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 - 반값등록금 논쟁과 대학자율화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6 No.-

대교협의 고등교육 이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8 No.-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방법론 동향 및 과제

반상진,이진권,Ban. Sang-Jin,Lee.Jin-k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이 연구는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방법론의 관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 고, 지난 24년 동안(창간호~2014년 12월호) 교육재정경제연구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의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시사 점을 추론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도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기법이였다. 분 석결과, 첫째, 1992년 창간호 이후 연구방법은 기술적 연구, 양적 연구, 서술적 연구 순으로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양적연구 방법의 증가세가 두드러 진 반면에 기술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논문 들의 핵심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해 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DEA, DID, 비모수검증, 구조방정식모형, 군집분석, 요인분석 등 일종의 고급통계 중심으로 분석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셋째, 주요 연구 주 제와 분석방법 간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학과 학업성취도, 사교육 등의 연 구 영역에서는 평균 혹은 비율차이 검정을 동반한 회귀식의 추정이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대학등록금 등의 연구주제는 DEA, 비모수검정과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밖에 형평성, 학자금대출 등이 경향점수매칭과 공 평성 측정 등을 통해 연구되고 있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지만, 이 연구 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성 차원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a research methodology of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diversity in a research methodology of it. The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was a network text analysis to sol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main methodology since 1992 were in sequence a descriptive analysis and then a qualitative approach, a discourse method, et. al.. However, from the mid-2000s, the dramatic rise of a qualitative approach in the area of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me in at first. On the other hand, a descriptive analysis and a discourse method was decreasing since then. Second, the core method in the field of a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was a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dvanced methods such as DEA, DID, non-parametric analysis, structure analysis, factor analysis had been applied since the mid-2000s.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topics and methods showed that the studies concerning of an academic achievement, a private academy, and so on have largely used a regression analysis as a core method. The studies for the tuition and fee of an university have applied a methods such as DEA and non-parametric analysis.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methodology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studies of a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大學敎育 Vol.125 No.-

미국 고등교육재정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大學敎育 Vol.147 No.-

대학등록금 정책의 국가간 비교 분석-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大學敎育 Vol.101 No.-

교육투자 결과로서 학력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반상진,임효진,조영재,이진권,Ban. Sang-Jin,Lim. Hyo Jin,Cho. Young-Jae,Lee. Jin-k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2

역사적으로 학력･학벌주의가 지배해 온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결과가 전반 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은 건강, 고용형태,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등 비시장적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러 한 교육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교육경제학의 주요 관심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교육과 고령층의 삶의 질 과의 관계에 관심을 초점을 두었다. 대학진학률이 70~80%대인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대학진학률이 10% 미만인 고령층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의미 있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수준과 고용 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 빈도, 삶의 질 등 다섯 가지 측정변수를 통해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 7,394명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용 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의 빈도는 유의 한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평균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은퇴연령 전후의 성별 집단에 따라 각 집단에서 삶의 질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교 육정책과 고령화 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 설계과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In Korean society regarding an educational background as being an important factor of success, it is true that the result of education has a decis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the potential nonmarket outcomes have been one of main topics in the area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Major examples of outcomes considered include a quality of life reflected by their health, a condition of employment, a social relation, and so for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mediated by their subjective health, types of employment, frequency of social relation. We additionally examined whether gender and age groups (based on the retirement age)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 mediating variable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was a path analysis to sol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using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employment panel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level of educa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Second, the types of employment, a subjective health, and the frequency of social relations as a mediator variable have statistically been operated in the process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ffected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Third, based on an average retirement age,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existe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groups of before and after of average retirement ag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studies of a linkage of educational policies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aging era.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 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 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반상진(Ban, sang-jin)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①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2004년에 $8,206로서 당시 실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7,068을 고려한다면 1인당 $1,138 정도 덜 투자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대학생 1인당 $1,035 정도, 2006년에는 $805, 그리고 2007년에는 $1,216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학 총 공교육비는 2008년 기준으로 총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실제 고등교육예산 규모인 18조 1,340억원에 비하면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6조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ation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o estimate the adequate public expendi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GDP per capita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1) adequate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of higher education was $8,920 but it's real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was $10,136 in 2007. 2)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23,294 billion won and real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18,134 billion won in 2008. 3) the future required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was estimated 6,200 billion won in 2010. Korean Government must invest adequately on higher education matched on its' economic scale in the futur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dequat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olicy.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과 학비보조 수준을 분석하였고, 등록금이 비싼 이유를 대학재정의 구조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금 관련 정책이 갖는 쟁점을 분석한 후,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인상되었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더욱 중대되고 있었다. 한국의 명목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비쌌지만, 장학금/기타 학비보조금 비율은 6.0%로서 OECD 평균(11.4%) 보다 낮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5.4%로 OECD 평균(8.9%) 3.5% 낮았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 9위권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도 못미치는 정도의 취약한 규모로 대학에 투자하는 이른바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점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관련 제도적 장치(ICL,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심위 운영)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등록금 부담완화 전략은 오히려 대학자율화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①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② 재단전입금 확대 방안, ③ 대학등록금 상한제도 운영의 현실화, ④ 대학등록금 책정과정의 신뢰성 회복, ⑤ 대학재정 보조제도 보완 등의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ale of tuition & fee and financial aid level, to identify the cause of high tuition and fee related to the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uition and fee policy implemented by Korean government, and to discuss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tuition & fee poli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1) a structural problem of higher education finance which the ratio of tuition & fee is higher and 2) the lack of government’s strategy to come down the high cost of tuition & fee, etc.. The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is 1)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2) the increase of contributions from foundation, 3) the real application of tuition & fee ceiling, 4)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democracy in the process of setting tuition & fee, 5)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 program.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tuition & fe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