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신정규(Shin, Jung-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수많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되는 정책적 실패에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 히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수도권지역의 집값 잡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적인 정책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함몰된 부동산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규제지역의 출현 및 확대만 가지고 올 뿐이다. 둘째. 적어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의 상실은 더욱더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와 강력한 조세저항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규제 및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왜곡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정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의 확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numerou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policies to fail is the successive political failures of the No Mu-Hyuan and Moon Jae-in governments, obsessed with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pturing speculation, and trying only to drive regulatory policies forward The really essential reason is rath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region.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 Even if real estate fails in other regions, all real estate guidelines ar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is invincible does not change. In addition, in Gyeonggi-do and Seoul, in extreme cases,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residential areas,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developing as a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 between other regions. Against this background, real estate policy plan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onclusion, I sincerely want to introduce the following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The long-term goal of real estate policy is not to fix hous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to change the overall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real estate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policy sunk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leads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new regulatory areas due to the balloon effect. Second. At least in tax policy, it should show the will to consistently implement tax policy guideline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loss of predictability and credibility in the tax burden will only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and severe tax opposition. Third. A balanced regulation and supply policy should be pursued in real estate policy. A one-sidedly regulated real estate policy only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apartments, and if a sufficient supply policy is not assumed, apartment prices can rise or the tax burden on tenants can be shift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legal clarity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obligations.

코로나 19와 재난지원금

신정규(Jung-Gyu Shin)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4 No.-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재난지원금 내용과 ‘재난’에 대한 한국법제상 재정지원의 내용 및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의 검토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재정법적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보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한정해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그 재원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의 예측 곤란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지급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방안도 같이 규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원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타지원금의 형태나 기본소득형태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내지 비정기적 재정지원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점은 우선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있을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수직적 내지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원조성의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조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점은 분명하므로 지급방식에 있어서 개별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에 따른 피해 및 손실의 보전 정도에 비추어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Ich möchte einige finanzielle und rechtliche Aufgab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vorschlagen, indem ich den Inhalt der Katastrophenhilfe in Korea für COVID-19, den Inhalt der finanziellen Hilfe nach koreanischem Recht für “Katastrophe” und einig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Katastrophenhilfe überprüfe. Zuerst, Der Punkt ist, dass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Grundeinkommens gesondert gesetzlich geregelt werden muss. Denn es ist notwendig, auf soziale und wirtschaftliche Einbußen und den Naturschutz in Katastrophensituationen angemessen zu reagieren, um gesonderte Gesetze zu erlassen, die die Zahlung von Katastrophenhilfe in Form des Katastrophengrundeinkommens und die Schaffung von Finanzmitteln beinhalten. Zweite, Ob die Zahlung in Anbetracht der Notwendigkeit, die durch die Pandemie von Infektionskrankheiten wie COVID-19 erlitten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Verluste, die noch nie zuvor aufgetreten sind, zu vermeiden, und der Rolle des Staates, dies zu verhindern, regelmäßig erfolgt Pandemie nimmt zu. In Bezug auf die Katastrophenhilfe des Grundeinkommens, die auf Katastrophenfälle beschränkt ist, ist es erforderlich, den Umfang der Bemühungen und Zuständigkeiten der Länder und Gemeinden für die Mittelbeschaffung durch separate Gesetze und die Vert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en Angesichts der Schwierigkeit, die durch die Katastrophe verursachten Schäden vorherzusagen oder auszuweiten, ist es unmöglich, dass die Regierung und die lokalen Regierungen nur die Kosten für die Bemühungen zur Bewältigung der Pandemiesituation tragen und sich im Prozess der Bildung eines Sonderprogramms befinden langfristig finanzieren Maßnahmen zur Förderung privater Beteiligung und Kooperation sollten ebenfalls vorberei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n auch die finanziellen Unterstützungsmaßnahmen der Regierung zur Überbrückung der Ungleichheit bei der Ungleichheit der Höhe der Katastrophensubventionen durch die Kommunalverwaltungen geregelt werden. Schließlich erscheint es aus Sicht der Erstellung von Leistungsverzeichnissen für die Katastrophenhilfe notwendig, die Katastrophenhilfe in Form anderer Subventionen oder des Grundeinkommens zu besteuern. Die Besteuerung regelmäßiger oder unregelmäßiger finanzieller Unterstützung für Menschen, die im Katastrophenfall Schwierigkeiten haben, ihr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stößt jedoch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auf starken steuerlichen Widerstand. Um sich auf künftige Katastrophen vorzubereiten und vertikale oder horizontale Gerechtigkeit zu gewährleisten, wird bei der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nur der Zweck der Mittelbeschaffung durch die Besteuerung von Katastrophenzuschüssen überbetont und ist als Politik zur Bewältigung von Katastrophensituationen nicht geeignet. Sehen, Da aber klar ist, dass bei der Mittelbeschaffung für die ordnungsgemäße Auszahlung der Katastrophenhilfe langfristig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muss die Zahlungsweise individuell begründet werden. Zu diesem Zweck ist zu überlegen, wie der Steuersatz der indirekten Steuern im Hinblick auf die Höhe des Ausgleichs von Schäden und Verlusten durch Katastrophen erhöht werden kann.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신정규(Jung-Gyu Shin) 한국재정법학회 2023 재정법연구 Vol.8 No.-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지원제도 중 보조금 형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투자촉빈보조금은 시기별 지역별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매칭 되는 지방비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비와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의 민간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순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게 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기업의 본사 이전 또는 지자체가 지역실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기준의 차별화 등 보조금 제도 전반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정도나 투자환경 구비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인센티브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의 유치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국내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중복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원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지보조금은 초기 투자부담 감소에 기여하나, 고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고 투기적 수요 유발요소가 있으므로 입지보조금(토지, 건물, 공장 등 포함) 중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을 폐지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생산력 및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설비투자보조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Ausgehend von der Problematik der kommunalen Investitionsförderung werden einige finanzielle und rechtliche Aufgaben des kommunalen Investitionsförderungssystems vorgestellt. Erste, Aus rechtlicher Sicht werden örtliche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 im Rahmen der Abstimmung mit den örtlichen Ausgaben ab dem Zeitpunkt der Auszahlung der Zuschüsse gemäß Artikel 2 Absatz 1 des “Kommunalzuschussverwaltungsgesetzes” gewährt Privatunternehmen in der Region. Es hat den Charakter einer lokalen Subvention. Daher werden bei lokalen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n, die als lokale Zuschüsse durchgeführt werden, die Art der Zuschussförderung und die für die Besonderheiten der jeweiligen Region geeigneten Förderkriterien ausgewählt, damit die Kommunalverwaltungen den Hauptsitz inländischer Unternehmen verlegen oder hervorragende verbundene Unternehmen anziehen können an die örtlichen Gegebenheiten und die lokale Industrie angepasst werden. Es ist notwendig, die Autonomie der Kommunen im gesamten Fördersystem einschließlich der Differenzierung weiter auszubauen. Zweite, Um eine gerechte Verteilung der lokalen Investitionsförderungszuschüsse nach Regionen zu gewährleisten, ist es notwendig, die Zuschüsse systematisch nach dem Entwicklungsstand bzw. dem Investitionsumfeld der Regionen zu klassifizieren und darauf basierend Anreize zwischen den Regionen zu differenzieren. Dadurch können Unternehmen angezogen und ein den Besonderheiten der Region entsprechendes Wirtschaftswachstum erreicht werden. Dritte, Das aktuelle lokale Investitionsförderungszuschusssystem wird für die Verlagerung inländischer Unternehmen in Nicht-Metropolregionen und neue Erweiterungsinvestitionen unterstützt, um die Überfüllung in der Metropolregion zu verringern. Bei Überschneidungen mit Steuerermäßigungen oder -befreiungen wie der Körperschaftsteuer und der Einkommensteuer kann es zu Ergebnissen kommen, die nicht dem ursprünglichen Zweck der örtlichen Investitionsförderungsförderung entsprechen, so dass eine Anpassung erforderlich ist. Schließlich tragen Standortförderungen dazu bei, die anfängliche Investitionslast zu verringern, stehen jedoch nicht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r Beschäftigung und verursachen eine spekulative Nachfrage, sodass der Grundstückskaufkostenanteil der Standortförderung (einschließlich Grundstücke, Gebäude, Fabriken usw.) abgeschafft oder erheblich reduziert wird. und die Unterstützungsquote für Investitionszuschüsse für Anlagen zu verbessern, die eng mit der Unternehmensproduktivität und de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zusammenhängt.

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damage in Germany, like compensation for war victims, is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it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specification in the form of the Federal Epidemic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re composed of active social security benefits due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Federal Aid Act and the Federal Soci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various allowances for livelihood assistance and loss of income are pai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caused by the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so that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made from a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In a situation where it is rare and unlikely that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recognized, the refusal of vaccin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immune population due to it are not premised on sufficient and effective guarantees for the economic and physical loss of the public due to vaccination. It seems to be a reasonable and reasonable institutional design in that it cannot prevent And in terms of normativ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of Germany, the range of assistance benefits that can achieve practical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relatively low and maximum in the legal unit according to the Feder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Federal Assistance Act. that is clearly defined. This compare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1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ndar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but only the type of compensation and the type of damage from vaccination. Of course, the amount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whe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the law, but it is necessary to set more specific content in the law a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is large for it to be recognized as damage to vaccin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evaluation of whether the level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71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f Korea is sufficient or adequate for victims of vaccination. It is judged that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the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Federal Assistance Act in Germany.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and national finances of Germany and Korea, even i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stipulated as no-negligence in Article 7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damage caused by the vaccin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oes not approv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ill no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content of compensation.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대한 헌법적 검토

신정규 ( Jung-gyu Shin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In Anbetracht der „Akzeptanz von ICD-11“, der Art der Grundrechtsbeschränkungen fur Spieler und Spieleanbieter sowie der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dieser Beschränkungen kann die auf einem Krankheitsansatz basierende Regulierungsrichtung des Spielverhaltens wie folgt vorgeschlagen werden. Erstens ist es wichtig, objektive und professionelle Kriterien fur die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en Auswirkungen und Konsequenzen festzulegen, die Spiele mit sich bringen können. Dies ist eine Frage, die ohne die Prämisse einer positiven und negativen Bewertung des Nutzungsverhaltens von Spielen zu beurteilen ist, und erfordert einen sorgfältigen Überlegungsprozess durch die jeweilige Expertengruppe. Wenn diese Standards nicht festgelegt sind, kann dies zu ubermäßigen Einschränkungen der Grundrechte fur Spielbenutzer und Spieleanbieter fuhren. Zweitens besteht bei der Regulierung von Spielnutzern und Spieleanbietern die Notwendigkeit, die Regulierungsintensität fur beide Gruppen zu differenzieren. Spielbenutzer sind in Bezug auf die allgemeine Verhaltensfreiheit eine von verschiedenen Freizeit- oder Hobby-Lebensstilen und können die allgemeine Verhaltensfreiheit auf verschiedene Arten ausuben. Bei Spielebetreibern ist jedoch bei spielbezogenen Geschäftsaktivitäten vorab zu prufen, ob die Beschränkungen fur Spielebetreiber im Rahmen ihrer beruflichen Leistung keine ubermäßigen Folgen fur ihren Lebensunterhalt haben. In Ermangelung einer ausreichenden Überprufung und Berucksichtigung dieser Bedeutungen unterliegen die Spielbetreiber ubermäßigen Beschränkungen der Geschäftstätigkeit und quasi-steuerlichen Zahlungsverpflichtungen, um Abhängigkeiten zu verhindern, die durch das Spielen verursacht werden können. Und ein Konfiskationseffekt auf die freie Berufswahl.

공공기관 인사문제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신정규(Shin, Jung-Gyu)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부패방지법연구 Vol.2 No.1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는 국민적 신뢰성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채용현실과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 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업무방해죄가 가지는 구성요건상의 난제를 해석론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채용비리 내지 사건의 근절을 위해 입법적인 해결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 비리에 대한 공모와 양해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 등에 의해 합격여부가 달라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법 형식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채용비리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채용절차법에 규율하고 이에 반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운영법 내지 지방공기업법 등에 신설함이 타당하다. 둘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종전의 공공기관운영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농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은 침익적 성질의 내용이 아닌 만큼 엄격한 위임입법의 법리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며 피해구제내용에 따라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에 신설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식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 공공기관운영법 제4장 제3절 임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 저제3장 임원의 인사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Das Kooruptionsproblem des Einstellungsbereichs bei öffenltich-rechtlichen Einrichtungen einschließlich öffentlicher Unternehmen ist nicht nur den Bewertigungsgegenstand des staatsbürgerlichen Vertrauens auf öffentlich- rechtliche Einrichtungen sondern auch Sachfragen, durch die die Verletzung der Gerechtigkeit und Eindeutigkeit zur staatlichen Aufgabenerfüllung verursacht wird. Infolgedessen sieht man sich dazu veranlasst, rechtliche Aufgaben zur Lösung dieses Korruptionsproblems ununterbrochen zu untersuchen und auf aktuelle Einstellungssituation und-korruption dauernd zu achten. Unter Berüchsichtigung dieser Bedeutung und Fragenkonstellation kann man wie folgend rechtliche Aufgaben zur Einstellungskorruptionsbekämpfung von öffentlich-rechtlichen Einrichtungen an- bieten. Erstens scheint es besser als auslegungsbezogene Lösung zur tatsächlichen Schwierigkeitsprblemen der Betriebsgefährdung, dass gesetzgeberische Lösung gewählt wird, um Vorfälle der Einstellungskorruption nicht zu passieren. Unabhängig davon, dass Teilnahme an den Einstellungskorrutionvorfällen gemacht wird oder nicht, ist es notwendig, derartige neue Regelung zu erlassen, die eine strafrechtliche Bestrafung ermöglicht, wenn sich der Annahmestatus aufgrund einer Anfrage ändert. Darüber hinaus kann es eine breite Palette von Meinungen darüber geben, diese neue Regelung in welchen Rechtsformen aufzunehmen. Dazu ist der Einstellungskorruption zu verwirkende Einstellungsbereich vor allem zweiseitig zu unterscheiden. Danach wird die strafrechtliche Bestrafungsregelung der Einstellungsvorfälle des privaten Einstellugnsbereichs in das Einstellungs- verfahrensgesetz aufgenommen. Dagegen muss dieserartige Regelung bezüglich Einstellungskorruptionsvorfälle des Einstellungsbereichs der öffentlich- rechtlilchen Einrichtungen in das Gesetz zum Betrieb der öffentlich-rechtlichen Einrichtungen oder in das Gesetz zum öffentlichen Lokalunternehmen getroffen werden. Zweitens ist die neue Regelung im Gesetz zum Betrieb der öffentlich-rechtlichen Einrichtungen sowie in der Verwaltungsvorschrift zur Einstellung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sowie der staatlichen Einrichtugen zu erlassen, um den Bewerber mit solchen Schaden, die durch die Einstellungskorruption bewirkt werden, weitergutzumachen. Dabei ist die Rechtsermächtigungslehre nicht streng angewendet und damit ist es möglich, die konkrete Wiedergutmachung der Schaden durch die Einstellungskorruption in der Verwaltungsvorschrift zur Einstellung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sowie der staatgleichen Einrichtugen neu zu regeln. Endlich sind Einstellungsvoraussetzungen der Vorsitzenden der öffentlich-rechtlichen mehr deutlich konkretisiert zu regeln. Dies beiträgt zur Autonomie und Un- abhängigkeit der öffentlich-rechtlichen Einrichtungen. Dementsprechend veranlasst es, dass Kapital Drei der Verwaltungsvorschrift zur Einstellung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sowie der staatlichen Einrichtugen und Kapital Vier Dritter Abschnitt des Gesetzes zum Betrieb der öffentlich-rechtlichen Einrichtungen ver- anlasst werden.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신정규(Shin Jung G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결정에서는 우선징수권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 둘 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 개별 기본권의 침해, 즉 평등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판단하였으나, 그 침해의 판단에 따른 결과가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개발부담금 자체에 대한 조세적 내지 준조세적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이 이번 결정에서 처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면서 구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54호 또는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1호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공과금 규제 내용의 실질적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아닌 개발부담금의 수입 귀속 대상, 부과 의도나 목적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입장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 중에서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담금이 아닌 공과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다수 의견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를 반감시키게 한다. 반대 의견도 개발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2조를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았지만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가 반감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특별부담금의 통제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사이에서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부담금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는 점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적용이 공과금 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류, 특히 부담금 내지 ‘특별부담금’ 분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공과금 부과의 구성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입법자에 의해 판단된 분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국가작용의 헌법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부담금이 조세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의 원칙들은 문제 되는 공과금이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한 부담금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에 동법 제3조 별표에 열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부담금의 정의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적어도 열거 규정을 통한 부담금 간주 규정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Beim Urteil des KVerfG v. 30. Juni 2016 handelte es sich vor allem darum, ob das vorrangige Erhebungsrecht von Entwicklungsbeitrag verfasungsmaßig ist. Daneben geht es auch dann um dessen Rechtscharakter. Die Mehrheitsmeinung des Urteils des KVerfG v. 30. Juni 2016 sah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teuer an und dagegen verstand dessen Minderheitsvotum den Beitrag als Sonderabgaben. Der Auffassung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s Minderheitsvotums ist allerdings gemeinsam, dass das Bestehen der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in Bezug auf Sonderabgaben nicht ausreichend überprüft wird. Die Mehrheitsmeinung, nach der der Entwicklungsbeitrag anlässlich der Verteilung des Aufkommens aus dem Entwicklungsbeitrag und dessen Erhebungszwecks dem Steuerbegriff zuzuordnen ist, kann dazu führen,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er Sonderabgaen durch die in dem Anhang des § 3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vorgenommene Aufzählung der Sonderabgaben geschwächt werden kann, weil der Willen des Gesetzgebers benachlässigt wird, dass der Entwicklungsbeitrag unter Sonderabgaben i. S. des § 2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fällt. Im Vergleich dazu betrachtete das Minderheitsvotum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onderabgaben. Allerdings dabei wird die Frage, ob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als Sonderabgaben vorliegen, fast nicht überprüft. Nach der Mehrheitsmeinung ist das Enumeration zur Begrenzung der Sonderabgaben sinnlos und nach dem Minderheitsvotum ist die Kontrolle der Sonderabgaben nur dann d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oder gesetzgeberischem Einschätzungsspielraum) unterworfen. Dieser Unterschied zwisch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m Minderheitsvotum fordert,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urch die Enumeration der Sonderabgaben grundlegen verändert werden muss, weil die verfassungsgerichtbare Kontrolle der gesetzgeberischen Kontrollrichtung entgegenstehen kann und dieses entgegengesetzte Kontrolle selbst dann die Kollision von der Legislative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Judikative verursachen kann.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간접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 즉 ‘문화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 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세의 세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세목으로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그 도입의 방식은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대상·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간접세의 일부 재원을 조정한다거나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요건을 수정하여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재원 범위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괄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원 사용에 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지역 문화재단의 참여 및 협의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레저세의 확대와 같은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또는 지역 문화세의 신설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 방안도 조세저항과 기금의 본질적 특성상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간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예술기금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정적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효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아울러 특별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와 별도로 간접세를 도입하거나 과세대상의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ie Gesetzgebungsgrundsatze fur die Finanzausdehnung der kommunlaen Gebietkorperschaften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Methoden, die fur die Ausweitung des Fonds fur die Entwicklung von Kultur und Kunst auf die Zentralregierungsebene vorgeschlagen werden, sind die Anwendung der Quellen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arten, s.g. “Kultursteuer”. Im ersten Fall ist die finanzielle Vergroßerung der Quellen des Fonds durch das Steueraufkommen in Hinsicht auf den speziellen Fonds, der aufgrund von der speziellen Kasse finanziert wird, nicht angemessen und damit ist es empfehlenswert, die durch die Steuertatbestande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vergroßerten Steuerquellen auf die aufgrund von der allgemeinen Kasse finanzierte Haushalt der entsprechenden Ministeriums oder auf die ortliche Steuerquellen der kommunalen Gebietskorperschaften zu ubertragen. Im letzteren Fall wenn die Kultursteuer hat die Kultursteuer in solcher Weise einzufuhren,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bestehenden Steuer wie Steuertarif und -gegenstand verandert werden, wenn als neue indirekte Steuerart die Kultursteuer eingefuhrt wird. Bei der Einfuhrung der Kultursteuer in dieser Weise ist es berucksichtigenswert, derartige Kultur- steuer fur die Ausgleichung des regionalen Finanzunterschieds, der in Zusammenhang mit der Unterstutzung und Planung zur Kultur- entwicklung bringt. zu verwenden. Zweitens hat “Lokalkulturentwicklungsgesetz” in solcher Weise zu verandern, dass die finanziellen Quellen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auszudehnen sind, um verschiedene Bemuhung um die Ausweiterung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in Betracht zu ziehen. Bei der Forderung des Projekts zur Lokalkulturentwicklung durch solche Subvention, die nur dann an den Verwendungs- zweck gebunden wird, ist es notwendig, im politischen Entscheidungsverfahren fur deren Verwendung die verfahrens- bezogene Teilnahme sowie Einvernehmen der Lokalkulturentwicklungs- stiftung zu starken. Die Erweiterung des Lokalsteuergegenstandes wie Freizeitsteuer(s.g. Leisure Tax) oder die Ausweiterung des Finanzquellen des Lokalentwicklungsfonds durch die neue Einfuhrung der lokalkultur- steuer ist aufgrund der Steuerwiderstande und des wesentlichen Charakters der speziellen Fonds nicht angemessen und damit sind diese Finanzmitteln oder -methoden dafur geeignet, als das Ausgleichsfinanzinstrument fur die Verkleinerung des finanziellen Unterschieds zwischen kommunalen Grund- gebietskorperschaften in Bereich der Kultur und Kunst zu funktionieren. Außerdem wenn Sonderabgaben der Finanzquellenbildung des Fonds fur der Kultur- und Kunstentwicklung sowie des Fonds zur Lokal- kulturentwicklung auferlegt werden, konnen diese als Sonderabgaben mit dem Finanzierungszweck betrachtet werden. Dabei ist es einen wichtigen Schwerpunkt, ob die Voraussetzungen der Sonderabgaben wie Gruppen- nutzigkeit und - verantwortung erfullt werden konnen, und dann hat die Moglichkeit der Ubertragung der steuerlichen und nichtsteuerlichen Gesamtbelastung auf den Endeverbraucher genugend zu berucksichtigen, wenn die Auferlegung der Sonderabgaben und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zusatzliche Bildung der Finanzquellen durch die Veranderung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gleichzeitig verwirklicht werden sollten.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신정규(Shin, Jung-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公法學硏究 Vol.18 No.4

독일의 연방예산법의 입법체계와 총칙규정에 대한 검토

신정규(Shin, Jung-Gyu)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독일 연방예산법의 총칙으로 볼 수 있는 제1장의 예산계획을 위한 일반규정의 내용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독일 연방예산법의 특별한 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기본법적 특성으로 인해 연방예산법의 내용은 예산법률이 아니라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대의적 통제와 감독에 대한 기본법상의 내용이 연방예산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 지출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 지출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의회적 통제장치를 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예산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경제성과 절약성(긴축성)을 제시하고 절약성(긴축성)을 경제성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반적 지표 또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이 단지 회계감사와 같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예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다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예산법 총칙이 가지는 이러한 특이한 점과 국가구조의 차이로 인해 독일 연방예산법의 내용이 국가재정법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 연방예산법 제10조 제2항에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추이의 현저한 변화와 그 변화가 재정계획의 수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방의회와 더불어 연방참사원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헌법상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헌법상 기관이 아닌 다른 법률상 절차나 기구를 통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방회계감사원이 가지는 기능 중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권한을 행사하는 기능도 연방정부의 세출예산에 대한 준의회적 통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감사원의 권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Durch eine Überprüfung des Inhalts der Allgemeinen Regelungen zur Haushaltsplanung in Kapitel 1, die als allgemeine Regel des Bundeshaushaltsgesetzes angesehen werden können, können mehrere Sonderpunkte des Bundeshaushaltsgesetzes gezogen werden. zuerst. Aufgrund des grundlegenden Charakters des deutschen Haushaltslegalismus regelt der Inhalt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ie Aufstellung und Durchführung des „Haushaltsplans“, nicht des Haushaltsgesetzes. zweite. Der Inhalt des Grundgesetzes über die repräsentative Kontrolle und Kontrolle von Finanzen und Haushalt spiegelt sich im Bundeshaushaltsgesetz wider.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Ausgaben kann die Tatsache, dass die Bundesregierung über ein parlamentarisches Kontrollinstrument verfügt, um die Angemessenheit der Ausgaben zu bestimmen, die vertraulich behandelt werden müssen, als Widerlegung angesehen werden. dritte. Die allgemeinen Indikatoren oder Standards für die Haushaltssicherheit wurden vorgestellt, indem Wirtschaftsleistung und Volkswirtschaften (Verengung) als allgemeine Grundsätze für die Aufstellung von Haushaltsplänen und das Verständnis von Volkswirtschaften (Stringenz) als Teilkonzept der Wirtschaft dargestellt wurden. Dies steht im Zusammenhang mit dem Inhalt von Artikel 16 Nr. 1 und 3 des Nationalen Finanzgesetzes in Korea. Schließlich beschränkt sich die Befugnis des Bundesrechnungsamtes nicht nur auf Bereiche wie die Wirtschaftsprüfung, sondern spielt eine eher aktive Rolle bei der Ausarbeitung von Haushaltsplänen der Bundesregierung zusammen mit dem Kongress. Aufgrund dieser Besonderheiten und Unterschiede in der nationalen Struktur der allgemeinen Regeln des Bundeshaushaltsgesetzes in Deutschland scheint es wenig Raum zu geben, dass der Inhalt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as nationale Steuerrechtssystem beeinflusst. Zusätzlich zur Stärkung der Steuerautonomie der Kommunalverwaltungen können die Kommunalverwaltungen jedoch für die Notwendigkeit eintreten, Stellungnahmen abzugeben und Informationen über die Steuer-und Haushaltspolitik der Zentralregierung einzuhol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verpflichtet Artikel 10 Absatz 2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ie Bundesregierung, dem Bundesrat gemeinsam mit dem Bundesrat wesentliche Änderungen der Haushaltstrends und deren Auswirkungen auf die Haushaltsplanung zu melden. Es wird angenommen, dass es als Referenz nützlich ist. In unserem Fall kann der Referenzwert natürlich dadurch verwässert werden, dass es keine verfassungsmäßige Institution gibt, die die Interessen der Steuer- und Haushaltspolitik des Staates gemäß der aktuellen Verfassung vertritt. Es ist schwer zu sagen, dass es überhaupt nicht erwägenswert ist, dies durch Verfahren oder Organisationen zu realisieren. Darüber hinaus kann unter den Funktionen des Bundesrechnungsamtes die Funktion der Ausübung der Befugnis zur Beurteilung, ob Ausgaben von der Bundesregierung vertraulich behandelt werden müssen, als quasi-parlamentarisches Kontrollinstrument für den Ausgabenhaushalt der Bundesregierung angesehen werden. Daher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s wichtige Auswirkungen auf künftige Diskussionen über die Befugnisse des Abschlussprüfers habe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