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경제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김예슬(Kim Ye seul),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년까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주제어와 초록이 제시된 339편을 대상으로 각 정부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 주제와 교육재정·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동향은 크게 빈도수 분석 방법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전체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지난 14년 동안 빈도수가 높았던 대표 주제어는 ‘대학’, ‘사교육’, ‘학자금’, ‘교원’, ‘등록금’, ‘지방교육재정’, ‘정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주제어 1,262개 중 1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6개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정책’, ‘지원’, ‘회계’가 가장 높은 연결 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연결중앙성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교원’의 경우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단어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정책’, ‘대학’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부터 2016년 전반기 까지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9개를 분석한 결과 ‘정책’, ‘지원’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가장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은 인접한 다른 학문들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학문이며, 추후 융·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학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교육재정·경제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낮은 연결중앙성으로 한정된 주제에 매몰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by successive governments from 2003 to 2016. For this study, 339 journal articles and 1,262 key words from them exclud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o analyz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articles,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which they were coded four topic area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1,262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cover the various study areas including evaluation, ef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communication, university, policy, and teacher, etc. It means that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n expand its field to and harmony with the adjacent research area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 variety of areas in educational finance and economy research should be studied. Secondly, the key words were changed with the emphasi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More in-depth discussion and study is need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Thirdly, according to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were connected organically. Policy, support, account, and university are posted at the center and connected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 spite of high frequ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t is not posted at the center. It means that almost research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focused educational finance itself rather than connection with other areas. More various research on educational finance connected with other areas should be conducted. More expanded research on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including specific topics, research methodologies, research types and overseas journals could be expected as the oncoming studies of this study.

시계열 ARIMA 모델을 통한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 성장의 관계 분석

이은경(Lee Eun Ky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종단 연구로서,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고등교육 특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설계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귀인을 교육에 두는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교육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1965-2014)의 고등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간(50년) 동안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일인당 국내총생산, 산업영역별 국내총생산, 주가지수 등)들과 고등교육 관련 통계(대학 졸업생 수, 전공별 졸업생 수 등)를 통합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경제 및 고등교육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시계열 분석의 한 종류로 종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추척하여 패턴을 예측하는 ARIMA(자동회귀통합이동평균)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지표에서는 ARIMA (1,0,0) 모델이 경제성장을 가장 잘 예측하였고, 모델 패턴 이후에 주가지수와 대학 졸업생 수 여전히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한 명의 대학 졸업생 증가가 해마다 한국에서는 1.6센트의 1인당 GDP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고등교육 증가와 경제발전 사이에 양자 간에 정적인 순환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순환의 고리에서 고등교육 증가가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정도보다는 경제발전이 고등교육 증가를 설명하는 양이 더 컸다.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전공영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전공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고등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유익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공부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구조와 경제발전의 세부적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cept of linking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was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20th century. Responding to the needs of industries during that period, higher education expanded approximately 200 times beyond the enrollment level in 1900 (Schofer & Meyer, 2005).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the individual benefit of higher education have flourished but little was known about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on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 institutional sector and major -- to the growth of national wealth. This study chose South Korean case that exemplify rapid growth in the economies through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The study collected the panel data about higher education and the economies from 1965 to 2015 for South Korea and applied an ARIMA model regression for time series analysis. The effect of four major groups on GDP per capita and GDP sectors(agriculture, industry, service et al.) on overall economic growth were examined. In result,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economic growth, and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as examined in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periods. all of the four major group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ir GDP value added by industry and service et al., In South Korea, the humanity and social science major group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affecting on the increase of their industrial and service GDP. For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suggests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institutional levels as well as major composition in higher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동향 분석

서지영(Ji-Young Seo),차양은(Yang-Eun C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교육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학을 교육재정철학, 교육재정사,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정치,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 배분지원, 교육재정 운영집행의 7가지 영역으로, 교육경제학을 교육수요·공급, 교육요소시장, 교육의 내적 효율성, 교육의 외적 효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제학보다는 교육재정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교육재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은 교육수요·공급, 교육의 외적 효율성 영역의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교육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교육 내적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 모두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분야별 관련잡지, 저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류하여 색인집의 형태로 발간·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정경제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재정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were categorized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economics. Educational finance were classified 7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plan, policy,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ic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mand-supply of education, the market of education constitu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Researches were analyzed by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articles about educational finance is more than educational economics in the researches.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researched plan,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Second,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economics were researched demand-supply,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means not lacks of academic interests about internall efficiency but difficulty of measurement because of invisible aspect of education results. Third, most article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mainly. This reflects difficulty of materials collection.

교육재정정책이 교육재정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미국 미주리주의 교육재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고장완(Jang Wan K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정책 변화가 교육재정 공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미주리주의 교육재정개혁 사례를 들어 개혁 전인 1993년과 개혁후인 1998년의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공정성 측정 변인으로서 세율에 따른 동등한 접근과 경상교육비 지출에 따른 공정성을 선정하였고 공정성 지표로서 범위, 변이계수, 연방범위비, Gini 계수, McLoone 지수, Verstegen 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미주리주의 교육재정 공정성은 선정된 지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재정개혁 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개혁의 주요 목표였던 세율에 따른 교육재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교육비 지출에 따른 학교구간 교육격차도 줄어들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 교육재정정책 개혁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교육재정의 공정성 정도는 초등중심학교구보다는 통합학교구를 중심으로, 상위의 부유한 학교구보다는 하위의 가난한 학교구들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ㆍ상대적인 비교를 통해보면 미주리주의 교육재정 공정성 정도는 앞으로도 더욱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ducation finance equity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in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many states in the USA implemented education finance reform in response to court orders and public demand during the 1990s. Like in many other states, Missouri's education finance policy was primarily influenced by a court decision. In 1993 Missouri adopted the Outstanding Schools Act, which introduced new education financ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a Missouri's case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education finance reform on equity. Using the finance data from Missouri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used two key variables, revenue per pupil per penny per tax rate and current expenditure per pupil, and six generally recommended equity indices including range, coefficient of variance, federal range ratio,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ew financial policy, this study compared each equity measure between the 1993 and 1998 school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that a) education finance equity in Missouri improved between 1993 and 1998 as a result of finance reform, b) K-12 school districts received more benefits from the reform than K-8 districts in terms of improving equity, c) the equity in the bottom half of the school districts also improved, d) the equity was even greatly improved when excluding hold harmless school districts. Since school finance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efficiency rather than equity in Korea, this study recommends that education finance policy in Korea should directly target on equity if improvement of education finance equity is desired. This study also recommend research on finance equity in Korea should use multi equity indices because they representative different aspect of equity.

시·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가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훈구(Heo Hun Gu),이윤중(Lee Yun Jo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도 법정이전수입의 전입 변화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예산의 이월액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의 연도별 이월액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출 조례」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도가 「전출 조례」를 제정·시행한 결과, 다소 미흡한 수준이지만 시·도의 법정이전수입이 적기에 전입되는 모습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시행이 시·도교육청 교육예산 이월액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집행·예산 지출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전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시·도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and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carryover accounts of the budget is often barometers of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analysed change of year-on-year carryover accounts of educational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ccording to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Furthermore we examined how an ordinance affects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The legal transfer income of local governments is transferred on time. It s improving gradually. And also, according to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the carryover accounts of educational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eems to be decreased. So, in order to secure a stable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o manage efficient educational finance through seamless business and budget spending smoothl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have to set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and try to follow an ordinance faithfully.

교육학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 정립과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신하연(Shin Ha yeon),양은택(Yang Eun taek),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적용하여 보편적 분석틀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학문의 특수성, 선행연구의 방법, 분석 대상 논문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일관된 체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립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문적 흐름을 일관된 분석대상을 통해 고찰하기 위해 「교육재정경제연구」창간호부터 2017년 제26권 제4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총 612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목적 측면에서는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모형소개·개발·적용에 관한 연구(107건, 17.5%), 이론소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32편, 5.2%) 순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555건(90.6%), 국외 및 국내·외 비교 연구는 57건(9.4%)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재정연구가 329건(53.7%)으로 경제연구 226건(36.9%)보다 103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이 285건(46.5%)으로 가장 많고, 양적연구(고급통계)가 138건(22.5%) 순이었다. 연구 대상별로는 2000년대 이후의 영·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학 분야의 보편적 분석틀의 정립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간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학 내 분과학문간 연구동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분석틀 활용에 따라 연구자별로 다양한 의미로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영역’, ‘내용’, ‘주제’ 등의 용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universal framework for analyzing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apply it to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nce and economics in order to utilize the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The exist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volves finding a consistent system of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different analysis criteria depending on the interest of researchers, the special nature of studies, methods of prior studies, and the thesis under analysis. In this study, the total academic trends of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used for analytical uni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on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was conducted the most, and the study on model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107 cases, 17.5%),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32 cases, 5.2%, Analysis by subject showed that there were 555 domestic studies (90.6%) and 57 domestic and overseas comparative studies (9.4%). A domestic study found that there were 329 financial researchers (53.7%), 103 more than economic research 226 (36.9%).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methods, literature was studied the most with 285 cases (46.5%),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with 138 cases (22.5%). By subjects of study,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study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reased slightly from the 1990s, they were still treated with the lowest percentage. These findings show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in the field of education. Further, the standard usage of the term areas , content , topics , and other criteria,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is provided by the analysis frame.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 및 격차 분석

서화정(Seo Wha joung),구성우(Gu Sung woo),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과 격차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통계자료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별 경향을 분석하고,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간 세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시·도교육청별 격차는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시행 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별 세출격차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수학습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출액 및 세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통합 부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졌으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비해 총액으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회계 전출금 총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액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이 열악해짐을 확인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find disparities of provincial expenditures in the regional education finance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The data of Edu-info from 2011 to 2015 were used to analyze trends and calculat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local education expendi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disparities of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except educational expenses per child increased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Second, the regional disparities of program expenses in each educational policy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Project’ and ‘Facilities for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increased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Third, th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expenses and the ratios of ‘Facilities for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to regional education finance have decreased in the following years except 2015. Fourth, province s consolidated debts have increased and showed a dramatic rise since the initiate of NURI curriculum. The regional consolidated debts showed a 180% change in 2015 from 2011. Fifth, transfer in school accounting have increased respectively, especially the total numbers and the ratios of transfer to kindergarten accounting have increased. The results showed that without increase of the regional education finance, the initiate of the NURI curriculum made all levels of school finance situations worse. Therefore,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URI curriculum in government level needs to be made.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 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 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송기창(Song, Ki 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이 연구는 5.31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각종 법령정 보를 고찰하였다.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1995년말에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을 개정하였고, 1995년말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 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목표연도인 1998년까지 3년 동안 62조 3,95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 나, 실제로 확보한 재원은 56조 6,425억원으로 계획 대비 90.8%였으며, 1998년 GNP 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은 4.3%였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교육 재정 GNP 5%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되었던 교육재정 관련법령이 1999년 이후에 도 지속되었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 GNP 6% 확보방안과 맞물려서 교육재정 확 충을 견인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정 관행의 고 착화, 지방교육재정 확보 책임의 전가 구조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촉진, 지방교육재정구조의 복잡화와 재원의 불안정화, 교육재정 확충 논리의 실종 등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valuate the outcomes on ‘the Measure for Increasing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hereinafter, "GNP 5% Measure") of 「5.31 Education Reform Program」, and to present tasks to improve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government stat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earlier studies, and inform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ere analyzed. In 1995,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 amende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Law and Education Tax Law, and enacted the Law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and the Law on Special Accounts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five percent of GNP. In 1996, the Government amended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Counties and Cities for the Schools’ Expens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nned to secure the educational budget of 6,239.54 billion won, but actually secured educational budget was 5,664.25 billion won, that is 4.3% of GNP, from 1996 to 1998. The government did not accomplish to increase the educational Budget to 5% of GNP in 1998, bu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GNP 5% Measure contributed to raise the educational budget increase since 1999. In spite of m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the tasks to reduce negative any outcomes of GNP 5% Measure are as follows: the habitual practices to cover revenue shortfall by issuing local education bond, the structure to shift responsibility of securing local education budget upon local government, the trend to go ahead with a plan to merg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the more complicated structure to secure the local education budget, the unstable change of revenue source of local education budget, and the absence of the logic to secure the more educational budget.

초ㆍ중등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과제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2

이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외와 한국의 연구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경제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학교선택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경우 일정정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투입요소의 경우 현재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인 접근과 이론적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학급규모 감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의 연구는 백일우 외 (2007)의 연구 외에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연구는 종단자료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어서 연구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생 1인당 총 교육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사교육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책무성제도의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nalytical review on the issues and products of economics of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abroad and Korea. Currently, the most critical issues are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effects of school inputs, and school choice effect. Scholars agree that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ther school inputs have positive effects on achievement is still being discussed. Studies of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student achievement does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Korea, study on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do not appear recently except for Baek, et al.,(1997). Studies of school input effects continue recently because of availability of education panel data in Korea. It appears that per pupil expenditure does not affect student achievem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cent studies. Studies of school choice effects are very few compared to abroad.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of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of information opening system would be need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