은 8주 동안 총 15회에 걸쳐 집단별로 전래놀이 혹은 보드게임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학교적응, 사회성,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혼합변량분석(Mixed-ANOVA)의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전래놀이 및 보드게임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기조절능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사회성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래놀이와 보드게임 등 두 가지 형태의 놀이 모두가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초기 적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해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on the first-grad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ociality and self-regulation through traditional play and board gam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3 pupils in two different first-grade classe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D city. Among them, 16 pupil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traditional play group, and the other 17 pupils were assigned to the board game group. Each group took part in either traditional play or board game respectively a total of 15 times during 8 weeks. Pre- and posttest were administered about school adjustment, sociality, and self-regul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ixed-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both traditional play group and board game group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total scores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sub factors. Second, neither traditional play group or board game group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total scores on the sociality. Third, both traditional play group and board game group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total scores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In short,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were improved by either traditional play or board game in the elementary schools. These results suggest the usefulness of traditional play and board game for early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s.

      • KCI등재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최혜선(Choi, Hye Su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SPS협정 제3조는 불명확한 내용의 조항이다. 국가 간 SPS조치의 엄격한 조화를 추구했던 국가들과 국가의 SPS조치 권한의 자유재량을 원했던 국가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SPS협정 제3조에 따르면 WTO회원국은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SPS조치,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 국제기준 보다 엄격한 SPS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SPS조치의 경우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와 같이 SPS협정 및 GATT의 관련 규정 즉 제20조(b)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는 누릴 수가 없다. 다만, 제5조 제8항에 따른 SPS조치에 대한 해명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SPS조치의 경우 SPS협정 및 GATT의 관련 규정과의 합치성이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반증 가능한 것이다. 합치성 추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모든 규정이라는 견해와 GATT의 경우에는 제20조(b)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사실상 결론은 동일하여 논의의 큰 실익은 없으나, GATT 제20조(b)의 구조상 후자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즉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국가의 과학적인 역량이 그러한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충분히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에서의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The content of article 3 in SPS agreement is too vague. Because that article is trying to balance between countries who want to strict harmonization among member countries regarding SPS measures and countries who want to have discretion on deciding SPS measures.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SPS agreement, member of WTO has a option to choose SPS measures among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viating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So, there is no du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PS measures jus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has not benefit which is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SPS agreement and GATT 1994. But SPS measure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shall be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ent provisions of SPS agreement and GATT 1994. If a member want to introduce or maintain SPS measures deviating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SPS measures should be supported by risk assessment as article 5 in SPS agreement. So for facing with the future SPS dispute, government has to develop our professionalism for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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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협정상 지역화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최혜선(Choi, Hye-Sun)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3

        Panel and Appellate Body of WT/DS430 and WT/DS447 made several specific interpretations regarding Article 6 which establishes the obligation to adapt the SPS measures to SPS characteristics of an area. They analyzed the meaning of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 6.1, 6.2 and 6.3,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three paragraphs of Article 6. Frist, Article 6.1 establishes the main and overarching obligation for a Member to ensure that its SPS measures are adapted to SPS characteristics of an area. Pest or disease free and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under Article 6.2 is one part of SPS characteristics, by this reason, in some circumstances a panel assessing whether a Member has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of Article 6.1 may not need to assess whether that Member has previously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of Article 6.2. Second, The obligations in Article 6.1 and 6,2 are not triggered by the actions of the exporting Member under Article 6.3. However, in some circumstances the ability of the importing Member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6.1 is dependent on the exporting Member’s compliance with Article 6.3. Because without exporting Member’s cooperation, for importing Member the determination of the pest or disease status of the areas concerned may impossible. Third, there is possibility that whereby the importing Member does not enough information to conduct a risk assessment for determining the pest or disease status of the areas concerned. In such circumstance, if the three cumulative requirements of Article 5.7 are satisfied, then the SPS measures of importing Member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Article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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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에 대한 연구

        최혜선(Choi, Hye-S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9

        GATS 제19조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진행 상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장접근 분야는 2003년 3월과 2005년 5월에 각 1차 양허안과 2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출 회원국의 수는 많지 않고 양허 수준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시장 접근 분야의 협상은 서비스 하위 분야별 협상과 mode 및 MFN에 대한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 제출한 양허안 개방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내규제 분야는 작업반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반 의장이 마련한 협정문안을 기초로 문안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정문안은 중요쟁점이 없는 정의조항, 일반조항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조치 마련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사소한 쟁점들을 담은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의견 합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필요성 심사 등의 일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쟁점을 규정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셋째, GATS 규범 분야는 국내규제 분야와 같이 작업반이 설치되어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협정문안을 만들지 못하고 기술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등 가시화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LDCs 면제 분야는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면제를 통한 특별대우를 보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왔다. 그에 대한 결과로 2013년 발리 각료선언을 통해 면제 운영을 위한 결정이 채택되었고, 2014년 일반이사회가 후속조치로서 2015년 7월 31일을 기한으로 면제 부여조치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면제 부여조치안을 제출한 회원국수는 11개국이다. Under the mandate of Article XIX, WTO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began in January 2000. There are four major areas of services negotiations. First,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most Members accept that a result in this part is essential for any services outcome, but general levels of commitment remained below or at current levels of liberalization. Second,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have made a progress. Chairman attached a text to a document and considerable efforts were made to reduce gaps regarding each para in that text. As a result, there are some paras could be said where agreement had been reached on an ad referendum basis. Nevertheless, some Members argue that more work on service part should commence only after more clarity in other negotiations is achieved. Third, differently from the domestic regulation part, Working Party in GATS rules have not been able to move to a text-based process. Fourth, the Bali Ministerial Conference in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a decision on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Waiver Concern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on 7 December 2013. According to the decision, Members agreed that delegations make a effort to notify preferences as ear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31 July 2015. By 31 July, eleven WTO members had notified a LDCs services waiver to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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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최혜선(Choi, Hye-Sun)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3

        The CISG is most affected by the UCC. But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if we take a closer look at them. This study examines about legal issues regarding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both laws. The CISG and the UCC accept the typical rule that a contract is established by a offer and an acceptance. According to the CISG Article 14, the offer must be definite, specific and having intent to be bound. Determinability requirement of price in an offer is retreated in Article 55. As a result,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14 and Article 55 is in dispute. Otherwise the UCC liberalize the degree of definiteness required for contract. The CISG and the UCC recognize the revocability of an offer. In the CISG Article 16, an offerer can revoke an offer until an offeree makes an acceptance. Article 16 restricts the offerer’s power to revoke in two situations, also : making a promise that the offer is irrevocable and the offeree acts in reliance on the promise. According to the UCC 2-205, the only situation where the offer is irrevocable is that the offer makes a firm offer. The CISG and the UCC change the common law rule so called mirror image rul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of treating an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in the CISG and the UCC. According to the CISG, an acceptance contains immaterial differences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er objects to the discrepancy and those modifications are included as the terms of the contracts. In the UCC, in case of between merchants, the additional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nless (1) the offer expressly limits acceptance to the terms of the offer, (2) they materially alter it, or (3) notification if objection to them has already been given or is given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ce of them i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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