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김선빈,장용성,Kim, Sun-Bin,Chang, Yongsung 한국개발연구원 2008 韓國 開發 硏究 Vol.3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considers a heterogeneous agent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analyzes effects of an increase in labor income tax rate on labor market and the aggregate variables in Korea. The fiscal policy regarding how the government us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may take the two forms: 1) general transfer and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he model features are as follows: 1) Work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oductivity. 2)Labor is indivisible, henc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ation in labor supply through the extensive margin in response to a change in fiscal policy. 3) The incomplete markets are introduced, so individual workers can not perfectly insure themselves against risks related to stochastic changes in income or employment status. 4) The model is of general equilibrium, hence it is equiped to analyze the feedback effect of changes in aggregate variables on individual workers' decisions. In the case of general transfer policy, the government equally distribut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es. Under this policy, an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tax rate dampens work incentives of individual workers so that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decreases by 1% compared with the benchmark economy. In the case of EITC policy, only employed workers whose labor incomes are below a certain EITC ceiling are eligible for the EITC benefits. Unlike the general transfer policy, the EITC induces low-income workers to participate the labor market to be eligible for EITC benefits. Henc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may increase by 2.7% at the maximum. As the EITC ceiling increases, too many workers can collect the EITC but the benefits per worker becomes too little so that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is negligible. By and larg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ITC may effectively rais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and that it can be a useful policy tool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labor force due to population aging as observed in Korea recently.

154kV 변압기 보호용 IED 성능검증을 위한 RTDS 모델 개발

김선빈(Sun-bin Kim),손대희(Dae-hee Son),고웅희(Woong-hie Ko),무하마드 알리(Ali Muhammad),남순열(Soon-ryul Nam) 대한전기학회 201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7

Design of a Robust Speed Controller for Induction Motor

金善彬(Sun-Bin Kim),崔重暻(Jung-Keyng Choi),柳志潤(Ji-Yoon Yoo),朴貴泰(Gwi-Tae Park) 대한전기학회 1993 전기학회논문지 Vol.42 No.1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김선빈 ( Sun-bin Kim ),한종석 ( Jong-suk Han ),홍재화 ( Jay H. Hong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3

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how much an economic shock due to demographic transition can be attenuated by improv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e build a heterogeneous-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plicitly distinguishing male and female, and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macroeconomic features in 2017. We implement the population projection from Statistics Korea from 2017 and 2067, and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We find that per capita output falls to 81%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path turns out to be 65%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When the female productivity is enhanced to the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level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are improved to 95% and 77%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If only disutility of female labor is dampened to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in the new steady state and along the transition is improved to 85% and 65%. Our results indicate that boost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nsiderably attenuates negative shocks of demographic transition.

1MW급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개념 및 기본설계

김선빈(Sun Bin Kim),윤길림(Gil Lim Yoon),이진학(Jin-Hak Yi),김태형(Tae Hyung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금융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의 동학분석

김선빈(Sun-Bin Kim),홍재화(Jay H. Hong)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9 經濟論集 Vol.58 No.1

최근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금융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의 발전은 금융부문의 효율성 증가에 기인한 금융상품의 투자수익 위험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금융접근성 비용하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금융발전이 경제 전체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제한된 그룹에게만 가능한 비동질적 경제모형을 상정하고 금융발전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의 발전은 경제의 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전체의 불평등 감소는 금융의 발전 자체의 순기능이 금융의 이용 증가를 통하여 널리 퍼지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부 최하층의 상대적 불평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expanded the size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development can be characterized by a reduction in risk due to increased efficiency in the financial sector and a reduction in access cost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uch financial developments on the wealth distribution, we develop a heterogeneous agent model where only a limited group who can afford access costs can use of financial services. We find that financial development reduces wealth inequality. This is mainly driven by the reduction in access costs, which makes more people use financial assets. However,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between-group inequality has been increased and those who are excluded from financial market suffer from welfare loss.

세계 경상수지 분포의 변화

김선빈 ( Sun Bin Kim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延世經濟硏究 Vol.19 No.1

본 연구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을 상정하는 개방경제모형에 자본과 무역거래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중요한 마찰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 40년간의 세계경상수지 분포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분석한다.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할 경우 차입제한이 존재하는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의 균제균형은 세계경상수지 분포의 약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요소의 감소가지난 40년간 세계경상수지 분포의 확대를 거의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무역거래에서의 마찰적 요소의 감소는 경상수지 분포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We undertake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spersion of current accounts in an open economy version of incomplete insurance model, incorporating important market frictions in trade and financial flows. Calibrated with conventional parameter values, the stochastic stationary equilibrium of the model with limited borrowing can account for about two-thirds of the global dispersion of current accounts. The easing of financial frictions can explain nearly all changes in the current account dispersion in the past four decades whereas the easing of trade frictions has almost no impact on the current account dispersion.

한국의 인적자본 추계 ( 1963-1993 )

김선빈(Sun Bin Kim),이종화(Jong Wha Lee) 한국국제경제학회 1995 국제경제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산업별·성별·교육수준별·종사상지위별로 분류한 취업자의 구성이 매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하여 노동의 질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1963년부터 1993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을 추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과거 30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산업의 인적자본은 추정방법에 따라 연간 0.78%∼1.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비농림업의 경우는 연간 약 0.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인적자본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취업자의 평균 교육수준의 증가가 인적자본의 축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질적 가계모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정책 연구

김선빈 ( Sun Bin Kim ),장보현 ( Bo Hyun Chang ),장용성 ( Yong Sung Chang ) 한국금융연구원 2015 韓國經濟의 分析 Vol.21 No.1

본 연구는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불평등 지니계수를 재현하는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 균형 모형을 개발한다. 이 모형을 토대로 OECD 31개국에 대해 다음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량 분석을 한다. 첫째, 모든 가계에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는 가정 하에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득세율은 얼마인가? 둘째, 투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리주의 최적 소득세율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얼마인가? 셋째, 현재의 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 각국의 사회 후생함수의 파레토 가중치를 추정한다. We develop a heterogeneous-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reproduces the Gini coefficients of the before- and after-tax incomes of 31 OECD countries. Using this model, we compute the optimal income tax rate under the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We then ask whether the optimal tax reform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Finally, we uncover the Pareto weights of each society``s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justify the current redistribution policy.

임금, 실직률, 실업률의 경기동행성

김선빈 ( Sun Bin Kim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0 延世經濟硏究 Vol.17 No.1