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이준규 ( June Q Lee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7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내포손익은 미실현이익이지만 순자산증가액이므로 이념형 소득세제(an ideal income tax)에서는 과세되는 것이 옳겠으나 평가문제 및 현금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액을 납부하는 문제점 등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간에 손익을 이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법인을 합병하거나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 연결납세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009년말에 개정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두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법인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하여는 내포손실이 합병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에게 있던 피합병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게 있던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합병 또는 완전지배의 성립 당시 합병당사법인 또는 연결법인의 미실현 내포손실이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 후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가지고 있던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내포이익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규제조치가 도입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내포손실에 관한 규정과 대응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합병당사법인 또는 연결법인의 미실현 내포이익이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후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가지고 있던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에서만 상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포손익은 처분손익 전액으로 하지 말고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의 내포손익 중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후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등록금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연구

이준규(Lee June-Q),김성은(Kim Sunge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조세학술논집 Vol.27 No.2

Higher education can be viewed as a personal choice as it benefits an individual, or a public service as it has a public importance critical to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Such views may dictate whether a government or students bear the burden of higher educati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running mainly on tuitions in the U.S. and Japan based on the personal benefits principle whereas European governments have subsidized the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on the view that it is a public service. Similar to the U.S. and Japa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provided most of higher education without muc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dequacy of deduction policy for college tuitions in Korea by comparing tax policies of Korea, the U.S. and Japan, identify problems and make recommendations. Problems identifi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the tax effect of tuition deductions is regressive. Due to progressive tax rates, low income families end up paying higher after tax tuitions. Second, although taxpayers claiming tuition deductions comprised 19.75% of the entire taxpayer in 2009, top 10% income earners consist of 65.2% of the total number of tuition deduction claims, indicating that the tuition deduction policy is more advantageous to high income earners. Third, taxpayers with no or low income who have to finance their tuition and repay it when they actually start working after graduation can take neither tuition deductions nor deductions for interests on their loans.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to mitigate the regressive nature of the tuition deduction policy in order to achieve fairness to low income taxpayers. To minimize an unintended drastic impact from abolishing the tuition deduction policy at once, the following interim measures are recommended: first, the deduction ceiling for tuition deductions should be lowered and also adjusted reversely according to taxpayers’ income levels. Second, tuition deductions unclaimed due to no or low income levels should be allowed to be carried over to later years. Third, interests on the student loan should be allowed to be deducted when paid. Increased tax revenues from lowering tuition deductions can be used as the resources for scholarships to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or those students. In the long term, the tuition deduction policy which is regressive in nature should be repealed and policies to directly reduce tuition burdens on financially underprivileged students should be devised.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준규(June Q Lee),이은미(Eun Mee Lee)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7년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그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였으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존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을 잘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상 이점 때문에 파트너십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파트너간의 출자냐 손익분배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손익배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단일비율만을 인정한다면 납세자들은 세법에 구속되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 사법(私法)제도가 효과를 거두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을 구속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입법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판례의 입장이 현물출자시에 자산 전부를 유상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에서 현물출자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부 실현되므로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들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되어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출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하에서도 여전히 납세자들은 출자단계, 즉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부담을 져야 한다면, 과연 많은 기업들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까 의심이 간다. 셋째, 조세회피의 대처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ⅰ) 다단계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ⅱ) 수동적 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결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 ⅳ) 손익배분비율을 단일비율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외에도 지나칠 정도로 조세회피에 초점을 두어 제도설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조세회피(tax shelter)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업이나 투자의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조세회피라는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납세자들이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책보다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조세회피 사례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Newly introduced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merits in that the system is optional, thus. enterprises such as un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may adopt suitable taxation system to economic reality. and that the system reformed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However. the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following problems: At first. the system does not allow plural allocation rates over the various types of profits and losses. although it permits partners to make special allocation. which are allocation that differ from the partners' respective interests in partnership capital. This measure impairs flexibility for partners to custom tailor their economic arrangements. At second. when partners contribute property other than money to partnerships.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that property are being recognized as i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This could be an obstacle to form a partnership by aggravating tax burden to partners or means to evade tax liability. At third.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event tax avoidance to the greater extent than necessary by ⅰ) disallowing lower tier partnerships. ⅱ) regarding income distributed to inactive partners as dividend income and. thus. disallowing deduction of losses to them. ⅲ) limiting carry forwarding period for net operating losses to 5 years. ⅳ) allowing single allocation rate only for profit and losses.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李俊奎(June Q Lee),蔡相秉(Sang Byung Chae)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es (VAT) which are imposed to the taxpayers who purchases unprocessed foodstuffs from exempted taxpayers.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credit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1.96%), 3/103(2.93%) or 5/105 (4.79%),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35% or 0.10%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Whe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are exempted, catching-up effect as well as cascade effect occur. Currently, there is no credit allow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Thus, taxpayers purchasing from exempted taxpayers are obliged to pay VAT on more value added than they create and tax taxpayers could avoid VAT on catching-up effect by division of a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lace deemed input tax credit with the credit for eliminating catching-up effect.

미국 세법상 Subchapter K와 S의 차이 및 그 시사점

이준규(Lee, June-Q),심충진(Choongjin Sh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조세학술논집 Vol.28 No.1

This article compares two pass-through tax regimes for business entities under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K which applies to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Subchapter S which applies to small business corporations. Although S corporation and their shareholders under Subchapter S are treated similarly to partnerships and their partners under Subchapter K,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such as allocations, distributions, switches to different tax regimes, basis adjustment or treatment of entity debts, some of which favor S corporation while others favor partnerships. This article also compares Korean pass-through tax regime, Special Regulations on Joint Enterprises (SRJE) under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of Korea with the two pass-through tax regim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the modification of the current pass-through tax regime as follows: First, although SRJE is superior to the U. S. pass-through tax regimes in that SRJE applies to both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thus, a unified system, in which tax neutrality could be maintained, SRJE is regulated under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of Korea which is enacted for tax incentives. The pass-through tax regime should be contained in Corporate Tax Law and/or Income Tax Law Second, since SRJE applies to unlimited corporations or partially limited corporations which is not a popular form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SRJE is not widely used in Korea, whereas the Subchapter S is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ll types of closely held and small sized corporations including stock holding companies and their members should be eligible to apply the pass-through tax regime.

동업기업에 적용되는 가산세의 과세 상 문제점

李俊奎(June-q Lee),姜秉旼(Byung-min Kang)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2

This paper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penalty taxes for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penalty taxes for a partnership business are computed as if the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entity theory, whereas the taxable income is divided into those of four groups, which are residents, non-residents,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is determined on a group basis according to the aggregate theory. Due to this disharmony, the re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and taxes are requi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and duplicate taxation of penalty taxes arises, resulting in the impairment of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For a remedy,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s; First, the allocated taxable income to partners should be used and the penalty taxes should be computed by each partners, not by the partnership in determining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econd, the duplicate taxation o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file return and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hould be eliminated by applying one penalty taxes, whichever is higher. Third, penalty taxes to each partners for failure to file return should not apply i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file return apply to the partnership with regard to the same income. Similarly, penalty taxes to each partner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hould not apply i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apply to the partnership with regard to the same income.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상 쟁점

이준규 ( June Q Lee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거래함에 있어서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기 위한 현행 요건은 동업기업과 동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위험부담요건과 지배요건의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동업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험부담요건은 현행 기준과 유사하게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동업기업 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하여야 함을 말하며, 지배요건은 용역을 제공하는 동업자의 동업기업에 대한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동업기업 약정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을 말한다. 둘째,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거래함에 있어서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해당 동업자를 특수관계자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거래당사자인 동업자의 지분과 해당 동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동업자에게도 미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인 동업자와의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업기업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대신 다른 동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업자의 수가 많은 동업기업의 경우 특례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결집단의 구성에 관한 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준규(June Q Lee)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리한 후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식, 즉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를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연결납세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보유주식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지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옵션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해당 옵션이 행사될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옵션 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이 근로자나 제3자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5%의 범위 내라면 그 이후 보유 또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만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provisions on the formation of a consolidated group under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follows; First, in determining the complete control of subsidiaries, total stock should not include the preferred stock which (ⅰ) is not entitled to vote, (ⅱ) is non-participating and non-cumulative as to dividends and does not participate, (ⅲ) has redemption and liquidation rights that do not exceed the stock's issue price, and (ⅳ) is not convertible into another class of stock and the treasury stock. Second, where reciprocal stock between subsidiaries exists, a consolidated return should be permitted if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ies substantially even though there is no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before considering the reciprocal stock holding. Third, options, warrants, obligations convertible into stock and other similar interests should be treated as exercis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if they result in the elimination of corporate tax liability and they will be exercised with a reasonable certainty. Fourth, a subsidiary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being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just because there are minor holdings of shares purchased from employees which had originally purchased the shares under the special arrangement for employee stock holdings. Fifth, it is advisable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be allowed to become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under the certain condition.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

이준규(June Q Lee),박정우(Jeong Woo Park)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3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부담만을 지게 되는 반면에 국가의 세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조치이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과세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때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CDM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투자액을 사업 투자의 취득가액과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을 투자 당시 탄소배출권의 시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탄소배출권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탄소 단위당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법을 적용하되, 할당량 배출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배출권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는 탄소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탄소세액의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지 않는 경우의 탄소세액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tax issues arising with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ap-and-trade program and the carbon tax as means of regulating carbon emissions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CCC)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s follows ; First, value added taxes(VAT) on emission allowances under the cap-and-trade program should not be taxed since tax consequences are temporary rather than permanent by allowing a deduction of input tax to a purchasing company, and non-tax treatment can be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fforts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Second, in case that the allowance is allocated free, the value of the allowance is included in incom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However the allowance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since the allowance does not render a benefit, but a burden, and penalizes a company which reduces carbon emissions. Third, in case that allowance is acquired by participating or investing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llowance b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llowance and the remainder of the total investment be treated as the acquisition cost of the CDM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Fourth, in case that more than two allowances are acquired in an identical tax year, average method should apply for the corporate purpose. However free allowances allocated originally and other types of allowances such as purchased allowances and CDM allowances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each other where the free allowances are stated as zero. Fifth, carbon taxes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or deduction for the corporate tax purpose. However, the payment of carbon taxes where the taxes are not received at sales should be deducted.

무상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고찰

李俊奎(June Q Lee),金珍洙(Jin Soo Kim)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1

본 논문에서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과세긍정론에 의하면 무상주식이 금전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무상주식과 금전배당 모두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며,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며, 무상증자가 금전배당과 유상증자의 복합거래로 볼 수 있고, 교부받은 무상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금전배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자본의 총계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며, 금전배당과는 달리 주주의 재산구성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또한 무상증자의 과세부정론이 타당하다면 금전배당과 유상증자의 복합거래는 실질적으로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 주주가 교부받은 무상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 지분비율이 감소하므로 금전배당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금전배당이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재무구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주식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상주식을 금전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금전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무상주식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무상주식의 교부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당해 주식의 시가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호가설, 기업규모가설, 자본금확대가설 등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는 무상주식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증거라고 하겠다. 무상주식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가 증가된다면 그것이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더라도 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의하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며 가급적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현행 세법구조하에서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로 무상주식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priety of taxation of stock distribution when the corporation transfers surplus into the paid-in capital account and then distributes the stocks to stockholders. It could be argued that stock distribution can be deemed dividend and taxable because stock distribution has the same effect as cash dividend. That is, both of stock distribution and cash dividend incur the reduction of surplus, and do not increase the wealth of stockholders. In addition,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could be treated as the mixed transactions of cash dividend and issue of new shares to be purchased, and the stock distribution is the same as cash dividend in the case of the disposal of stock distribution. However, even if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incurs the reduction of surplus, it does not change the total amount of capital, and it dose not change the asset composition of shareholders either. It could be argued that the taxation of stock distribution is not proper because the mixed transactions of cash dividend and issue of new shares to be purchased could be treated as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That is, the stock distribution is not the same as the cash dividend because the disposal of stock distribution incurs the reduction of shares. In addition, the stock distribution should not be taxed because the cash dividend outflows capital outside company and as the result deteriorates the financial structure, while the stock distribution does not outflow capital outside compan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research results such as signalling hypothesis, firm size hypothesis, and equity expansion hypothesis that show the market price is increased when the stock distribution becomes known in the marke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tock distribution increases the wealth of stockholders. If the stock distribution increases the wealth of stockholders and the gains are even unrealized, it could be taxabl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income defined by Haig-Simons. However, the taxation of stock distribution is unreasonable, because unrealized gains are not taxed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even if stock distribution could be treated as economic income to stockholders. Therefore, the taxation of stock distribution should be ab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