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IV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과 관련요인들

이동우(Dong-Woo Lee),함봉진(Bong-Jin Ham),김성주(Sung-Joo Kim),성제수(Jea-Su Sung),김봉석(Bong-Seog Kim),신정호(Jong-Ho Shin),정은기(Eun-Kee Chung),홍진표(Jin-Pyo Hong),서동우(Tong-Woo Suh),조맹제(Maeng-Je Cho)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4 사회정신의학 Vol.9 No.2

목 적: 본 연구는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인에서의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알아 보고 1980년대에 시행된 전국규모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전국 10개 지역에서 다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상에서 12,886가구를 선정하고 각 가구당 18~64세 성인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 중 실제 방문을 통하여 거주불명, 부재, 이사, 사망 등을 제외한 7,8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5일간의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모든 대상자들에게 한국어판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K-CIDI)를 적용하였다. 면담 불능, 면담 거부 등의 경우를 제외한 6,275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79.8%의 반응율을 보였다. K-CIDI 자료로부터 DSM-Ⅳ에 의한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의 진단을 산출하였다. 표본과 전국 인구분포의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하였고 SUDAA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병율과 표본오차를 계산하였다. 결 과: 알코올 남용의 평생/일년/일개월 유병율은 7.1%/2.0%/1.2%였으며 알코올의존의 평생/일년/일개월 유병율은 10.2%/5.1%/3.5% 였다. 알코올 남용의 유병율은 남자에서 약 7배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의 유병율은 남자에서 약 3배 높았다.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에서는 여성에서 알코올 남용의 위험도가 낮았고(OR=0.2, p=0.00), 농촌지역에서의 위험도가 높았으며(OR=2.0, p=0.03), 18~24세의 젊은 연령에 비해 25~44세(OR=0.3, p=0.03) 및 45~64세(OR=0.2, p=0.03)의 위험도가 낮았다. 알코올 의존의 위험도 또한 여성(OR=0.2, p=0.00)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위험도가 낮았다. 이혼 또는 사별(OR=2.0, p= 0.02)한 경우는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 론: 1980년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알코올 남용의 유병률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의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남녀의 유병률 차이 또한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의 변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Objectives: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lcohol abuse and alcohol dependence by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DSM-IV) criteria in normal adult popula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KECA) study. Methods:Data were derived from 6,275 household residents over 18 to 64 years of age who responded to KECA survey. Prevalence and correlates were asses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s(WHO)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version 2.1(K-CIDI). Results:The overall weighted prevalence of alcohol abuse was 7.1%/2.0%/1.2%(lifetime/12 month/1 month). The overall weighted prevalence of alcohol dependence was 10.2%/5.1%/3.5%(lifetime/12 month/1 month). The significant correlates of alcohol abuse were male, rural haitats. Those of alcohol dependence were male, being divorced/separated/ widowed. Conclusion:The prevalence of alcohol abuse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study performed by DIS in 1984. The change may be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change during 15 years.

강박장애 및 아임상형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률과 병발성

홍진표,이동은,함봉진,이준영,서동우,조성진,박종익,이동우,배재남,박수빈,조맹제,Hong, Jin-Pyo,Lee, Dong-Eun,Hahm, Bong-Jin,Lee, Jun-Young,Suh, Tong-Woo,Cho, Seong-Jin,Park, Jong-Ik,Lee, Dong-Woo,Bae, Jae-Nam,Park, Su-Bin,Cho, Maeng-Je 대한불안의학회 2009 대한불안의학회지 Vol.5 No.1

Background : In spite of the worldwide relevance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Ed-highlight : Unclear. Perhaps consider changing word choice. (OCD),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prevalence, sex ratio, comorbidity patterns,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Data on subclinical OCD have been sparse to date. Methods : Data stemmed from the Korea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KECA) study which had been carried out from April to December 2001. Korean versions of DSM-IV adapted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were administered to a representative sample of 6275 persons aged 18-64 living in the community. DSM-IV based criteria for subclinical OCD were applied. Results : The lifetime prevalence rates for OCD and subclinical OCD were 0.8% and 6.6%, respectively. In both OCD and subclinical OCD, the rates for males and femal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OCD was demonstrated to be associated with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social phobia,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alcohol and nicotine dependence. Additionally, subclinical OCD wa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somatoform disorders. Comorbidity rates in subclinical OCD were lower than those in OCD. Conclusions : The lifetime prevalence rate for OCD was less than 1% in the Korean general population. Age distribution and comorbidity patterns suggest that subclinical OCD represents a broad and heterogeneous syndrome and not simply a milder form of OCD.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등록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효과

이영문(Young-Moon Lee),원경아(Kyung-Ah Won),김명식(Myung-Sik Kim),서동우(Tong-Woo Suh)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3 사회정신의학 Vol.8 No.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에서 1996년 개소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정신사회재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 1996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수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만성 정신질환자 중 46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결혼 형태, 진단명, 초발 연령, 유병 기간, 의료 보장 형태, 센터의 소속 형태, 센터 내소 경로, 약물 복용 용량 등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고, 정신보건센터 서비스의 효과 평가를 위해 센터 등록 전후의 정신과적 증상 정도, 일상생활기능수준, 입원 횟수, 평균 입원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등록환자는 남자가 더 많았고 평균 연령은 42.4세이었으며 평균 교육기간은 10.2년이었다. 전체 대상군의 76.9%가 미혼이거나 이혼, 별거 중이었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전체의 76.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초발연령은 24.6세, 평균 유병기간은 15.2년이었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이 49.8%, 의료급여가 48.5%이었다. 주요 제공 서비스별 소속형태는 가정방문이 50.4%로 가장 많았고, 기관 입원, 독립생활, 주간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 취업 등의 순이었으며, 내소경로는 관련기관의 의뢰나 센터 홍보가 가장 많았다. 센터 등록 전에 비해서 정신과적 증상 정도의 척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일상생활기능 수준 척도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입원횟수당 평균 입원기간도 15.2개월에서 5.9개월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정신보건센터 등록 후 정신증상과 일상생활기능 수준이 호전되고, 평균 입원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아,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정신사회재활을 촉진하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노숙자 숙소 거주 중인 노숙자의 1년 추적 연구

홍진표(Jin-Pyo Hong),박종익(Jong-Ik Park),방수영(Soo-Young Bhang),서동우(Tong-Woo Suh),여진영(Jin-Young Yeo),조성진(Seong-Jin Cho),조맹제(Maeng-Je Cho),한오수(Oh-Su Han)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3 사회정신의학 Vol.8 No.2

목적: 노숙자 숙소에 거주하던 노숙자들을 1년간 추적하여 노숙생활 중 정신질환의 유병이 사회적 재활과 의료이용 등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 서울 시내 1개 노숙자 숙소에서 정신과 진단평가를 받은 220명을 대상으로 1년 뒤 직접 면담 및 노숙자 숙소 자료 분석을 통하여 추적 조사하였다. 우울장애, 알콜장애, 병발장애군을 정신질환이 없던 노숙자군과 비교하여 외부 작업횟수, 노숙자 숙소 거주기간, 퇴소 형태, 현재 거주형태, 신체질환 및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결과: 노숙자들은 정신질환 유무에 따라 경과에 차이를 보였다. 우울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외부작업은 가장 적게 하였다. 알콜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짧게 있었고, 재입소가 많았다. 의료서비스 이용면에서 우울장애환자들이 가장 많은 신체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숙자들은 1년간 많은 이동을 하여 추적 관리가 어려웠다. 결론: 노숙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사회 재활에 악영향을 주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위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자살에 대한 태도 및 자살행동 연구

김성완(Sung-Wan Kim),김선영(Seon-Young Kim),김재민(Jae-Min Kim),서동우(Tong-Woo Suh),신일선(Il-Seon Shin),김석재(Suk-Jae Kim),나기회(Gi-Whae Na),김세현(Sae-Hyon Kim),윤진상(Jin-Sang Yoon)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8 생물치료정신의학 Vol.14 No.1

자살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의학적 견지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와 자살 관련행동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 조사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과거자살관련행동은 현재의 우울증상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고, 현재 자살생각이 빈번할수록 우울증상이 심하였다. 특히 과거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도 자살생각을 갖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지만, 자살시도 후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자살생각이 빈번한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자살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갖는 경우 자살생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계몽을 펼쳐가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살시도를 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즉시 제공하고, 이들의 우울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Objectives: In Korea, the incidence of suicide has increased rapidly and has become the fifth leading cause of death. Therefore, an appropriate systematic psychiatric approach is essential. Methods: We investigated suicide-related behaviors such as thinking about, planning, and attempting suicide, 11 items of questionnaire about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 total of 613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Results: People who had experienced suicidal behavior showed significantly high BDI scores. The more frequently individuals had suicidal ideas, the higher was their BDI scores. Moreover, those who had attempted suicide were those who had significantly more frequent current ideas of suicide. Up to half of the people surveyed who had attempted suicide were not receiving treatment at that time. In addition, individuals who frequently thought of suicide also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treatment for suicidal behaviors. Furthermore, people who had permissive attitudes toward suicide had significantly more frequent current suicidal ideas. Conclusion: Public education and a campaign aimed at understanding attitudes toward, and expanding knowledge of, suicide are warranted for suicide prevention. Most of all, psychiatric treatment should be given promptly to those who attempt suicide; additionally, active treatment for depression will be very important in reducing suicide rates.

도시지역 산업체 근로자의 알코올의존 유병률 및 위험요인 분석

장성만(Sung-Man Jang),김선욱(Sun-Uk Kim),장홍석(Hong-Suk Jang),서동우(Tong-Woo Suh),조맹제(Maeng-Je Cho)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2 사회정신의학 Vol.7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지역 산업체 근로자들의 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을 산출하고, 알코올의존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양태를 알코올비의존군과 비교분석하여, 알코올의존군의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방 법: 경기도 부천지역 2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M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음주관련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61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MAST를 적용하여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가능한 알코올의존군과 알코올비의존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양태에 따른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근로자의 71%가 음주자로(남자:77.5% 여자:57.1%) 분류되었다.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은 4.7%로서(남자:4.6%, 여자:5.1%), 일반인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남녀비는 1대 1로서 이전의 연구들(4:1)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였다. 월수입, 교육연한, 흡연과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근로자의 경우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대부분이 20대이며, 미혼과 이혼 여성에서 가능한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이 높았다. 남녀 모두 알코올의존의 위험요인은 우울증상으로 나타났다. 결 론: 일반인구에 비하여 산업체 근로자의 음주율은 높으나 알코올의존의 유병률은 낮았다. 그러나 여자근로자의 가능한 알코올의 존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울증상이 알코올의존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20대와 배우자가 없는 여자근로자에서 가능한 알코올의존이 더욱 높았다. 이는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알코올사용과 우울증의 선별 및 교육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20대 여자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Objectives: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lcohol dependence(AD) among industrial workers in an urban area of Korea, second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ependenc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irdly to analyse risk factors for alcohol dependence. Method:The subjects were 613 industrial workers in an urban area of Korea.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the workplace, using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M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and questionaires developed by the authorship. We analysed the data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drinkers without AD and with probable AD. Results:Among the 613-completed responders, 71%(male 77.5%, female:57.1%) of industrial workers were drinkers. Prevalence of the probable AD was 4.7%(male:4.5%, female:4.6%), lower than that of general population. But the male to female ratio of probable AD was 1 to 1, which ratio was lower than previous studies(three to on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rinkers with probable AD and drinkers without AD in monthly income, year of education, smoking. But in female workers, there were more probable AD in single or divorced than in married, and most of them were in twenties. Risk factor of probable AD was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ale and female. Conclusion:Prevalence of probable AD among industrial workers was lower than general population, but probable AD in female worker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in male workers. Depressive symptoms were proved to be risk factor of AD, and probable AD were more prevalent in female workers without spouses. It suggests that screening and educational system for alcohol use and depression should be constructed in industry, and more attention to female workers in twentieth should be paid.

일 시립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종익(Jong-Ik Park),이광섭(Kwang-Sup Lee),방수영(Soo-Young Bhang),서동우(Tong-Woo Suh),홍진표(Jin-Pyo Ho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3 사회정신의학 Vol.8 No.2

목적: 국내에서는 정신병상 규모를 줄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로 전환하라는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비용효과적이고 적정한 입원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 소재 시립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2003년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연속적으로 입원한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의료비 지불형태, 입원결정자, 유병기간, 입원횟수 등의 기초 자료와 진단명, PANSS, 사회적 지지도, 생활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 83명의 평균 재원기간은 65.9일(표준편차 54.2)이었고, 재원기간의 분포는 4일에서 194일이었다.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37.9세(표준편차 13.8)였고, 평균 유병기간은 110.3개월(표준편차 96.5)이었다. 진단군에 따른 평균 재원일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1), 정신분열병군(83.3±59.8)과 기질성 장애군(82.5±59.7)이 가장 길었고, 알코올 장애군(40.3±21.7)과 기분장애군(31.8±15.5)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 의료비 지불형태에서 의료보험군(49.7±38.8)이 의료급여군(87.6±67.1)이나 행려군(74.2±54.5)에 비하여 유의하게 재원일수가 짧았다(p<0.05). 단순회귀분석에서는 PANSS 총점수(p<0.01) 및 하위척도의 점수(p<0.01), 유병기간(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그 외의 요소는 재원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진단군, 의료비 지불형태, 유병기간, 가족 지지도를 최종모델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진단군과 의료비 지불형태가 재원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F=4.56, p<0.01;F=5.06, p<0.01). 결론 진단군과 의료비 지불형태가 재원기간을 예상하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 다양한 병원, 포괄적 진단군, 개방병동 등을 포함한 대상군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장홍석(Hong-Suk Jang),김선욱(Sun-Uk Kim),장성만(Sung-Man Jang),성영훈(Young-Hoon Sung),서동우(Tong-Woo Suh),조맹제(Maeng-Je Cho)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2 사회정신의학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시 정신보건센터가 개설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지역주민과 지역 공무원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인식도를 조사하여 정신질환의 지역주민의 이해에 대한 측면에서 그간의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방 법: 2001년 6월 현재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시민 중 20~59세 사이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지역사회표본과 부천시에 근무 하는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는 공무원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주민 474명, 공무원 100명이었다. 조사도구는 Community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CAMI)를 사용하였다. 결 과: 부천시 지역 주민은 대체로 모든 CAMI 하위척도에서 동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 고연령, 저학력, 기혼, 자가, 정신과 치료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성, 20대 연령, 고학력, 미혼, 월수입 100 만원 미만, 가족 중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 정신보건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 여성, 중년 연령 이상, 기혼, 자가 집단에서 정신보건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무원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역 주민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이 제한적이야 한다는 태도가 시사되었다. 결 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반응, 정신보건센터 인지여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신질환/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정신보건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특화된 정신보건 교육이 요망된다. Objectives:To investigate the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in a community and among public officers and to evaluate two-year outcomes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a Korean city in the aspect of community residents’ understanding the mentally ill/mental illness. Methods:During two week period of June of 2000, a total 574 persons(474 randomly selected community residents, 100 randomly public officers) who reside in one Korean community, Puchon city, were interviewed with 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CAMI). Results:The randomly selected residents of this city showed generally sympathetic and positive attitudes in all CAMI subscales. But, females, the aged, the lower educated, the married, home-owners or persons who had no experience for psychiatric treatment had more negative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Males, the young, the higher educated, the unmarried, persons whose monthly income are below one million won, persons who had experience for psychiatric treatment to family or persons who knew the existence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Females, the aged above their 30th, the married or home-owners are o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their community. Public officers showed relatively negative attitudes in social restrictiveness subscale in comparison to community residents. Conclusion:More they know about mental health, more positive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they have. So community education about mental health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mental health service and needs to be delivered to females, the people of their mid to old ages, the married, the undereducated, persons who lack in experience of contacting the mentally ill and home-owners. Negative reaction to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negative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Furthermore, public officers also should be the specific target of mental health education because of their influence on the community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의약분업 시행상 나타난 정신과 치료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 환자 및 보호자들의 견해

박정수(Jung-Soo Park),정재열(Jae-Yeul Jung),홍진표(Jin-Pyo Hong),송인권(In-Kwon Song),이혁(Hyuk Lee),서동우(Tong-Woo Suh),박강규(Kang-Kyu Park),이충경(Choong-Koung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목 적: 이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후 드러난 정신과 진료에서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신과의사, 환자 및 보호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모든 정신과 의료기관에 설문지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환자, 보호자, 정신과 의사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우편으로 회신 받았다. 결 과: 정신과 환자 및 가족의 29.3%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였으며 82.5%가 의약분업 시행후 이전 보다 더 불편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5.9%에서 약국에서 조제시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 약물을 구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된다고 응답하였다. 정신과 의사의 16.4%가 원외처방전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55.9%는 10%미만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정신과 진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 론: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는 정신과 진료의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약사법의 의약분업 예외조항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Objectives: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ssues and problems of psychiatric practice after introduction of the‘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nd opinions of psychiatrists,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to improve this medical system by suggesting reasonable alternatives. Methods:The psychiatrists, th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visited civil, national, and private hospitals, were selected for survey from september, 2000 to February, 2001. Results: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ings: Among psych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1) 29.3% of responders experienced prescribed drugs substituted by others and 82.5% of responders were in discomfort after introduction of‘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2) 25.9% of responder experienced invasion of privacy at a pharmacy. Among psychiatrists, 1) 16.4% of responders didn’t make out prescriptions to pharmacy at all and 55.9% of responders made out prescriptions to pharmacy less than 10% of all prescriptions. 2) Many psychiatrists wanted that psychiatric practice should be excluded from‘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Conclusion: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urrent‘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Korea had many serious problems in many areas of psychiatric practice, and the present Pharmaceutical Law should be urged to reconsider.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

홍진표(Jin-Pyo Hong),이동은(Dong-Eun Lee),김병후(Byung-Hoo Kim),최용성(Yong-Sung Choi),서동우(Tong-Woo Suh),김진학(Jin-Hak Kim),박종익(Jong-Ik Park),정은기(Eun-Kee Chu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장기입원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같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외국 연구들은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재발율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입원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가의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After legislation of the Mental Health Law in 1995 in Korea, we have anticipate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ll. But the recent result shows contradictory to our anticipation that long-term hospitalization has been validated and community care of chronic mental patients has gone too far dista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which were used as 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in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s a form of civil commitment in which the court orders an individual who have been poorly compliant to treatment and recurrently relapsed to comply with a specific outpatient treatment program. Many studies reported that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ppears to provide improved outcome in rates of re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hospital stay. Considering some arguments that outpatient commitment entails excessive state intrusion and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xplicit criteria of outpatient commitment should be operationalized and strict review system for refusal of treatment should be applied. Outpatient commitment decreases the time individuals must spend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enhances the right to be tre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way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revised for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mental health personnels is the essential component in implementing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