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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배정환(Jeong Hwan Ba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과 소비자 후생 및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정보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원가 상승이나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정보표시제 강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투입비 구조에 외생적 충격을 가했을 때, 아이스크림과 인삼, 육가공품의 산출이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포장재, 수송,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GDP와 물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소비자 후생은 213~1,1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산업의 원가상승이 소비자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며, 포장, 수송,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GDP에는 거의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책 당국에서는 식품정보표시제를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소비자의 정보편익과 규제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how fortified food information labelling system (FILS) may affect output and demand of food and relevant sectors, consumer welfare, and GDP employ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on direct cost analysis on food due to the FILS or consumer gains from improved information on food, studies on a CGE approach on FILS have not been found frequently. When external shocks which reflect increases in production costs due to the FILS are imposed on input cost structure of food sector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tput of ice cream, Ginseng, and meat processing sectors declined the most relative to other food sectors, while that of labeling, packaging, transport, and service sectors incremented slightly. GDP and consumer price index were barely affected, but consumer welfare diminished considerably by 21.3~118.7 billion Korean won. Hence the simulation outcome shows that cost increases due to the FILS was transferred to consumer mostly. Consequently, the regulatory agent who considers to introduce a FILS should take accont of not only regulation costs but also consumer information gains.

      • KCI등재
      • KCI등재

        국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비선형적 선호에 관한 연구

        배정환 ( Jeong Hwan Ba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한 유력한 대체연료이다. 그러나 일반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소비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3~10%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에 대한 속성을 분석한 결과 국산원료를 이용한 에탄올 지불용의액이 리터당 52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이 증가할수록 역 U자형의 비선형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환점에서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바이오에탄올 선호간에도 역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고, 전환점 소득 구간이 250~2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를 선호하고,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 이용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의 혼유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게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고,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조달, 제조, 의무혼합비율, 가격인상액 간에 직교관계를 가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모형 추정결과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위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as to whether bioethanol should replace some portion of gasoline for fuels in South Korea, as energy security as well as climate change issues are rising as a significant national agenda. However, a considerable amount of subsidy wi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higher price of bioethanol-blended gasoline. In this context, government subsidy will obtain justification only when the positive social gains from consuming bioethanol for fuels can exceed the negative social costs. Through a nation-wide choice experimental survey, we examine if South Koreans have a positive value as well as non-linear preferences on substituting bioethanol for gasoline. The results reveal that the willingness to pay for purely domestic bioethanol-blended gasoline within 10% is about 52 KRW; Koreans have concave preferences on the blending ratio of bioethanol to gasoline. The turning point of the blending ratio of bioethanol was 6.5%. Also, we found inverse U-shaped curve between income and bioethanol choice probability and the turning point of the income was calculated as 250~299million KRW. Politically conservative propensity advocates uses of bioethanol blended gasoline, but awareness on bioethanol or more weight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bioethanol. However, the design of the survey questionnaire is incompatible with the RFS of Korea and assumes orthogonality among the following four interrelated attributes: (i) domestic or offshore procurement of feedstocks in the case of domestic production, (ii) domestic production or import of bioethanol, (iii) the blending ratios, and (iv) the retail price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model estimation and of model selection test are not definite. Hence,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specifics of the Korean RFS. Hence, the results in this study require cautions in applying to the design of the Korean RFS polic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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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한 우드에너지의 최적 수급 분석

        배정환(Jeong-Hwan Bae)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에너지경제연구 Vol.9 No.1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우드칩, 우드펠렛, 반탄화펠렛, 셀롤로오스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통칭하여 우드에너지라 하며, 우드에너지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위 열량당 수송비가 높다는 데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우드에너지의 수송비를 미시적으로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선형계획기법을 통해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시스템 전체의 수송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요-공급 조합을 도출하였다. 이를 강원도 사례에 적용한 결과, 바이오매스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의 최적 교역량을 선형계획기법을 통해 찾을 경우, 시스템내 최적 바이오매스 수급의 최적 조합을 도출할 수 있었다. Wood energy can be defined as energy production technology through converting biomass into wood chip, wood pellet, torrefied pellet, and cellulose biofuels. A major obstacle for developing wood energy market is heavy transportation cost of collecting, conveying, and delivering biomass feedstock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microeconomic transportation costs of various wood energy projects. On the contrar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ystemic approach. Applying a linear programming method, It was attempted to find optional combina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each site in a given system. Kwang-won province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n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optimal combination by systemic approach can reduce total surplus of biomass.

      • KCI등재

        탄소세 부과가 소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정환(Jeong-Hwan Bae)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에너지경제연구 Vol.4 No.2

        Debate on a 'double dividend' from replacing conventional income taxes in part or in whole with environmental taxes h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the problem in the context of closed economies. However, subnational governments are also interested in the merits of green taxation. Within this context, labor migration induced by regional changes in real wages and environmental amenities will modify the welfare consequence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the double dividend from substituting environmental taxes swapped for labor income taxes in small open economies. The results show there exists a double dividend from substituting the green tax for the labor tax. Labor migration affected the consumer welfare negatively. Unilateral state tax regime was better than uniform federal tax regime in terms of welfare improvement. The gross state product dropped by 0.03~0.3%.

      • KCI등재후보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예측에 관한 연구

        배정환(Jeong-Hwan Bae)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경제연구 Vol.7 No.1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대체연료로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우리니라는 지닌 4년간의 시범보급 사업 이후 2006년부터 상용보급을 시작하였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면세해 왔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정부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바이오디젤용 원료인 대두유와 팜유, 그리고 폐식용유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의 생산성 및 기계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10년간의 바이오디젤 생산가격을 예측하였다. 또한 추정 결과를 경유 공장도 가격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언제 도래할 것인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가장 낙관적일 경우 2012년에 경제성이 확보되고, 가장 비관적일 경우 2017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New era of super-high oil price as well as worsening phenomena of global warming deriv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roduction of biodiesel as an alternative of carbon-based transportation fuels. Korea has commercialized biodiesel in 2006 and provided fuel tax exemption in order to expand consumption of biodiesel. However, as production technology for biodisel is enhanced in the future, biodiesel may compete with conventional diesel. This study analyzes and predicts production price of biodiesel for the next decade. As major assumptions, soybean oil, palm oil, and waste oil are considered as feedstock and their production costs are regressed for the productivity, scale of land, capital index and labor income of major export countries. Production prices of biodiesel are compared with Petro-diesel prices. In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biodiesel may compete with the Petro-diesel in 2012, while in the most pessimistic case, it would compete with the diesel in 2017.

      • KCI등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혼합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배정환 ( Jeong Hwan Bae ),강희찬 ( Hee 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4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ltimat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at aim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i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overlapping climate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how additional reduction of the GHG emissions than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single climate or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overlapping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additional GHG but not all cases. In particular, only overlapping policies mixing ‘ET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Carbon Tax and FIT(Feed-in Tariff)’ can lead to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 KCI등재

        협력 상생을 위한 노사문화 형성 요인 연구

        배정환(Jeong-Hwan Bae),최호택(Ho-Taek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이면에 기업내부의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간 상생협력이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사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의 중요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은 AHP분석을 통하여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체계화하였다. 분석결과 종업원을 존중하는 경영이 강화되어야 하며 투명경영 정착,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 형성이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factors which exert an import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s of enterprises and finally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establishing the futures union-management relat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research find each of important factors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s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ose factors.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rder of the factors were systematized by the AHP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two things. First of all, the management expecting the employees should be strengthened. Then,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management and union-management systems sharing the enterprises vision and value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formation cooperative employer-employee management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alternative for establishing the futures union-management rel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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