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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반석(任盤碩)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한국동북아논총 Vol.6 No.2
창지아은 황허와 함께 중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온 대표적인 대 하천이다. 황허가 주로 송대 이전까지 중국인들의 젖줄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창지앙은 송대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이 대거 남하하면서 황허 못지 않은 경제생활의 근간이 되어 왔다. 중국 근현대를 통해서 창지앙 주변에 줄지어 발달한 도시들이 현대적 상공업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도 창지앙의 경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해, 연강, 변경지역의 개방과 함께 시작된 전방위 개방 정책의 실시, 그리고 1999년 서부개발의 북소리와 함께 창지앙과 창지앙경제 지대의 중국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개방도를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골칫거리인 지역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와 정책들은 대부분 창지앙 및 창지앙경제 지대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지앙은 바야흐로 과거처럼 단순히 수자원과 수상운송이라는 수준을 넘어 강남지역은 물론 강북지역의 농업과 공업의 현대화, 그리고 관련지역의 수자원 문제 해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시대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초중엽에 창지앙 연강지대가 세계 유수의 라인강 산업지대, 미시시피강 산업지대, 도쿄만 산업지대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내륙 하천산업지대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선진공업국 성장률의 3배가 넘는 속도를 실현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의 도약과 세계산업구조 조정 추세는 중국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되는 창지앙 경제지대 경제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크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경제로서, 동아시아 발전의 중점은 바로 중국에 있고,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은 연해와 연강 지역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해지역 중에서는 창지앙 삼각주 지역은 이미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개발의 시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지앙은 수자원과 수상운송 능력을 통해 이미 2000년 이상 창지앙유역의 젖줄 역할을 하여 왔고, 현대 100년 동안은 중국의 공업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더욱이 창지앙 하류에 위치한 창지앙 삼각주 지역의 경제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이다. 요컨대, 창지앙은 이제 과거의 수상운송과 수자원 능력만으로 중국의 경제에 공헌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강남지역뿐 아니라 강북지역의 농공업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끌 화려한 시대를 예약해 놓고 있는 것이다.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3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위적이며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명선정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역명선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전이현상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역명선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결정의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대학 등 참여를 통한 참여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법이 중요하다. 참여거버넌스의 활용은 역명선정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의 기준이 되는 법률의 제ㆍ개정에도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거버넌스가 활성화 될 때 역명선정과 관련된 반복되는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당간 갈등으로 확장되었고 지역적 갈등에서 전국적 갈등으로 확대된 갈등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갈등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갈등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